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5.28)

한경준
2020-06-01
조회수 130

<친일 극우 세력 발호>

류석춘, 이영훈 망언 만발 토론회

"위안부는 소득 수준 높은 매춘부"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262231176836_012


이영훈·류석춘, 논란 틈타 또 '망언'…역사 뒤집기 시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0629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방위비>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쓰여

  •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의 장비 정비 지원에 13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 국방부가 송영길 의원에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로 확인됨
  • 이 돈은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정비에 사용됨
  • 국방부는 “영외 미군장비 지원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궁극적으로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는 입장
  • 그러나 주일 미군은 일본 정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받고 있음
  • 제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서 영외 장비 지원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국방부는 134억원 중 38억은 2018년 말 사용된 비용이 이월된 것이고, 장비 정비도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이 했다고 변명

2025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6485.html

  

한미, 내달 화상 국방회담..미 '방위비 증액' 압력 가할 듯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화상회담을 개최할 예정
  • 샹그릴라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내달 중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국방장관회담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한 바 있음
  • 한미 국방회담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에스퍼 장관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자국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하반기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

200526,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61132001

  

<군사행동>

괌 배치 미군 B-1B 전략폭격기, 또 한반도 인근 근접 비행

  • 미 공군의 B-1B 랜서 폭격기 2대가 동해에 다시 출동함
  •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 후 동중국해를 거쳐 대한해협과 동해, 일본 상공을 비행
  • 이번 훈련에는 공중급유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2005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65200504?section=nk/news/all


미 상원의원 "美 핵실험 재개 검토, 유엔 안보리 결의 스스로 위반"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냄
  •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1992년 이후 중단해 온 핵실험 재개에 대해 검토했다고 전한 바있음
  • 민주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미국의 핵실험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10호를 스스로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함

200527,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50783 


"美 사우디서 철수 패트리엇, 동북아 지역 배치될 것"

  •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이란 위협에 대한 평가 변화나 원유가격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북한, 중국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분석
  •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안보담당 국장인 커스틴 폰텐로스는 미국의 이번 결정은 동아시아 지역의 높아진 위협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200527,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005271720577075

**지난 5월 8일 사우디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일부 철수한다는 보도 있었음

 

<대북제재>

美中, 대북제재도 이견..美 전직관료 "비핵화 진전 없이 불가능“

  •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안을 거론하며 제재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이 반대입장을 즉각 내놓고 있음
  •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여전히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스스로 합의한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함
  •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추진 등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에 공을 들이는 한국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분석

200526,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526000164

  

<남북관계>

산림청, '남북협력센터'&'PFI' 통해 신북방·남방정책 보폭 넓힌다

  • 산림청은 26일 남북 산림협력에 대비해 경기도 파주에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다음 달 3일 준공돼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힘
  •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작년 9월 4일 착공함
  • 산림청은 또한 내년 세계산림총회(WFC)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증진은 물론 아시아를 중심으로하는 신남방지역을 넘어 아프라카, 남미까지 세계 각지의 국경을 맞댄 국가들을 아우르는 산림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

200527,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2609581653613

  

통일부 장관, 한강 하구 방문…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

  • 통일부 장관이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하기 위해 김포시 일대 한강하구를 방문함
  •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은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200527,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45796

 ** 산림협력,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은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등으로 논의를 거쳤으나 정부가 대북제재, 워킹그룹 등으로 미국과 협의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협력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정부가 관련된 사업에 속도를 내고는 있으나 남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진행하고 있음.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접촉 ‘승인’ 폐지, ‘신고’로 간소화. 사업 무관 만남 신고 제외

  • 통일부가 26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대적으로 변경된 남북한 주민 접촉 제도가 담김.
  •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접촉이라면 신고만으로 추진할 수 있고 협력 사업과 관련 없는 접촉은 따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안 추진.
  • 모든 접촉에서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대상과 절차가 크게 완화된 것.
  • 또한 현재는 통일부가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함.
  • 아울러 개정안은 교류협력사업의 제한·금지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음. 북한 지역 사무소를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김.

200526,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7004004&wlog_tag3=naver#csidx123b074ecf58d30a9557e0343ecfc06

  

<미중 충돌>

中 관영매체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 복귀 준비“

  •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복귀 준비에 들어갔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
  •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자국 증시 상장 조건을 강화하는 새 법안을 만든 것에 대해 "이 법안은 미국 증시 상장 기업인 넷이즈나 바이두(百度) 같은 거대 첨단 기술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을 자극했다"고 전함
  • 둥덩신 우한과기대 금융증권학원 원장은 "미국의 새 법안은 악의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함
  • 바이두는 홍콩 2차 상장을 공식화했고, 넷이즈와 징둥도 6월 홍콩에서 2차 상장을 할 예정

200526,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4934

  

트럼프 경제참모 "脫중국 미국기업에 모든 비용 지원“

  • 제품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귀환하는 미 기업들에 “이전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가 밝힘
  •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공급망과 생산을 미국으로 돌려보낸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함
  •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전처럼 미·중 무역협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책임론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중국에 몹시 화가 난 상태”라고 전함

200527,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5766625773184&mediaCodeNo=257&gtrack=sok

  

<미 대선>

맨 얼굴의 트럼프 vs 마스크 쓴 바이든… 되살아난 대선전

  • 미국 메모리얼데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외부 공개행사에 참석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고집했고, 이에 반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나타남
  •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그(바이든)는 그들(중국)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 나는 이를 모두 되찾아오고 있다”고 주장함
  • 바이든은 “대통령직은 골프 카트에서 트위터를 하는 것 그 이상”이라며 주말에 골프를 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함
  • 미 언론은 두 사람의 ‘트윗 설전’을 전하면서 맨 얼굴의 트럼프 대통령과 마스크를 쓴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을 나란히 세움
  • 미국 대선은 결국 ‘경제 문제’가 결정지을 것이라는 분석

200526,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65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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