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7.20)

자주통일위원회
2020-07-19
조회수 395

7월 20일

    <온라인 시국선언> 참여하기 →  https://www.815jaju.com/sign

  전국 시국선언 보기 → https://www.815jaju.com/news       


🤚 지금, 비상시국선언

✅ 울산 전현직 지방의원의 시국선언이 뜻깊게 진행이 되었으며, 정보경제연맹의 시국선언, 전농 부산경남연맹의 시군면지회 농민회 등 여러 단체와 부문, 지역의 시국선언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7.25 범국민행동의 날 📣

일시 : 2020년 7월 25일(토) 오후 3시

장소 : 광화문광장(기자회견 장소) / 주최 :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 시간이 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행사는 코로나 방역권고사항에 유의하여 진행됩니다.

* 전국 각지에서 행동전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볼 거리>

[미군없는 내고향 3편] 세균전 실험하기 가장 좋은 나라? 부산 8부두 세균전 부대 이야기



<현장소식>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http://www.jinbocorea.org/32/?bmode=view&idx=4272730

‘미군 세균전’에 ‘부산 폭로전’으로 맞선다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0



<북 소식>

북, 당중앙군사위 5차 확대회의·비공개 당중앙군사위 연이어 개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18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 비공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 
  • 신문은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동원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을 토의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있었다”라고 보도

자주시보, 200719

http://www.jajusibo.com/51629

6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한 바 있다.



<남북관계>

박병석 국회의장, 북측에 ‘남북 국회회담 개최’ 제안

  • 17일 국회에서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사’ 통해 공식 제안.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힘.
  •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 불용과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이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임종석 안보특보, 첫 행보로 남북도시간 협력사업제안

통일뉴스. 20071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770

그간 남북교류 관련한 남측의 제안이 없어서 남북관계가 멈춰선 것이 아님. 현재의 남북관계는 '교류제안' 이 아닌 한미워킹그룹, 한미군사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보이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23일 인사청문회 앞둔 이인영 후보자, “먹는 거 아픈 거 보고 싶은 거 정치적으로 분리”

  • 19일 통일부 고위 당직자, 청문회 앞두고 이인영 후보자 입장 소개.
  • 그에 따르면 대북 식량 지원, 보건 의료 지원, 이산가족 상봉을 3대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남북관계 단절 등 정치적인 상황과 분리해 진행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셈.
  • 청문회에서는 한미워킹그룹, 북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건 등 쟁점 될 것으로 예상. 그밖에 대북전단 살포 규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 북한인권법 시행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2007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147851504?input=1195m



<한미관계>

WSJ, 미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옵션 백악관에 제시

  • 작년 가을 백악관은 미 국방부에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예비옵션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 국방부는 한국에 관한 것을 일부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을 다듬어 3월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 WSJ은 미 합참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및 주둔 규모 축소 재검토 일환으로 주한미군 구조를 재검토했다고 전하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강조함
  • 미 국방부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군 태세를 변경할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힘. 
  •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한미군 주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채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함.

연합뉴스, 200718 https://news.v.daum.net/v/20200718051123013 

연합뉴스, 200719 https://news.v.daum.net/v/20200719052159237

한국일보, 20071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912590001426


미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군사태세 일상적 검토“

  • 에스퍼 국방장관의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 첫해 성과’에는 올해 말까지 성취하기 위해 착수할 10가지 목표가 실림. 특히 3번째 과제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재할당을 제시함.
  •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 왔음. 
  • 에스퍼는 현재 아프리카사령부, 남부, 유럽사령부 등 진행 중이며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밝힘
  •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수개월 내에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지역별로 미군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 

연합뉴스, 200719

https://news.v.daum.net/v/20200719073420003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계획없다" ..."한미국방장관 8월 연기 시사“

  • 한국 국방부는 WSJ보도를 사실상 부인한 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 일축. 
  •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시기를 놓고 여전히 조율 중임. 다음 달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
  • 한편, 최근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지난 17일 미 해군 원자력 항공 모함 2척이 남중국해에서 연습을 실시했고, 이 훈련은 6년 만이며 이 해역에 머물며 훈련하는 것은 이례적임. 이는 이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대목.

파이낸셜뉴스, 200719

https://www.fnnews.com/news/202007191053129381

→ 미국은 자신의 전략에 따라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 미 국방부발 주한미군 감축설의 진위 및 실제 추진 여부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함.  감축을 철수의 전 단계 또는 철군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 미국의 군사전략이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대중국봉쇄망을 강화하는 방향인 것을 고려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 곧 주한미군 전력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 국방수권법(NDAA)

- 미 의회는 지난해(2019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음 

- 2019 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명으로 규정했다가 2만8천500명으로 다시 상향한 것. 

- 2021 NDAA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처리 논의 중에 있음. 


'해외 입국' 주한미군 코로나 확진 급증…사전검역 '부실' 비판

  • 주한미군 예상 누적 확진자는 88명이며 이 중 64명이 해외에서 입국
  • 입국하는 장병에 대한 확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
  • 주한미군은 별다른 대책 없이 입국 이후 철저히 격리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중.
  • 한국군의 경우 해외 파병 부대 장병은 출국 전 2주간 격리하고 전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코로나19 검진 및 접촉자 추적 분야에 약 30조원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정부의 몫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연합뉴스, 2007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122500504


코로나19 우려 속 해군 환태평양훈련 참가

  • 해군 환태평양훈련(RIMPAC)참가를 위해 18일 제주에서 출항함
  • 이 훈련은 미 해군 주관으로 격년제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임

뉴시스, 20071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17_0001098580&cID=10301&pID=10300



<북미관계>

폼페이오 "대선 전 3차 북미회담 어려워"

  • 미국의 싱크탱크 국익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함
  •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16일 인터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기회를 갖길 바라지만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함
  • 15일에는 "진정한 진전을 만들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침

MBC, 200717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44861_32531.html


북에 담배필터 판 UAE회사, 제재위반으로 8억원 물어

  • 미 재무부는 UAE의 한 담배회사가 북에 물품을 수출해 8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밝힘
  • 문제가 된 수출건은 2018년에 있었던 거래

MBC, 200718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45921_32640.html



<국제>

미국, '긴장감 고조' 남중국해에 최신예 무인 정찰기 파견

  • 17일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좀처럼 보기 드문 전략 무인기인 미 해군 소유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남중국해에 파견함
  • 미군은 16일에도 P-8A 대잠초계기와 KC-135R 공중급유기를 대만 남서부 남중국해 공역에 보냄

연합뉴스, 2007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075700097?input=1179m


미군 B-1B 2대, 일본 근해 거쳐 괌으로…남중국해 작전

  • 미 공군의 B-1B 랜서 폭격기 2대가 일본 근해를 거쳐 괌으로 이동
  • 미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B-1B의 괌 이동을 공개한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

연합뉴스, 20071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8034800504?input=1179m


미 FCC, 화웨이·ZTE 지우기 나선다…퇴출 명단 작성 착수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통신장비 명단 작성을 시작해 화웨이, ZTE등의 퇴출 작업을 시작함.
  • 앞서 이 업체들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바 있음

연합뉴스, 2007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103000009?input=1179m


중국 "미국의 공산당원 입국금지는 14억 인민에 맞서는 것"

  •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 금지하고 이미 체류 중이면 비자를 취소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억 중국 인민에 맞서는 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말함
  • 중국 공산당원은 9천 200만명 이며 가족을 포함하면 2억 7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SBS, 2007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8889&plink=ORI&cooper=DAUM


이란 “미-한국은 주종관계” 맹비난

  • 이란 외무부는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다"라고 비난함
  • 한국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가담해 원유 수출대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대한 것.
  • 이어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국제 법정에 소송해 이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고 경고함

KBS, 2007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7441&ref=D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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