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5)

한경준
2020-06-21
조회수 27

6월 5일


<대북삐라>

"최악사태 면하려면 제 할일 똑바로 해야"

  •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지적함
  •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꺼리낌없이 해댄 똥개,쓰레기들의 짓거리"라고 밝히고 "뒤감당을 할 준비가 되여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고싶다"고 말함
  • 이어 6.15 20돌을 맞는 시기에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제대로 된 조처가 없으면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할 수 있다고 밝힘
  • 탈북자 단체는 지난달 31일 삐라 50만장 등을 날려보냈음
  • 이번 담화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됨

200604, 통일뉴스(전문포함)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327

2006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4011553504?section=nk/news/all


북한매체, 김여정 '삐라' 담화 주민호응 소개

  • 북한 대외 선전매체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에 대한 주민 호응을 잇달아 소개함
  • 리철준 김철주사범대 교원, 강복남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김남진 송산궤도전차사업소 노동자, 차혜영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등의 발언이 포함됨
  • 이들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수수방관하고 묵인 조장하는 남조선 당국의 음흉한 심보"라며 "(탈북민을) 돌격대로 내세워 우리 내부를 흔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대북전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방이 실린 것에 대해서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힘

2006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5013200504?section=nk/news/all


정부반응

  • 청와대 관계자는"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통일부도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힘
  •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 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임

200604, 더팩트

http://news.tf.co.kr/read/ptoday/1796242.htm

2006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4081351504?section=nk/news/all


정부 "대북전단 중단 법률 준비…DMZ 평화지대화 취지 살릴것"

  • 통일부는 대북삐라 살포를 강제하기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정부안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별도의 법안은 만드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법안에 내용을 포함하는 수준이라고 밝힘
  • 과거에는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는 내용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음
  • 그러나 지금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 개정안들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으로 예상됨.

2006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4073153504?section=nk/news/all


<사드>

"사드 발사대에 전자 장비 없으니 수송 차량"…국방부의 궤변

  • 29일 경북 성주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THAAD) 기지에 들어갔다 나온 의문의 차량 3대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
  • 차량의 모양은 정확히 사드 발사대이나 국방부는 수송 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전자 장비(carrier electronic module) 하나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발사대가 아닌 수송 차량이라는 것
  • 공이 뺀 총도 총이 듯이 전자 장비 뺀 사드 발사대도 사드 발사대라는 주장 제기됨
  • 한반도의 사드 발사대는 성주 기지에 배치된 6기 외에 최소 3기가 더 있는 것으로 사드가 이미 추가배치 되어있다는 증거가 됨.

200602,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15219&plink=ORI&cooper=DAUM


미 국방부 "사드장비 반입,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대응능력 향상"

  • 미 국방부는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이라고 입장을 밝힘
  • 한편 톰 카라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사업 국장은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 통합 운용이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함
  • 앞서 지난해 사드와 패트리엇((PAC-3) 체계를 통합하는 사드 성능 개선 계획을 한국 국방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60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2024500504?section=nk/news/all


<방위비>

미 "주한미군 한인 인건비 한국부담 수용"…무급휴직 15일 종료

  • 미국 국방부는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힘
  • 주한미군 사령관은 6월 15일 출근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있음
  •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관련해서 정부는 합의문이 나온 뒤 국회 비준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
  • 무급휴직 문제 해결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하님군 사령관이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며 인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음

2006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3035854009?section=nk/news/all


미 부차관보, 방위비증액 또 압박

  •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을 언급함
  • 이어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방위비 분담금 총액 인상을 또 압박함

**한편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해 간단한 업그레이드 일 뿐이라고 일축함

200605,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57072


WP "트럼프, 한미 방위비 협정 체결해야..韓 핵심 파트너"

  • 미국 연방의회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민주당) 의원과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워싱턴포스트에 공동기고문을 발표함
  • 이들은 "누가 방위비를 더 분담하느냐는 사소한 논쟁에 몰두해 있다"고 비판함
  • 이어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힘

**미국 내에 있는 SMA 조속 타결 주장은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기조

200602,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2_0001045107


<미군기지>

시민단체 "용산미군기지 오염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기지 반환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단체는 오염조사 과정을 포함한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SOFA 협정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이에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왜 시민들에게만 공개하지 않느냐"며 정보 공개를 요구함
  • 또한 만8000여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주한미군 관계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함

200604,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0604105704464


<미국 시위>

미 전.현직 국방장관, ‘무력진압’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반기

  •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나는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군대 동원에 반대함
  • 이어 "경찰관들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함
  •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도널드 트럼프은 미국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함

200604,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331


해리스 "인종차별 항의시위 지지"…미국 비난엔 불편함 드러내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 내 인종차별과 혐오에 항의하는 사람들의 평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도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비뚤어진 쾌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말한다. 우리(미국)는 더 나은 국가, 더 강한 민주주의로 등장할 것이며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2006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4175900504?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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