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8)

한경준
2020-06-21
조회수 28

답보상태인 남북관계, 대북전단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발표함
  • 이번 담화에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꺼리낌없이 해댄 똥개,쓰레기들의 짓거리"라고 밝힘
  • 이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할 수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켜져야한다”고 입장을 밝힘
  •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며 변죽을 울림
  •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힘
  •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환경오염, 표현이 자유라고 답변한 것.

(대법원은 016년 3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정부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있음)

  

  • 5일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가 발표됨
  •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대하는 남측 정부에 대해 “이를 대하는 남쪽 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이번 살포를 특별히 문제시하는 것을 보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고 발힘
  • 이어 “통일부 대변인인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삐라살포가 중단되여야 한다고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며 통일부를 비난하기도 함
  • 정부가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힌데 대해서 “고단수의 변명을 늘어놓고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하였다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지적함
  • 대변인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폐할 것이며 연속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세울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접경지역 주민들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힘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함

  

또 기습 반입한 사드, 전진배치 위한 포석

  • 5월 29일 사드 장비가 기습 반입되었음.
  • 국방부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한 것이는 입장
  • 미 미사일방어청은 지난 2월 2021년 예산안 설명에서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밝히고 현재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더 나아가 패트리엇(PAC-3)와 사드를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당시 2019년 말에 원격 조종 실험은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힌 바 있음
  • 29일 발사대 3기가 더 목격됐는데 이번 반입이 사드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교체이고 한반도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배치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결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떠안는 정부

  • 미국 국방부는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힘
  • 한국인 노동자들은 6월 15일부터 출근을 시작할 예정이며 올 한해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미국은 자신들이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며 방위비 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음

  

미중 충돌, G7 확대초청을 받아들인 정부

  •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 있을 G7 회의에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새로 초청하겠다고 밝힘
  •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G20회의와 달리 G7 회의는 친미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미국의 남중국해 항해, 홍콩보안법을 둘러 싼 논쟁, 대만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G7 초청에 감사하다며 참가하겠다고 밝힘

  

확대되는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 미국 뿐 아니라 영국, 독일, 벨기에 등에서도 수천~수백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 또한 축구 선수들도 골세레머니로 시위를 지지함을 포현함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 방화의 배후로 안티파를 지목하고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 부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전·현직 국방장관이 폭동진압법 발동을 반대하기도 함
  • 현재 시위가 평화적으로 변해가면서 워싱턴에 주둔했던 주 방위군이 철수하고 미네소타 주에서는 야간 통행금지령이 해제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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