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2)

한경준
2020-06-21
조회수 29

6월 2일


<사드>

사드 노후장비 교체? 그날밤 성주 '물건'이 들어왔다

  • 성주 사드 기지에 패트리엇 미사일(PAC)과의 통합 운용을 위한 신규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관계없다는 군 당국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
  • 31일 미 워싱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장비 교체의 핵심은 사드의 레이더를 통해 PAC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됨
  •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지난 2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성주를 포함한 사드 포대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음
  • 또한 주한미군 사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3억28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음
  • 사드의 레이더·교전통제소 등 포대를 발사대와 분리 배치하거나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을, 패트리엇 레이더로 사드를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해당 계획의 골자
  • 미군이 한반도에서 우선 고려하는 건 사드 레이더로 신형 패트리엇인 PAC-3 MSE를 원격 발사하는 방식으로 알려짐
  •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패트리엇과 연동할 수 있는 전자장비를 일단 들여다 놓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기술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한반도에는 국군 40여기, 주한미군 60여기 등 100여기의 패트리엇 발사대가 있음
  •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대공 미사일 체계에서 데이터 수집 전자장비는 센서, 즉 레이더를 의미한다”며 “전자장비 교체가 레이더와 연관돼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200601,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90133


소성리대책위, 오늘부터 진밭교 연좌농성..."사드기지 길목 모두 막겠다"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는 "폭력적인 진압에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 오늘부터 사드기지로 가는 길목을 모두 막겠다"고 밝힘
  • 대책위는 1일부터 사드가 배치된 주한미군의 '성주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육로인 진밭교 앞 원불교 평화교당 옆에서 계속 1인 시위와 연좌농성을 하고 있음

200601, 평화뉴스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2


<미중 충돌>

미 상원 군사위 “태평양 억지 구상…힘을 통한 평화” 밝혀

  • 미 상원 짐 인호프(공화당)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민주당) 군사위원회 간사는 28일 공동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함
  •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핵심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에 군사적으로 대응을 못해왔으니 전역미사일방위구상(TMD), 군비행장과 항구 기반시설, 연료, 탄약고, 장거리 미사일, 탄력적 군사력 운용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함

200529,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8156&ref=D


美, 中견제 새판짜기 가속…이번엔 군사 '반중블록' 압박 나서나

  • 미국이 다음 세기도 서구가 주도한다는 목표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문제를 꺼냄
  • 경제, 인권에 이어 군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반중(反中)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반중 블록'의 확대로 압축됨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군사적 증강 시도에 맞설 동맹을으로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브라질, 유럽 등을 열거함
  • 다음 세기의 국제 질서도 서구가 계속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름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개편 발언, 미 의회의 태평양 억지 구상,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선언 등으로 중국과 충동하고 있음

2006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015800071?input=1179m


문 대통령 “G7 초청에 감사…기꺼이 응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 개편할 것에 대해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말함
  • 이어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함
  •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편승한다는 우려가 있음

**G7은 현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가 포함되어 있고 EU도 참가하고 있음

**최근 G20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G7은 미국을 중심으로 친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중국, 러시아 제외되어 있음)

20060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12335005&code=910203#csidx833ce6baa1415c0853c2d0d234d0d06


<미국 시위>

미국 시위 엿새째…140개 도시 확산·통금 40곳

  •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살해한 것을 계기로 한 시위가 140개 도시로 확산하고 40개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동됨
  • 총격 사건까지 잇따라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체포된 시위대는 2천 5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주 방위군을 소집한 지역도 15개 주로 늘어 투입된 군 병력은 모두 5천 명이며, 2천 명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다고 밝힘
  • 통행금지령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처음
  • 지난달 29일 밤에는 시위대가 백악관으로 모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지하 벙커로 1시간 가량 피신했다는 사실도 알려짐

200601,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9628&ref=D


"나도 숨을 쉴 수 없다"…'흑인 사망' 시위 전세계 확산

영국·독일·덴마크 등서 미국 대사관 앞 시위…"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독일 축구 선수, 득점 후 유니폼 걷어 '플로이드에게 정의를'

  • 미국 백인 경찰의 과잉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 영국 런던 중심가 수천명 미대사관까지 행진. 독일에서도 미국 대사관 주변에 수백명이 모여 시위.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 주민 약 2천명이 모여 미 대사관 쪽으로 행진. 덴마크에서도 미국 대사관 주변에 시위대가 모여들어 항의. 스위스에서는 취리히 도심에 모여 행진. 
  • 한편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트위터에서 "미국이 홍콩 시위대를 미화한 것처럼 중국도 이번 시위를 지지해야 하는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적었다.

2006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028852009?input=1179m


트럼프 “배후에 안티파”…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이념 대결 내몰아

  •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위의 배후로 '안티파'를 지목해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발언함
  • 의도적으로 이념 대립을 부추기는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간 것
  • 윌리엄 바 법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도 가세함
  • 미국은 국무부가 외국 테러조직은 자체 판단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국내 조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옴
  • 또한 트럼프가 시위 사태를 좌우 이념대결 구도로 몰아가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짐

200601,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1791028457?did=DA&dtype=&dtypecode=&prnewsid=


<미일 관계>

美日,'밀착 심화'...코로나 와중에 연합훈련만 3차례

  • 미국의 반중연합전선 구축 움직임 속에 미·일간 밀착이 한층 심화되고 있음
  •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약 두 달간 총 3번에 걸쳐 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지난달 27일 연합훈련 때는 미군의 B1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 자위대의 F15, F2 전투기 16대가 동원됨
  • 일본은 올 초까지만해도 중국과 우호적인 모습이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발원지는 중국"이라며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음

200601,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6011455028905


<국제>

이란의 민간 핵협력도 차단한 미국에 영·프·독 “깊은 유감”

  • 미국이 이란의 민간 핵 협력의 경우 제재들을 유예해왔으나 더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함. 이는 핵무기 개발 저지에 더 힘을 보태겠다는 것. 
  •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핵심프로젝트 3개에 대한 제재 유예를 중단한 결정임. 
  • 제재 면제 조치를 종료한 미국에 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힘. 세 나라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에 의해 승인된 이 프로젝트들은 비 확산이라는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고 평화적이고 안전한 내용의 핵 활동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던 것들” 

20053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50289

200528 연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014000071?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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