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5.26)

한경준
2020-06-01
조회수 66

<북미관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 같은 말만 반복하는 미국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
  •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과 갈등을 피해 왔다고 발언에 조심성을 보이며 “북한의 공개된 정보원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기관 양쪽으로부터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함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독설 당시 정보의 부재에 대해 미국은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

  •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북 관여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중단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워 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언급되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됨

2005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012351071?section=nk/news/all

 

<군사훈련>

해군, ‘림팩’연합훈련 참가

  • 해군이 오는 8월 미국 하와이 인근에서 개최되는 '림팩(환태평양훈련) 2020'에 이지스 구축함 1대와 구축함 1대 등 함정 2대를 보내기로 함
  • 림팩은 미국 해군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태평양 국가들의 연합작전능력 배양을 위해 2년마다 시행됨
  • 2018년 당시에는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 1200t급 잠수함 박위함과 P-3 해상초계기 1대, 해병대 40여명 등 병력 700여명을 보낸 바 있음
  • 또한 2018년 해병대 1개 소대 규모가 참가하기도 함

200524,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24000056

  

<미중 충돌>

미국 제재대상 추가 中기업들 일제 반발…中 보복예고

  • 미국 상무부가 중국 33개 기업 및 정부 기관들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음
  • 또한 중국 공안부 산하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림
  •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에는 WMD 및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정부·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다고 밝힘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중국기업과 공공기관 제재는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일반화해 수출 관리 조치를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자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지적

2005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051551009?section=search

  

미, 중국에 홍콩보안법 압박 강화…중 "엄중 교섭 제기"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 대중국 제재를 재차 경고하며 법 제정 추진 중단 압박
  • 중국의 입법 추진이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이어지고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힘
  •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그들은 세계에 바이러스를 풀어놨다"며 "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수조 달러를 미국인의 경제적 재산에서 파괴했다"고 비난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중국은 미국 일부 정객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참견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답함
  • 이어 "홍콩 정부가 어떤 법을 언제, 어떻게 만들든지 이는 완전히 중국 주권 범위 안의 일"이라고 덧붙임

2005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001452071?section=international/all

 

"중국 견제해라"…대만군 현대화 밀어주는 트럼프

  • 미국이 대만의 무장을 적극적으로 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 과거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대만이 최소한의 방어 태세만 유지할 정도로만 무기를 수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음
  • 작년 미국은 F-16V 전투기, M1A2 에이브럼스의 대만형인 M1A2T 전차, 스팅어 미사일 등 무기를 대만에 팔기로 결정함
  • 작년 판매가 결정된 이들 무기의 총 판매액은 100억 달러(약 12조4천400억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짐
  • 올해도 미국의 대만 무장 강화 지원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어뢰의 대만 판매 계획을 승인함

2005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133900089?section=search

  

  • 이에 중국은 항공모함을 동원해 남중국해 섬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기로 함
  • 항모 전단이 프라타스 군도 인근을 항행해 대만 남동부의 필리핀해에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알려짐
  • 200여 명의 대만군이 배치된 프라타스 군도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에 진출하려면 거쳐야 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

2005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064800074?input=1179m

  

<미중 갈등에 끼인 한국> 

무역전쟁 이어 홍콩사태까지…정부, 미중 갈등 격화에 '긴장'

  • 미국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움직임을 공개 비판하고, 중국이 "외부 개입"이라며 반발하는 등 이 문제가 양국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
  • 화웨이 사용 문제 등 경제·무역 이슈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기도 함
  •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홍콩 상황은 앞으로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니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함

2005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064500504?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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