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7.29)

자주통일위원회
2020-07-28
조회수 421

<현장소식>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 '한미군사훈련 축소 진행도 안돼'..전면 중단 촉구

통일뉴스, 2007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68


한미워킹그룹 해체! 대전지역 대표자 시국선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60 


미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및 부산시민원탁토론회 결과 보고 기자 간담회

https://news.v.daum.net/v/20200728153601926


<볼 거리>

북한 접경지역으로 수많은 미군기지와 군사훈련장이 존재하는 경기북부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효순이 미선이 이야기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또다른 피해자들...  

미군에게 자식잃고 발목잃어도 말 못하고 살아온 접경지대 주민들의 사연을 전합니다.

https://youtu.be/-3L38DaOIYQ


<북 소식>

김정은 위원장,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국가 안전 담보'(전문)

  •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전쟁노병대회 연설에서 이와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북이 온갖 역경을 뚫고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 함. 
  • 김 위원장은 '자위적 핵억제력'과 '핵보유국',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 대회에 참가한 전쟁노병들과 전체 전쟁 참전자들, 전시공로자들에게 축하인사를 보내고 전사자 및 '중국인민지원군' 희생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며 "전쟁노병 동지들이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 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한 것처럼 오늘의 새 세대들은 동지들의 넋을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함.

통일뉴스, 2007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62


북, ARF 평가…"대화와 협상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 지지"

  • 27일 북 외무성 홈페이지에 박정학 조선-아시아협회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면서 높이 평가한 글이 게시됨. 
  • 이어 "우리는 가입 후 연단이 내세운 신뢰 조성, 예방외교, 분쟁 해결의 단계별 활동목표를 실현하는데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지역의 모든 나라와 자주권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한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
  • ARF는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

연합뉴스, 2007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159600504



<남북관계>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우리 통일부가 중심이 되는 방안”마련 필요

  •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 바로 업무 시작.
  • 28일 통일부 실국장과 브레인스토밍 가져 “당면해서는 남북간 대화 복원과 즉각적인 인도적 협력 재개, 남북간 각종 합의 실천을 출발점으로 삼자”고 하면서, 실국장들에게 '코로나19, 먹는 것, 아픈 것, 죽기전에 보고 싶은 것'을 비롯한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함.

통일뉴스, 2007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66

이인영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은 않고, 남북 인도적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며 특사로 가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입장은 “한미워킹그룹이 제재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풀어내는 기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며 불명확하게 드러냈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 역시 "저는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오는 8월 중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된 바.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아닌 "중단"을 외쳐야 할 때이지 않을까.

참고) 이인영에 말한다.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지원사업체 CEO가 아니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79 


문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29일부터 임기

연합뉴스, 2007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156651001


외교부, '아베 사죄상' 관련 “외국 지도자 예우 고려해야”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강원의 민간 식물원이 소녀상과 그 앞에 무릎 꿇은 남성의 조형물‘영원한 속죄’를 설치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 국제 예양이라는 게 있다"며 “타국 지도자를 예우하는 외교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밝힘.
  • 이는 한 언론이 ‘아베 신조 총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다음 달 제막식이 열린다’고 보도한 데서 시작됨.
  • 한편 사비로 조형물을 제작한 김창렬 원장은 조형물 속 남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 일각에선 민간이 사유지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국제예양'을 따지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연합뉴스, 2007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114100504



<한미관계>

국방부 "올해 한미연합훈련때 전작권전환 검증 추진"…국회 보고

  •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연합연습 때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한미 연합검증평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힘. 
  • 미래지휘구조는 전작권 전환 후 구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지휘구조를 뜻함.
  •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 협정 공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SMA 미타결로 두 달여 간 무급휴직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특별법에 따라 9월 초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

연합뉴스, 2007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042600504


정경두 "한미연합훈련 8월 중순 고려..미측 증원인력 방역 특별강화"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8월 중순 정도에 맞춰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미측에서 들어오는 요원들은 방역태세를 특별 강화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미군 부대로 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연합훈련에 참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함
  • 정경두 장관은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돼야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용해야할 것"이라면서 "모든 요소를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KBS, 200728

https://news.v.daum.net/v/20200728150241448

주한미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훈련을 강행하고자 하는 국방부. 미군부대에서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하더라도 결과는 미군 측이 발표하는 것으로만 알 수 있는 상황. 코로나와중에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 북을 적으로 삼고 진행해왔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영구히 중단되어야 할 터.


멈추지 않는 '해외 입국' 주한미군 코로나…누적 확진자 123명

  • 주한미군사령부 “이달 14~24일 한국에 도착한 주한미군 장병 7명과 장병가족 5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힘. 
  • 이로써 주한미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3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한국에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99명. 
  • 추가확진자 장병 5명과 가족 3명은 이달 14,19,20,22일 미국에서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 나머지 4명은 이달 22일과 24일 민항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연합뉴스, 2007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137100504


靑 "탄도미사일 800km 사거리 제한해제도 美와 협의가능"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고 밝힘. 
  •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 “800km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는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고,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200728

https://news.v.daum.net/v/20200728152017223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과 연관이 있어 보임. 미국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규제를 없앰으로써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셈이라는 것.



<국제>

미, 시리아 영공서 이란 민간 여객기 위협

  •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이륙해 레바논 베이루트로 향하던 마한항공 여객기가 시리아 영공에서 미군 전투기의 위협을 받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격히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승객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 
  • 이란 국영방송은 여객기 조종사가 100-200m까지 가까이 다가온 전투기들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통신했을 때 전투기 조종사가 미군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한편 중동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아군의 F-15 전투기 1대가 가시거리 안으로 이란 여객기에 접근했지만 1천m 정도로 안전한 거리였다”며 “시리아 탄프 기지 부근에서 일상적인 정찰, 경계 비행을 했다”고 주장.

자주시보, 200725 

http://www.jajusibo.com/51716


미·러, 장거리 핵무기 통제 실무그룹 논의 시작

  • 양국의 실무그룹은 28일(현지시간) 사흘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 
  • 앞서 양국은 지난달 22∼23일 빈에서 '신전략 무기감축 협정'(New START·뉴 스타트) 연장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2차 협상을 벌이기로 함. 
  • 내년 2월 만료되는 뉴 스타트는 양국 사이에 남은 마지막 핵무기 통제 협정으로, 두 나라의 핵탄두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응하지 않고 있음. 

연합뉴스, 2007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171800088


이란군, 호르무즈해협서 미 항공모함 파괴 훈련

  • 이란 혁명수비대,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 미군 항공모함을 실물 크기와 모양에 가깝게 제작한 모형을 바다에 띄우고 헬리콥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함.
  • 혁명수비대는 "중동에 배치된 미군 항공모함 위협에 맞서 대규모로 공군과 해군의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라며 "미 항공모함은 우리의 군사위성으로 항상 감시하고 있다"라고 밝힘..
  • 이어 지대함 장거리 미사일, 함대함 순항 미사일, 무인기, 레이더 등 첨단 무기도 훈련에 동원됐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007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1688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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