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7.27)

자주통일위원회
2020-07-26
조회수 315

<현장소식>

8.15추진위, 7.25 범국민행동의 날 진행...3,722개 단체 비상시국선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37 


전국 7.25 대회 및 집중행동

한미워킹그룹 해체! 진해 미군세균전부대 추방! 경남대회
남북합의 이행!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체결! 제주도민대회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이행 촉구! 울산시민행동의 날

7.25정전협정 67년 차량행진 727드라이브스루 평화대행진_대경지역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도민 징검다리 행동_전북지역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즉각 이행! 세종충남 자주통일대회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이행 결단을 요구하는 부산시민 시국집회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군사훈련 중단!
7.25 대전평화행동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광주 평화행동 

강원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강원지역 행동의 날

7.25 오후 5시 / 춘천 명동, 원주 중앙시장, 강릉 등


전남

전남도민 범국민 행동의 날

7.23 오후 6시 / 전남 주요 거점 등



전국 지역자주통일선봉대 및 실천단 활동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

세종충남지역 통일선봉대

인천 통일실천단

울산지역 통일선봉대

부산지역 통일선봉대경남지역 통일선봉대
충북지역 노동자 통일선봉대


이석기의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차량공동행동


노동신문 "승리와 영광의 75년" 당 창건 역사 결산

  • 노동신문이 24일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당 역사를 결산함
  • 김일성 주석이 고안한 청산리 정신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국가의 승리와 변혁을 주도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인민 대중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 그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노동계급의 당의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대중 영도 방법"이라고 설명함

뉴스1, 200724

https://www.news1.kr/articles/?4005776


박지원 "국가보안법 유지 필요하다"

  •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
  • 박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의에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후보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북한은) 동시에 대화 평화통일의 상대이기도 하다"
  • 박 후보자는 이어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힘 
  • 박지원은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
  •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개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힘
  • "미국과 북한이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전개해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함

연합뉴스, 2007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50459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6029651001


정경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 존중할 것"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존중하겠다"라고 밝힘
  • 유엔사 창설 70주년에 유엔군사령관에게 서신을 통해 밝힘
  • 이어 "앞으로도 유엔사가 한국군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이라고 밝힘

뉴스1, 200724

https://www.news1.kr/articles/?4005672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미래연합사령부로 변경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됨. 그러나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대로 맡게됨. 유엔군사령부 역할과 기능을 존중한다면 전작권전환은 반쪽짜리 또는 허울뿐인 전작권으로 전락할 것.


통일부, 입장 바꿔 유엔사 '자유의 집' 사용 승인

  • 사용을 불허했던 유엔사의 자유의 집 사용을 허가함
  • 유엔사의 재요청에 따라 입장을 번복함

YTN, 200724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240839128121



<한미관계>

내달 한미연합훈련 규모 조정 시행…전작권 전환 검증

  •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내달 중순 예년보다 규모가 대폭 조정된 형태로 연합훈련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1일 한미국방장관 전화회담 이후 후속협의를 통해 훈련진행을 결정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전함. 
  • '한국군 능력·미군 증원전력 전개' 등 핵심능력 위주 평가
  • 국방부 당국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훈련을) 하려고 한다"면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7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3160851504

이번 연합훈련의 핵심사안은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 점검과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개, 전투지역 분산 배치라고 알려짐. 미군의 한반도 내 전개를 한국군이 잘 수행하는지가 평가 내용.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미 국방수권법,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 2만8천500명 이하로 못줄이게 명문화…감축설 제기 속 의회 제동 '안전판'
  • 예외조항 있어 강제로 막기 쉽지않다는 관측도…트럼프 거부권 행사 법률 확정 변수

연합뉴스, 2007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4080900071


“동맹들은 美 제대로 대우해야”… 트럼프 또 방위비 압박

  • 트럼프, "나는 우리의 ‘소위 동맹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연체된 군사 비용 수백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함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거듭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임

문화일보, 2007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2401070639274001



<국제>

미, 중국 영사관 문 따고 진입, 중국 청두 미영사관 폐쇄

  • 미국의 퇴거요구로 중국은 24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철수함
  • 미 국무부 소속 관리들은 뒷문을 강제로 열고 중국 영사관에 들어감
  • 중국은 총영사관을 강제 침범한 미국을 비판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중국은 25일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총영사관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안보를 해쳤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7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5017651075?input=1179m

연합뉴스, 2007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5043200083?input=1179m


폼페이오 "시진핑은 파탄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신봉자"

  • 폼페이오 장관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파탄 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라며 수위 높은 공격을 함
  •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정된 연설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함
  •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은 정권 (연설문을 통해 중국의) 정권 교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함

뉴스1, 200724

https://www.news1.kr/articles/?4005498 


"중국과 갈등 미국, 남중국해 정찰비행 기록적으로 늘려"

  •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미 공군 'E-8C' 정찰기가 네 차례나 중국 광둥(廣東)성 남동부 해안 100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등 최근 미국의 공중정찰이 많이 늘어난 것이 목격됨
  • 가장 가까운 비행은 지난 5월 미 해군 대잠 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중국 최남단 하이난(海南)섬 인근 12해리 상공에 거의 접근한 것
  • 7월 1∼3주 무려 50차례 비행, 전문가들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 우려돼"

연합뉴스, 2007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60251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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