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12)

한경준
2020-06-21
조회수 32

6월 12일


<남북관계·대북전단>

10년간 2천만 장…누가 무슨 돈으로 보내나

  • 지난 10년단 탈북단체들은 750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함
  • 물품을 묶어 날리는 풍선에 자동으로 터지는 타이머에 드론까지 시도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처벌법이 없다며 방관해옴
  • 이들은 북한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국민 후원금으로 100% 운영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가 후원금을 받기 위한 행위라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200611,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07048_32524.html

  

드론에 세균전까지..대북 전단 살포의 위험성

  •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2014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날렸고 대북전단을 향해 사격한 일이 있었음
  • 주민들의 불안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고 파주시민들이 나선 바 있음
  •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규정되어 있고 이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에 드론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박지원 민생당 전 의원은 6월 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질타한 바 있음
  •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한다면 이는 자칫 판문점선언 자체가 파기될 수 있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

200610,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50982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시 엄정대응"

  •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대북 전단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 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고 설명함
  • 또한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전함
  •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20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162551001?input=1179m

  

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함
  • 단체 2곳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며 각각 탈북민 방상학, 박정오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있음
  • 그 이유로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배했고, 남북간 긴장 조성과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위험을 초래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함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하고 있음
  •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힘

2006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27400504

  

정경두의 엇박자 "북, 남북관계 경색 책임 우리에게 전가"

  • 1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력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20061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039647

  

민주, 판문점선언 비준·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함
  •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연일 안보 갈등을 부추기고 정쟁을 부추기며 정쟁을 주도하고 있다.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힘
  • 박주민 최고위원은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 시도도 전부터 있었으니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말함
  • 설훈 최고위원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북전단 금지가 굴종적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비판을 반박함
  • 한편 김해영 최고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말함

20061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60679

  

통합당 "북, 대북전단 살포한 국민을 개로, 정부를 개주인으로 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우선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이 정권은 '내 편'과 '북한 정권'뿐인가"라며 "사람이 먼저라면서 왜 쌀과 정보를 막는가"라고 말함
  •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북한은 대 북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을 개로, 우리 정부를 책임져야 할 주인으로 봤다"고 주장함

20061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62026

  

북 “남북관계 총파산…악몽같은 시간 될 것”

  • 노동신문은 "지금 적들이 표면상으로는 마치 아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하루 한시도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남북)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밝힘
  • 통일의메아리는 리영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이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발언을 전함
  • 또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한성일 실장도 "남조선 당국은 이제부터 가장 고통스럽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힘

200611,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8083&ref=D

  

<북미관계>

미 "북의 최근 행보에 실망…외교·협력으로 돌아오라"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는 노력에 있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임

2006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191751071?section=nk/news/all

  

북, 미 '실망' 발언에 "입다물라…그것이 대선에도 유익"

  •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밝힘
  • 미 대선과 흑인사망 항의 시위 등 어지러운 미국 상황을 언급하며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북남관계가 진전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것을 막지 못해 몸살을 앓고, 악화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나 하는 듯이 노죽을 부리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이 난다. 미국의 그 '실망'을 지난 2년간 우리가 느끼는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 수 있는가"라고 역설하기도 함

20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14952504?section=nk/news/all

  

<군사훈련 등>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했다…MD망 편입 관련성 주목

  •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최근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힘
  •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발사 장소와 미사일 제원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훈련을 했다"면서 "이런 훈련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함
  • 한국군 패트리엇과 이지스 구축함 SM-2 대공미사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및 사드를 동시에 가동해 요격하는 통합 훈련을 했다는 것
  •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상호 작전통제소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짐
  • 때문에 미일 공동의 MD망 구축에 합류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방부는 미국 MD와는 연관이 없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2006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079300504?input=1179m

  

美 핵항모 레이건·니미츠 태평양 배치

  • 미국의 핵 항공모함 2척이 인도태평양에 배치됨
  • 8일 레이건호는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니미츠호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함.
  •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강화 목적으로 예상됨

200611, VOA

https://www.voakorea.com/world/asia/us-carriers-pacific

  

미국, 28년 만에 핵실험 재개 검토?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년 간 중단했던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VOA가 보도함
  •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러시아와의 핵 감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보다 더 제한적인 미-중-러 3자 핵 감축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백지화하고 2020년 5월 21일 항공자유화조약을 탈퇴한 바 있음
  •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핵무기 준비태세를 점검해왔음

200611,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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