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7.17)

자주통일위원회
2020-07-16
조회수 301

7월 17일

  <온라인 시국선언> 참여하기 →  https://www.815jaju.com/sign 

🤚 지금, 비상시국선언

✅ 민주노련,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 통일촌 역사산책 ‘사부작사부작’ 동아리, 서울겨레하나 평바라기 겨레모임, 울산청년진보당 식도락분회, 진보대학생넷 등 여러 단체와 부문, 지역의 시국선언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 14,471명의 서명을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전국에서 받은 서명과, 선언용지와 함께 청와대와 미대사관, 통일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미워킹그룹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7.25 범국민행동의 날 📣

일시 : 2020년 7월 25일(토) 오후 3시

장소 : 광화문광장(기자회견 장소)

주최 :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 시간이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행사는 코로나 방역권고사항에 유의하여 진행됩니다.


한·미군사훈련, 알고보니 참수작전 포함된 ‘선제공격’

  •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비준한 작전계획OPLAN에 따라 전쟁연습을 진행함
  • 2015년 발효된 작전계획 5015는 북의 핵심시설 700곳 이상을 선제타격하는 계획으로 작전계획 5027을 발전시킨 것
  • 특히 북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실행하는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레인저(제75레인저연대)를 한국에 둔다는 계획이 포함되어있음
  • 지난 6월 정식 편제로 출범했으며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76년 팀스피릿, 94년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OSI), 08년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19년 19-1 동맹으로 발전함

하반기 연습은 54년부터 유엔사가 주관한 포커스렌즈와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을 통합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UFG)이 진행되었고 19년에는 프리덤가디언 훈련을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진행함

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는 맥스 선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실시함

이 밖에 쌍용훈련, 연합대테러훈련, 환태평양훈련,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 서태평양 기뢰대항전훈련, 한미 잠수함전 훈련, 연합상륙전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 등을 진행함.


민플러스, 200715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52


주한미군, 한미연합훈련 여부에 "북미 외교 위해 언급 자제"

  • 주한미군·유엔사 대변인은 15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외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회피함
  • 한편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뉴시스, 2007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16_0001097599


미 국무부, 대북전단 논란에 "북의 정보 접근성 향상할 것"

  •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박상학이 '북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이라는 주장을 했음
  •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음 
  • 통일부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소리 논평 요청 미 국무부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음

연합뉴스, 2007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072100504?input=1179m


미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전 솔티), 문대통령에 긴급서한 "대북전단 살포 공격말고 보호해야

  • 15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긴급으로 보내와. 
  • 북한자유연합은 편지에서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활동을 막는 것으로 안다. 대북 인권활동을 계속 막는다면 국제 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그런 정책은 한국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발전시켜온 인권과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고 함.

중앙일보, 200715

https://news.joins.com/article/23826551

수잔 솔티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자금줄로 알려져 있음
디펜스 포럼 회장으로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 자금줄이였고, 데일리NK 기사를 통해서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소속이기도 함.
NED는 지성호의 탈북단체 나우(NAUH)등에 지원하는 단체로 미국에서는 미 국무부의 예산을 받고 있음
미 국무부의 입장과 수잔 솔티의 발언 등으로 보아 미 국무부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대북 전달 살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진정한 진전" 내세운 미…10월의 깜짝 북미정상회담 선긋나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진정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며 연내 정상회담을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방지했다. 핵실험도 방지했다"며 스스로를 치적함
  •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담화를 통해 "올해 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중국 역시 북한이 비핵화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분명히 했다"며 중국도 끌어들임

경향신문, 2007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60642001


미 의회조사국 "북 탄도미사일 시험, 요격 회피능력 개발 목적"

  •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요격 시스템을 저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함
  •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중대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함
  • 특히 "화성-14, 화성-15, KN-15, KN-23, KN-24, KN-25 등 북한 최신 무기는 비행 중 격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평가함

연합뉴스, 2007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144800009?input=1179m


미국 재무부, 대북금융거래 주의보…FATF 제재 후속조치

  • 미 재무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북한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주의보를 발령함
  • FATF는 지난달 24일 북을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국제기준 준수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규정함
  • 북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표사무소의 문을 닫는데 필요한 조처를 하고, 북의 은행과 외환 결제 제휴를 중단하라는 등의 내용

연합뉴스, 200715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122600009?input=1179m



정세현 "이인영, 한미워킹그룹 해체 용기있게 치고 나가야"

  • 정세현 "남북관계 발목잡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돼야 한다"며 "통일부 입장에서는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강조.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떨어질까봐 속도 조절을 위해 만든 것. 
  • 방위비분담금 안올려줘서 주한미군 나간다면 나가라고 해라 국민이 촛불혁명처럼 들고 일어나면 미국은 살려달라고 할 것

연합뉴스, 200716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148100504



주한미군, '해운대 소동'에 지침 마련…"고성금지·마스크 착용" 

  • 주한미군사령부과 폭죽 난동과 관련한 대응으로 해수욕장 이용 지침 준수를 '권고'하는 수준이 그침
  • 부산시는 마스크 미착용과 야간 음주, 취식 해우이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고 일선 지자체는 경찰에 고발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연합뉴스, 200715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22000504



북, 日 방위백서 비판..'북핵능력 구실로 군사대국화 추진'

  • 북한 외무성 대변인 15일, 최근 일본 정부가 '2020년 방위백서'에서 북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일본이 공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지금까지 아베정권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북)의 '미사일 위협'을 떠들면서 일본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저들의 음흉한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에 이용해 온 악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

통일뉴스. 20071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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