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7.15)

자주통일위원회
2020-07-14
조회수 328

7월 15일



📍 815민족자주대회 홈페이지 📍

http://www.815jaju.com/

<온라인 시국선언> 참여도 이곳에서!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국선언 소개도 함께 나갑니다!

✅ 민주노련 서부노점상연합 크리스탈지부 시국선언

https://www.815jaju.com/news/?idx=4207881&bmode=view

✅ 진보당부산시당- 초롱분회 시국선언

https://www.815jaju.com/news/?idx=4220605&bmode=view

✅ 한국청년연대 비상시국선언

https://www.815jaju.com/news/?idx=4230588&bmode=view


<현장소식>

시민단체 "백선엽 현충원 안장, 미래세대에 '친일파 묵념' 강요"

  •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조선인들로 구성한 일본군 간도 특설대
  •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과거행적은 분명함
  • 친일파인지 전쟁영웅인지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는 논란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문제
  • 역사를 배우려 현충원을 찾을 미래세대에서 "어쩔 수 없이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묻혀있다"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전문) https://telegra.ph/20200714-07-14 


(영상) https://www.facebook.com/watch/?v=1434991110004505


대전 광복단체·NGO "친일파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15000063?input=1179m 


<북미관계>

美의회 한반도예산, 대북 미사일방어 ‘증강’·주한미군 ‘유지’

  • 미국의회가 2021년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윤곽을 제시함
  • 북한 미사일 대응과 주한미군 유지, 북한 인권 증진에 초점이 맞춰짐
  • 북의 ICBM 등을 인식해 미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와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개발예산 배정됨
  •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됨
  • 이 외에 한미 SMA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포함됨

헤럴드경제, 200701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14000226



미군 공중조기경보기·특수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

  • 14일 12시 40분, 미국 공군 E3 공중조기경보기(AWACS)가 이날 낮 12시 40분께 한반도 남부 지방 상공을 비행
  •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특수정찰기 가드레일(RC-12X)과 한국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 P-3C도 이날 정찰 비행을 함
  • 13일에는 미군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기지로 집결하기도 함
  • 연합뉴스, 200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57700504?input=1179m



<국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인사청문회

  • 국회 외통위는 7월 23일 10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함
  • 아들의 병역 면제 건과 유학 자금 출처 등이 쟁점
  • 청문회를 통과하면 7월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뉴스1, 200714

https://www.news1.kr/articles/?3995395



친일파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 친일파 백선엽이 6.25 전쟁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입고 현충원에 안치됨
  • 안장식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이 참석함
  • 독립운동가 단체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상훈법,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현충원에서 친일파 묘지를 파낼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00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063651504?input=1179m



광복회 "백선엽 칭송한 에이브럼스 소환해야"…트럼프에 서한

  •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백선엽을 영웅으로 칭송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미국으로 소환하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냄
  • 김원웅 광복회장은 "(나치전범 문제와 같은 친일잔재청산의 이슈에 대한) 논쟁에 개입해 내정 간섭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한국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74000504?input=1179m



'박상학 형제' 탈북민단체, 이르면 이번 주 법인 취소

  •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임
  • 박상학은 아직도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있음

연합뉴스, 200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138351504?input=1179m



박상학, 워싱턴포스트 기고 통해 "정부가 대북활동가 방해"

  • 한편 박상학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함
  • 그는 자신이 보내는 전단과 물자가 정보전달을 하는데 이를 막는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200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025500071?input=1179m



<한미관계>

연합훈련 앞두고 주한미군 코로나 확진 급증..검역 문제 없나

  • 주한미군에서 지난 8일 7명, 10일 9명, 13일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각각 나옴
  •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평택까지 이동한 뒤 검사를 받음
  • 공항 내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임
  •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면 대규모 병력이 추가로 입국하게 됨

뉴스1, 200714

https://www.news1.kr/articles/?3995788



'8월이냐 10월이냐'... 韓美, 코로나19에 연합훈련 일정 이견

  • 1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8월, 미국은 10월로 연합훈련을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 군에서 연합훈련을 고집하는 명분은 전작권 전환임
  • 원래 계획은 10일부터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17일부터 1부 방어, 24일부터 2부 반격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짐

아주경제, 200714

https://www.ajunews.com/view/20200714105505877

연합훈련의 내용은 북침을 가정하고 '반격'으로 북측 지역을 수복한다는 것.(기존 작계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명분으로 침략 연습을 하고자 하는 것.
한편 표면적으로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구조적으로 한국의 4성 장군이 미국의 4성 장군을 지휘한다는 구조가 실효 있을지는 의문
유엔사의 권한 강화, 한미연합관리각서 수정, 작전계획의 침략적 성격 강화 등 미국의 영향력과 개입은 그대로인 전작권 전환임.



<국제>

일본 방위백서 또 독도 도발…16년째 "일본 땅" 억지

  • 일본 정부는 14일 각의에서 2020년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함
  •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했는데, 이는 16년 째
  • 작년 7월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한데 한국 정부가 대응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쓰여져 있음
  •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해 북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가 실현되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명시함
  • 아베 총리의 '적 기지 공격 능력'확보 문제와 맞물려 있음

연합뉴스, 200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002500073?input=1179m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권리 주장 대부분은 불법"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주장함
  • 그는 "베이징이 남중국해를 그들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연달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미국은 역외 국가로서 사익을 추구하고, 남중국해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밝힘.

경향신문, 2007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40629011&code=970100

연합뉴스, 2007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007852071?input=1179m 



중국과 이란,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 맺나

  • 중국과 이란이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을 곧 체결할 예정
  • 12일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5년간 이란의 기간산업에 480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 이란은 중국에 할인된 값으로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
  •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됨.
  • 중국과 이란이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미국의 봉쇄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중국-파키스탄-이란으로 이어지는 3각 체제로 미국-인도에 맞서는 전략을 일환으로 분석됨

한겨레, 20071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3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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