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17)

한경준
2020-06-21
조회수 27

6월 17일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주둔 미군 감축으로 방위비 압박하는 트럼프

  •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주독미군을 2만 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직접 밝힘
  • 이어 “방위비 문제가 독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해당된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문제에도 영향이 끼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나 이란핵합의 등에서 탈퇴할 때 독일 메르켈 총리가 반대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독일이 러시아 가스관을 끌어오는 ‘노르트스트림2’건설을 강행해 갈등을 빚고 있음

200616,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49657.html

  

외교부 "방위비협상서 주한미군 감축 전혀 거론안돼"

  • 외교부는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거론된 바가 없다”고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함
  • 한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명이 15일부터 전원 복귀함.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함.

2006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133700504?section=nk/news/all

2006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082500504?section=nk/news/all


주독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발언은 NATO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2%까지 올리라고 했으나 독일은 1.36%만 지출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 한편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은 정부의 미국에 대한 고질적인 의존성이 엿보임.

  

<미중 충돌>

폼페이오, 中고위급 회담 앞두고도 '중국 때리기'

  • 미국과 중국은 하와이에서 고위급 관료 회담을 앞두고 있음
  • 이를 앞두고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 모든 자유 시민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맞서고 있다"고 발언함
  • 한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서는 갈등을 종식해야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고 밝힘
  • 이란에 대해서는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200615,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5_0001059306&cID=10101&pID=10100

  

미, 태평양에 항모 3척 동시 배치..수년래 처음

  • 미 해군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널드 레이건호, 시어도어 루스벨트, 니미츠호 등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힘
  • 각 항공모함들은 60여대의 전투기들을 탑재하고 있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임
  • 현재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충돌이 고조되고 있음

200615,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0615171140486

  

EU 외교수장 "미·중 어느 한쪽 편들지 않겠다"

  •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미·중 갈등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유럽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한편 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코로나19, 홍콩보안법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006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5170600074?input=1179m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최근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있음. 미-중 고위급 회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북미관계>

미국, 북 지하시설 정밀 타격 핵무기 실험 성공 발표

  • 미국 3대 핵무기 개발연구소인 샌디아국립연구소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B62-12 핵폭탄 투하 최종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함
  • B61-12는 꼬리 날개를 부착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고 알려져 있음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복수의 북한 지하 핵시설을 원점 타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밝힘

200610,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6100810426884


미국은 핵 전쟁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북은 미국의 핵 전쟁 위협에 대비해 ‘핵 억제력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힘.

  

<일본>

일본, 군함도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 약속 저버리다

  • 15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는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을 보면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은 없음
  • 일본은 정보센터를 설립해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노예노동'이 없었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없었으며, 월급도 제대로 지급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군함도 생존자의 증언까지 활용하고 있음
  •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항의함
  • 일본 평화운동가인 '나가사키 중국인 강제 동원을 지원하는 모임' 신카이 도모히로 사무국장은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역사 왜곡을 비롯한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함

2006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4051800073?input=1179m

20061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49471.html

2006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1176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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