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15)

한경준
2020-06-21
조회수 26

6월 15일


<현장소식>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평화통일대회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4

6.15 20돌 맞은 노동자, “민족자주”를 선언하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7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에 경고한다 서울 겨레하나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LtLY-GOQVcQ&feature=youtu.be

  

<남북관계>

북, 남북관계 발언 이어져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대적 사업 연관 부서들에게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힘
  • 이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보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힘
  •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비핵화에 대하여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고 있는데 참 어이없다”라고 비판함
  • 이어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것”이라고 밝힘
  • 장금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힘
  • 이어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함.

http://www.jajusibo.com/51038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http://www.jajusibo.com/51035 (권정근 국장 담화)

http://www.jajusibo.com/51032 (장금철 통전부장 담화)

  

청와대는 심야 국가안정보장회의(NSC)

  • 14일 0시 심야 NSC 소집되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현 정권 초반 거의 매일같이 무력시위를 했던 때도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함
  •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것으로 예상됨

연합뉴스, 20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4024900001?section=nk/news/all

  

태영호 "더 약한 모습 보이면 北 무모한 행동"

  • 태영호는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함
  • 하태경은 "계속 굽신굽신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20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4051600001?section=nk/news/all

  

6·15공동선언 20주년 정부기념식 일부 축소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정부 기념식 행사를 일부 축소해 개최하기로함
  •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1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만찬, 기념식 등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자유주의가 보장된’ 평화와 번영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태우 정권에 세워짐)


최근 남북관계 악화가 도드라지는 것은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으로 했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축적되어 일어난 일임. 워킹그룹을 만들어 대북제재를 핑계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최근에는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정체국면의 책임을 북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돌리고 있었음.

  

<대북전단>

북, "합동군사연습보다 위험"

  • 노동신문은 13일 정세론해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사훈련보다 보다 큰 위협은)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 모해 행위”라고 주장함
  • 또한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미련을 품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안기는 첫 철추"라며 "우리의 공격전은 다발적으로 강도 높이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소속 최길천 실장도 조선의 오늘을 통해 "최고 존엄을 모독해 나선 것은 사실상 총포 사격보다 더 엄중한 최악의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지적함
  •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도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함

연합뉴스, 200613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3023500504?section=nk/news/all

  

미 보수단체서 대북전단 활동 후원

  • 북한 국경경비대 초소장 출신 탈북민인 홍강철씨는 “(대북전단 살포)활동 내용을 미국에 제출하면 후원을 받는다”고 전함
  • 대북풍선단의 이민복 대표는 “원가는 10여만원인데 박상학 대표는 150만원, 300만원씩 후원금을 요구하고 있따”고 비난함
  • 민플러스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지성호 의원이 이끌었던 탈북단체 나우(NAUH)가 2019년 12만 8천달러(1억 3천만원)을 제공한 내용을 보도함
  •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자금줄은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잔 숄티 또한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소속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가 대표로 있는 탈북단체 큰샘은 21일 강화에서 쌀 페트병을 보내겠다고 밝힘

한겨레, 200614(“미 보수단체서 대북전단 활동 후원”…‘돈벌이 수단’ 이용 의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316.html?_fr=mt1

민플러스, 200612(삐라 살포, 탈북 브로커 배후에 누가 있나 봤더니)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0

연합뉴스, 200612(탈북민단체 큰샘 "쌀 페트병 21일 강화서 북한에 보낼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2099900504?section=nk/news/all

  

대북전단 살포를 영구적으로 중단시켜야 할 이유

  •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살포를 통해 북의 최고존엄을 공격하고 있음. 북에서는 이로 인해 전체 인민이 총궐기하고 잇음
  • 대북전단살포는 대북심리전으로 전쟁행위의 한 형태임. 남측 군 지휘체계를 벗어나 통제되지 않는 대북적대행위가 진행되는 것
  • 대북전단살포는 명백한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
  • 앞으로 탈북자라는 특수한 존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 일부 범죄형 탈북자들이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군사적 충돌의 도화선 역할까지 하고 있음.

200613,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8

  

"대북전단 반대 행동전 벌이겠다" 고양·파주 시민단체 경고

  • 경기 고양과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북전단 반대 입장을 밝히고 평화를 지키는 행동전을 벌이겠다고 경고함
  •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양,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화가 곧 삶"이라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함

뉴시스, 20061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1_0001056930&cID=10817&pID=14000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 탈북자로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와 지성호는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함. 또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탈북단체들은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

  

<세균전부대>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전구 곳곳으로 확대 정황

  • 생화학전의 위협을 인지하고 방어하는 프로그램 ‘센토’ 전국적 범위 확대 정황 포착. (서울, 부산, 왜관, 창원 진해, 동두천, 대구 등) 
  •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생화학무기법·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운송업체 페덱스 등을 고발. 검찰은 고발한 지 석 달 만에 18일(목) 수사에 착수하기로 함. 

jtbc, 0610(이번엔 '센토'…주한미군, 한국서 '생화학전 연구' 논란)

http://news.jtbc.joins.com/html/670/NB11954670.html

jtbc, 0610(주피터→센토→IEW…한국서 이뤄지는 '깜깜이 실험')

http://news.jtbc.joins.com/html/669/NB11954669.html

  

진해미군세균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창원시장, 미군에 공식답변 받아라“


오마이뉴스, 0611 

http://omn.kr/1nw7t

  

서울 시민사회단체, 주한 미군기지 내 '탄저균 실험실 폐쇄' 촉구

미래일보, 0609


http://www.hkmd.kr/news/article.html?no=45988


미국의 세균전 부대에 관한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위험천만한 실험을 하는 세균전부대 계획 전명 백지화하고 철수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함.

  

<방위비>

美,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방위비 협상 양보 압박?

  •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언급한 전 주독미국대사 발언, 
  • 백악관에서 확인 대신 방위비협상 한국정부 양보를 압박하는 듯한 답변을 보내, 미국무부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최상의 태세를 지속적으로 재평가 중이라고 밝힘 

KBS, 06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9950&ref=D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비판 겨냥? “미국은 세계 경찰 아냐”

  • 트럼프 미국은 세계경찰이 아니라며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 “대부분 미국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먼 나라들에서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게 미군의 의무는 아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을 비롯한 나토회원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쓰지 않아 미국의 부담이 크다며, GDP대비 2%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음 

MBC, 0614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10100_32640.html

  

냉전해체 후 미국은 전세계적 군사전략을 수시로 바꾸고 있음. 9.11 테러 이후 해외주둔 미군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과 최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목해야 함. 국내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주한미군 감축’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방위비 협상 전략이라는 기사에는 “제발 나가라!” “감축 대환영” “매우 대단히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 “뭐가 충격이냐”라는 댓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북미관계>

북, 더이상 미국에 정치적 치적 쌓기 명분 주지 않겠다

  • 한편 리선권 북 외무상은 6.12 북미 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서 미국은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또한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자주시보, 200612

http://www.jajusibo.com/51016 

  

조선신보 "북 '확실한 힘 키운다'는 핵전쟁억제력 의미"

  • 조선신보는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에 북이 내린 결론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주장함
  • 이어 “조미 대화의 시한은 작년 말에 끝났다”며 북미 대립 국면을 되돌리기는 늦었다고 강조함
  • 또한 "미국의 뿌리 깊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근원적으로 종식되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도 조선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4014000504?section=nk/news/all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에서 대화를 우선 하는 전략은 끝이난 것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음. 정면돌파전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 대북제제 등 경제적 문제는 자력갱생으로 미국의 핵전쟁 위험에는 핵전쟁 억제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것. 

  

<그림으로 보는 정세>

KBS, 200614
KBS, 200614
KBS, 200614


한겨레, 200614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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