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8.03)

자주통일위원회
2020-08-02
조회수 422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운동 전국으로 확산>

'세균전 실험' 의혹 주한미군 고발인단, 천 명으로 늘린다

https://news.v.daum.net/v/20200728154203250 

시민단체,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 12월 연다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72817591020531

"진해 미군 세균부대 확인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2747

미군세균전부대 전국으로 확대, 주한미군 스스로 인정.

- 미해군 진해함대지원부대 (부대장 마이클R. 바스중령)는 세균전부대 운영여부를 묻는 창원시의 공문에 회답을 보내 "생물학적위협의 존재를 감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뿐 세균전부대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 미군의 답변에서 중요한 점은 세균전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와 운영을 주한미군이 인정한 것이다.  

-  최근 부산, 평택, 군산에 이어 진해, 서울, 동두천, 대구, 왜관으로 세균전부대가 확대된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 '조기경보시스템은 세균전과 무관하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연구추적과 투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야 할 것은 과제로 된다. 


북,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결흉심 드러내고 있다" 비판

  • 북 매체 메아리, “최근 남조선에서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무력증강 책동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현재 800km로 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
  • 또한 남측의 국방예산 증가율(2배 증가), 올해 449억 달러 국방비 지출, 최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현무-4’ 개발완성, 북의 반항공체계를 파괴를 위한 전자·전기개발에 착수,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 중에서 20대를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로 교체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첨단무장 장비개발 및 반입 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
  • 우리민족끼리 TV는 남측의 무력증강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 남조선 당국이 입에 제일 많이 올린 단어는 아마도 ‘대화와 평화’일 것이라며 앞에서는 늘 듣기좋은 소리로 입버릇처럼 이 말을 외워대는데 돌아앉아서 하는 행동은 완전딴판이라고 비난함. 

     "올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쓴다고 으스대며 우리를 겨냥한 첨단무기개발과 무기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와 끝까지 군사적으로 맞서보겠다는 속심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

  • 북은 지난 6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후 남측 정부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있음

자주시보. 200802.

http://www.jajusibo.com/51819

연합뉴스, 2008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05300504


경기도, 한미연합훈련 취소 통일부에 건의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31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취소'건의문을 통일부에 보냈다고 밝힘
  •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평택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46명인데 이 중 71.9%가 주한미군이라고 부연설명함
  • 또한 지난 1일 유엔안보리의 무력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전 세계에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임
  • 이어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 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함

연합뉴스, 200731

https://m.yna.co.kr/view/AKR20200731089000061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하태경, 공부하라…코로나 확산 가능성 충분” 

  • 이재강 부지사는 한미연합훈련이 "워게임"형태로 실시되더라도 컴퓨터 혼자 바둑 두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함 
  • 주한미군 부대별·직책별·임무별 장병들이 벙커에 빽빽이 들어가서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경기일보, 200801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247 


<국제>

강제동원 해법 없는 한일관계…日기업 자산 현금화 가능성 커져

  • 4일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자산압류명령 송달 효과, 11일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명령 확정되며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일본, 한국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추가 보복으로 대응한다는 태도로 일관
  • 한편, 미국이 이번 상황에도 개입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 미국은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전례없이 강하고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했음. 지난달 8일 조세영 외교부1차관과 비건 국무부부장관 전략대화에서도 현재  일본과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연합뉴스, 2008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2024800504

강제징용자, 피해 배상 받기까지 먼 길

일본제철 자산압류 내일부터 가능하지만..
손배소 이후 과정 어땠나. 일본제철쪽, 주식 감정 협조 않고 한국법원서 매각명령 내려도 외무성 결정문 송달 계속 불응, 시간 오래 걸릴 가능성 높아

한겨레, 200803 https://news.v.daum.net/v/20200803072601792


남중국해 세력 대결…호주는 미국에, 필리핀은 중국에?

  • 28일 미국과 호주가 워싱턴에서 외교·국방 연석회담을 열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남중국해와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다윈에서 군사작전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힘
  • 호주는 최근 미국 주도의 서방 영어권 국가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반중연대의 선봉에 서기도 함
  • 한편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27일 국정연설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는 중국과 대립하지 않고 미군기지 문제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순순히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미국의 반중국 포위망에 파열구를 내고 있음

한겨레, 20073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9557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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