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5.8)

관리자
2020-05-08
조회수 113


5월 8일


 

<방위비>

미 당국자 "한국에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13억달러는 최종 제안"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13억달러를 제안했다고 밝힘
  •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 비교해 대략 50%가량 인상된 것으로,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양측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
  • 이 당국자는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안 했다)"라고 주장함
  • 한국은 "(협상 결과를) 수용 가능해지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함

20050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8007600071?input=1179m

  

트럼프 또 “한국, 상당한 돈 지불 합의” 방위비 증액 기정사실화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우리는 1조5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우리는 이 돈 모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발언함
  • 지난 29일에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으나 청와대는 “합의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음
  • 한미 방위비 협상은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을 목전으로 둔 듯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 협상이 표류하는 상황

200508,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1487&ref=D

  

<사드>

“사드 부지 공사 중단하고 철거하라”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연대한 ‘사드철회평화회의’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THAAD) 부지 공사 중단”과 “사드 철거”를 요구하고 있음
  • 원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인 김선명 원불교 교무는  “미군 치누크 헬기가 끊임없이 자재들을 나르고 인원들도 드나들기 때문에 (기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라고 밝힘
  • 이어  성주 주민들과 평화단체의 요구는 사드 부지공사 중단과 철거, 그리고 한.미 간에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협상에 사드 항목이 어떠한 행태로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밝힘
  •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이동.추가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외에 천명하고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건설비로의 전용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기지 공사의 중단과 불법 사드를 철거할 것”을 요구함
  •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시위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200506,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058


美, ‘성주 사드’ 내년 유지비로 158억원 책정

  • 미국이 본토와 괌, 경북 성주 등에 배치된 사드 7개 포대의 내년 운영유지비로 905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이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미사일방어청 2021회계연도 예산자료에 따르면 “총 7개 포대의 사드 작전태세 및 훈련장비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음
  • 주한미군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사드 비용을 최대한 받아내길 원한다”면서 “운용유지뿐만 아니라 획득과 성능개량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함

200508,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8/100954734/1

  

<남북관계>

김연철, 판문점 견학 재개 군불…"6월부터 시범 관광"

  •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감염병 공동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 또한 접경지역 평화관광 재개 의사를 띄우며 그동안 관광객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고도 밝힘
  •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실행방안을 그동안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진전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관광은 일종의 접촉이기 때문에 북한의 방역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함
  •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해서는"얼마남지 않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관련 민간단체들과 논의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사 관련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함

200507,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7_0001016812&cID=10301&pID=10300

  

정부 "동해북부선은 한국측 지역사업…한미간 협의대상 아냐"

  • 정부는 최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추진 기념식이 열린 '동해북부선' 복원사업과 관련, "(사업 구간이) 우리측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힘
  • 남북 간 방역 협력과 관련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 단계에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힘

2005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6078100504?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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