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6.17)

한경준
2020-06-21
조회수 44

6월 19일


<남북관계>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 6/17 북 인민군 총참모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즉 DMZ 민경초소(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삐라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 받겠다고 발표.
  • 6/18 북 노동신문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폭음은 사태의 추이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
  • 6/18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군은 좌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 6/17 미 해군의 에리스(EP-3E) 정찰기와 주한미군 가드레일(RC-12X) 정찰기 한국 수도권 상공 비행.
  • 6/18 미국의 리벳 조인트(RC-135W) 정찰기 한국 상공에 출동

VOA, 200618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military-threat-1

연합뉴스, 2006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036000504?input=1195m

  

대북전단 정부는 모르쇠, 지자체만 대응

  •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모든 접경지역 6/19~11/30까지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관련 물품의 운반, 살포 등 금지.
  • 경기 ‘대북전단 살포 설비 사용 금지’ 행정집행에 나섬.

KBS, 2006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4191&ref=A

서울신문, 2006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8010017&wlog_tag3=naver#csidx6ce89997f5eaf2ebd06984a6a52b00e 

  

<북미관계>

北 군사행동 예고에..美 정찰기 한반도 총출동-전투기 초계비행

  •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RC-135W)는 이날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정찰 활동을 벌임
  • 리벳조인트는 통신감정 정찰기로 통신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 동향 파악에 주로 동원. 
  • 미 육군의 가드레일(RC-12X)과 크레이지 호크(EO-5C), 미 해군의 에리스(EP-3E) 정찰기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연달아 포착.
  •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 2대는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와 함께 동해 일대에서 연합 작전 전개. 

뉴스1, 200618

https://news.v.daum.net/v/20200618162517741

  

미 상.하원 ‘한미 동맹 강화법안’ 발의 예정 (VOA)

  •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법안 ‘We Go Together Act’, ‘같이 갑시다 법’ 발의할 예정 
  • 법안초안에서는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 내 지지표명, 또한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 
  • 미국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최소 120일 전에 관련 변화가 필요한 세부적인 사유를 의회 소관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함. 

통일뉴스, 20061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89

  

미국 내 “한미연합훈련 강화 필요” 잇단 주장

  •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 F-35, 항공모함 및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해야”,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8월에 예정된 훈련, 강력한 연합훈련”
  •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전작권전환 추진회의와 핵ㆍ대량파괴무기(WMD) 대응 종합발전과제 평가회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

아시아경제, 200618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sec=1511&idxno=2020061809185552316

  

트럼프,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

  • 트럼프, 북을 '비상하고 비범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 취임 이래 이번까지 네 차례 연장조치 
  • 트럼프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하며 연장 이유를 밝힘
  • 시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자주시보, 200618

http://www.jajusibo.com/51120

  

<한미관계>

청와대, “‘이도훈 미국에 특사로 갔다’ 보도 사실 아니다”

  •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이 본부장이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을 방안 모색,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경협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됨 
  • 한국은 올해 들어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비핵화 협상보다 남북 경협이 앞서나가길 꺼리는 미국의 인식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음.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라며 “한미 수석대표 협의가 될 것”, “지금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
  • 북측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 장애물로 한미워킹그룹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한미수석대표를 각 측의 수석대표로 하는 한반도 관련 사안 전반을 논의하는 한미 간의 소통의 하나의 채널”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연합뉴스, 2006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024951071?section=search

통일뉴스, 20061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88

  

<일본>

아베, 한반도 긴장 이유 들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 18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평화는 스스로 잭취하는 것”이라며 핵 억지력을 높일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자민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함
  •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번법 9조 2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첨예함.

한국일보, 2006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82292045365?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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