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7.13)

자주통일위원회
2020-07-12
조회수 298


<읽을거리/볼거리> 

[미군없는내고향 2편] 평택 캠프험프리_빼앗긴 들에는 밤도 오지 않는가?

https://youtu.be/ORdnFpsfAyM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3가지 과제

자주시보, 200712 http://www.jajusibo.com/51523


사진으로 보는 평양의 야경(류경컴퓨터편집사 10일, 사진첩 ‘평양의 밤’ 게재)

자주시보. 200712  http://www.jajusibo.com/51527


<한미관계>

방역지침 무시하는 주한미군, 저만 열받나요?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 무서운줄 모르는 주한미군들 미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올린 이유

오마이뉴스, 200711

http://omn.kr/1oa4b



코로나 집단 감염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2곳 봉쇄

  •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과 캠프 한센 미군기지 2곳에서 7일~10일 총 61명의 미군 관계자가 코로나19에 감염. 두 기지는 봉쇄된 상태 
  • 오키나와현 지사는 "극히 유감이다. 미국의 감염 방지 대책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일미군을 비판. 
  • 미군 관계자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오키나와의 번화가, 해변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정보. 
  • 당초 주일미군은 미국 국방부 방침을 근거로 감염자 수를 비공개, 오키나와현에서 강하게 요구하자 감염자 수를 발표함. 하지만 감염자의 방문이력 등 주민 방역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연합뉴스, 2007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11100073

같은 날 주한미군 수 천명도 부산 해운대에서 일명 폭죽난동이라는 사건을 일으켰고, 한국의 방역권고사항도 대다수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걱정이 커진 상황. 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고, 주한미군 기지는 성역으로 존재. 방역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음. 해운대 방문한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전체 주한미군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K-방역 사각지대 주한미군 한국 보건당국이 통제하라

- 오산 공군기지 통한 깜깜이 입국, 한국이 통제

- 주한미군 기지출입자 발열체크 및 신원확인

주한미군 마스크 착용 계속 거부하면 기지 밖 출입을 금지하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 개정하여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하라



미국 코로나19 상황 최악… 한미연합훈련 미지수 

  • 미국 본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내달 중순께 예상되는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 차질 
  • 최근 한국에 들어온 주한미군 장병, 미국인 민간 근로자 등 16명이 확진 판정. 이들을 포함해 장병, 군무원, 가족 등 주한미군 누적 확진자는 7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짐 
  • 훈련 시 미군 수백명 이동 필요…한미 이견 속 결정 계속 지연되고 있음.
  • 통상 한미연합훈련 때 미군 수백 명이 전세기나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방역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

연합뉴스, 20071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1041600504



<북미관계>

비건, 일본 당국자 만나서도 "북과 대화 준비돼 있어"

  • 일본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북과의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함. 
  • 한편, 미 국무부는 비건이 한국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힘과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북과의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미국의 준비자세를 재확인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007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0172551071



<국제>

美-中 격전장 된 남중국해 

  • 美, 항모 두척 투입 최대 규모 작전 / 전략폭격기 B-52도 통합훈련 참여 / 과거와 달리 훈련 공개.
  • 中, 6·25 참전생존자들에 훈장 수여 / '미군 물리친 전쟁' 각인 항전 의지 / 일전불사 의지..미 겨냥 세곳 동시 훈련 /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 2018년 미국이 환태평양(RIMPAC·림팩) 훈련에 중국 초청을 취소 이후 양국간 군사소통 채널 사실상 끊겨 / 지난해 9월 미-중 구축함간 41m 앞 근접 대치하기도 

세계일보, 200711

https://news.v.daum.net/v/20200711190157402


中외교부 "美와 핵군축 협상 안해...우리입장 왜곡말라"

  • 미 국무부는 군축 협상에 관여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3자 군축협상을 위한 조치를 검토위해 중국이 러시아와 만나길 권고한다고 성명발표. 
  • 중국은 미국과의 핵군축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일축, 미국이 중국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
  • 중국 외교부의 푸충 군축사(국) 사장, 중국은 미국에 비해 훨씬 적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중국과 동일한 수준까지 줄이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며 사실상 협상 가능성을 일축함. 

뉴시스, 2007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10_0001091627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5800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으로 이는 중국의 20배에 달한다. 때문에 중국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대로 미국이 보유 핵탄두를 줄이는 일은 비현실적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北, '영국, 국가보위성 등에 대한 독자제재..대가치를 것'

  • 북은 11일 최근 영국 정부가 주요 공안기관인 국가보위성 등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킨데 대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편승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강력 규탄함. 
  • 영국이 국가 안보를 책임진 기관들을 제재대상으로 삼은데 대해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0071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미국, 3대 핵전력 공개

  • 미 국방부, 3대 핵전력의 성능 개량 계획과 운용 상황 등 공개 
  •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폭격기(B-52H.B-2A) 
  • 최근 미국에서 B-52H가 남중국해로 날아가 합동훈련을 벌였고, 미군이 각종 군 관련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연합뉴스, 20071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157500504

미국이 3대 핵전력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것은 북과 중국 등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임. 



인도, 4개국 해상 합동 훈련 예정

  • 인도가 미국, 일본과 올해 말 연합 해상 훈련 '말라바르'에 호주 해군을 초청키로 함. 
  • 중국은 호주의 연합훈련 참가가 불편한 입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당사자로 쿼드블록으로 불리는 4개국이 군사적 포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원유와 가스 중 80% 이상은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지남.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인도가 인도양 봉쇄에 나설 수도 있음이 제기됨

연합뉴스, 2007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0043100009

인도는 1992년부터 인도양이나 아라비아해 등 해상에서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시행했고, 일본 해상 자위대도 2015년부터 매년 참가 중


미국, 일본에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 판매 승인

  • 미 국무부, 일본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장비를 231억달러(27조 7천200억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 
  •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에 힘이 되는 동맹국의 안보 증진시키며 미국의 외교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것 

연합뉴스, 2007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0056400009



<기타> 

북, 『세기와 더불어』 후속편 『민족과 더불어』 제1권 출판

  •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혁명실화총서 『민족과 더불어』 제1권을 출판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7일 보도.
  • 김 주석은 생전에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집필했는데, 이는 해방 전까지만 서술되어 있다. 『민족과 더불어』는 해방 후편이 되는 셈.
  • 재일 <조선신보>는 10일 한 기사에서 “제1권에는 해방 후 조국에 개선하시여 건당, 건국 위업 실현을 위해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역사적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수록되어있다”고 덧붙여.

통일뉴스, 20071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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