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1)

한경준
2020-06-21
조회수 27


6월 1일


  

<사드>

미사일 '새벽 기습 수송'…다시 불붙은 '사드'

  • 29일 새벽 사드 장비가 기습 투입됨
  •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경찰은 장비 반입에 반대하면서 길을 막아선 소성리 주민 50여 명을 빙 둘러 에워싼 뒤 강제로 해산시킴
  • 경찰은 전날 저녁 8시 30분쯤 경북 성주에 집결함
  • 새벽 3시 15분 경찰이 주민쪽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함
  • 5시 30분, 뭔지 알 수 없게 천막 등으로 가린 사드장비와 공사장비를 실은 미군부대 차량이 사드기지 안으로 들어감

200529,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789

 

사드 수송 작전에 등장한 의문의 발사대들…'추가 배치' 했나 

  • 국방부는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해 같은 장비를 1 대 1로 바꿨을 뿐 추가 배치나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 교체는 아니라고 설명함
  • 몇 년 동안 발사관 안에 고스란히 보관됐던 최신 사드 미사일이 바꿔야 할 정도로 낡았다는 국방부 주장은 미덥지 못함
  • 또한 요격 미사일 수송에 동원됐다가 기지 밖 어딘가로 사라진 발사대 3기의 정체가 의문
  • 성주 기지 외에도 사드 발사대가 있다는 직접적 증거 
  • 현재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는 1개 포대이며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발전기, 사격통제장치 등으로 구성됨.
  • 즉 한반도에는 사드 발사대가 딱 6기 있어야 된다는것인데 사드 강제 반입 중 의문의 사드 발사대 3기가 목격  됨
  •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는 분명히 성주 기지 밖에도 몇 기가 더 있다는 증거
  • 또한 개량형 발사대를 성주 기지에 넣고 기존 발사대를 갖고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옴

200530,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12317&plink=ORI&cooper=DAUM


사드 개량 본격화하나...한중 갈등 재발 우려 커져

  • 현재 미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에 사드 레이더를 활용하고, 사드를 원격 무선조종으로 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월에는 존 힌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사드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포대를 뒤에 놓거나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라며 사드의 전진 배치 및 추가 발사대 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음

200530,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301734119736

 

사드 기습반입에 주민들 격분 “비판적으로나마 정부 지지했지만, 이제 그럴 수 없어”


https://www.vop.co.kr/A00001491149.html


<세균전부대>

전면화되는 미군세균실험, 완성되어가는 세균전준비


  • 주한미군의 세균전 계획인 센토의 지휘소를 위탁 운영하는 실험연구소인 바텔(Battelle)은 2020년 3월, 전국 각지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할 실험요원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냄.
  • 채용공고에 따르면 바텔은 한국의 부산,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창원시 진해구 등지에서 근무할 지휘소운영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센토체계를 활용한 화생방전쟁 정보수집 및 감시로 밝히고 있음. 
  •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은 기자회견을 진행해 “미국의 전면적 세균전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고, 한국민을 마루타로 삼고, 한반도를 세균전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속심이 드러났다”며 “악마같은 전쟁범죄를 일삼는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를 반드시 추방시켜야 한다”고 밝혔음. 


부산 기자회견> 세균전 부대인력 한반도 전역 배치? 주한미군 "확인 못해줘"

https://news.v.daum.net/v/20200528173300876

경남 기자회견> "진해-서울 등 곳곳에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5118

 

<유엔사>

유엔사 발표, 쌓였던 앙금 표출…전작권 전환 '불씨'로

  • 유엔사는 중부전선 감시초소(GP)총격 사건 결과에 우리 군과 상반된 결과를 발표함
  • 한국 합참은 우발적인 총격이라고 판단했으나 유엔사는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발표함
  • 또한 남북한 둘다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함
  •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발적”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배치된 것
  • 유엔사는 2018년 8월 남측 인력과 물자, 기자재 등의 MDL 통행을 불허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무산시킨 바 있음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창작과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유엔사는)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노골적인 비판을 함

** 당시 군에서는 북측에서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총 30발을 발사함.

**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이 모두 군사분계선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라고 발표함

** 유엔사 교전수칙에 명시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데 군에서는 '3~5배 응징'이라는 한국군의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

200527,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2711172610003

  

<통일인식>

청소년 68% "남북통일 필요"…시기는 '20년 후' 많이 꼽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8일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결과를 발표
  • 청소년들은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67.8%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유로는 '국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28.8%), '전쟁위협 등 안보 불안감 해소'(23.2%), '역사적으로 동일 민족'(19.6%) 등
  • 남북통일이 가능한 시기로는 20년 이후라는 전망이 28.0%, 10∼20년 이내는 23.4%, 5∼10년 이내는 18.5%, 통일이 아예 안 될 것 13.1%
  •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자 절반에 가까운 47.1%가 '서로 힘을 합쳐 화합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함
  • 남북 청소년 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4.2% 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해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5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091200530?input=1179m

  

<북미관계>

미 기부사이트, '북한주민돕기 코로나19 모금' 불허

  • 미국의 기부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코로나19 모금 계정 개설을 불허함
  • 고펀드미는 대북 제재 방침에 근거해 포럼이 개설한 모금 계정을 삭제했다며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 방침과 자체 규정에 따라 모금 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 계정 개설을 주도한 미주민주참여포럼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코로나19 의료용품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연방의원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법을 발의했지만, 현장에서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전함

2005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0100075?input=1179m

  

<미중 충돌>

미 ‘반중 전선’ 확대…한국, G2 사이 ‘등거리 외교’ 시험대

  • 트럼프 대통령은 9월 G7 회의에 ‘주요 7개국’의 대표성을 지적하면서 “매우 구식 나라들 그룹”이라며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새로 초청하겠다고 말함
  • 올해에만 이처럼 한국 등을 초청해 확대된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없애고 주요 10개국 또는 11개국 정상회의체를 만들자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 미국은 이번 G7 회의에서 미국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힘
  •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와 홍콩보안법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외교적 문제가 있는 상황임
  •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는 확실한 입장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20053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47278.html#csidxf7ce1894b5f9ed5aedcade40dc836e6

  

폼페이오, "공산당 시진핑에 맞설 韓 등 동맹 협력 필요“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 "시 총서기는 그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말함
  • 주석(president)대신 총서기(General Secretary)라고 표현 한 것은 이례적인 변화
  • 이어 중국공산당이 미국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 대결 구도를 부각, 반중 전선 구축을 거듭 강조함
  • 중국의 군사적 역량 확충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한국을 거론하기도 함

200601,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107241246044



트럼프, “홍콩 특별무역지위 박탈..WHO에서 탈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채택을 비난하면서 ‘홍콩의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에 홍콩에 무역 분야 특별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중국 영토와 같은 제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이 이 기구를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함

200530,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82

  

미 해군 남중국해에서 또 자유항행 작전 실시

  • 미중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전함이 남중국해(베트남명 동해)에서 또 다시 '자유항행' 작전을 펼침. 
  • 파라셀 제도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 
  • CNN은 이번 USS머스틴함의 항행이 홍콩보안법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함

200529, 파이낸셜

https://news.v.daum.net/v/2020052910262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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