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8.05)

자주통일위원회
2020-08-04
조회수 499

<현장소식>

  • 8월 4일 화요일 오전 소성리 사드기지에 쓰레기차 등 반입을 위해 경찰 8개 중대를 동원해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육로로 차량을 진입시킴. 
  • 소성리 사드기지에 육로로 진입시키려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 반입을 위해 육로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임. 
  • 이 과정에서 지킴이 1분 부상, 주민 1분이 연행됨.


[읽을거리] 주한미군감축? ‘차라리 나가라’

▶️ 주독미군 감축으로 불거진 “주한미군 유지론”이냐 “주한미군감축론”이냐 하는 논쟁 구도는 허구이다. 주한미군감축론에 대한 미국(내 제 세력)의 전략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거짓 프레임을 경계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 주한미군감축론이 주한미군전력 약화가 아니다. 

 주한미군감축론이 철군의 전 단계, 혹은 철군으로 이어지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허구적인 프레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①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이 미국국방전략(NDS)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미국 국익관철의 연장선상에 있다. 

 ②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관련이 있다. 2002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으로 공표된 전략적유연성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예전에는 신속기동군의 유연한 편성운용문제였다면, 지금은 "특정 지역이 아닌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를 의미한다. 

 ③ 결론적으로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인원수>보다 <주한미군의 구성과 운영>이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주한미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한 주한미군 구성과 운영변화로 주한미군 전력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 주한미군감축론으로 한국을 협박하고 등쳐먹으려는 미국. 

① 트럼프는 대선승리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으로 주한미군감축론을 활용하고 있다. 

② 네오콘들은 주한미군감축론을 그 반대로 활용하여 한국에서 많은 것을 뺏어가려 한다. 

▶️ “주한미군 유지론”이냐 “주한미군감축론”이냐 하는 논쟁 구도에 말려들면 한국은 어느 쪽이든 협박을 당하는 호구 신세를 벗어날 길이 없다. 주한미군감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우려하는 미국강경파들도 가증스럽지만, 주한미군감축론으로 방위분담금을 압박하는 트럼프행정부도 뻔뻔하다. ‘주한미군 유지냐 감축이냐’ 라고 쳐놓은 저들의 프레임을 깨버리고, 우리 민중은 주한미군 감축말고, ‘차라리 나가라’라고 말해야 한다.

민플러스, 200804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2


전작권 환수하려면 한미 군사훈련은 불가피하다고?

  • 미국은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초기운영능력(IOC, 2019년 완료), 완전운영능력(FOC, 2020년 예정), 완전임무능력(FMC) 등을 검증해야만 정상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폄. 
  •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연합훈련 없이도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며 “(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절차를 밟는 것은) 마치 불필요한 신호등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파란불 켜는 권한을 사실상 미군의 승인에 맡기는 것”에 비유함
  • 그렇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전작권 환수와 연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인질로 삼아 훈련의 필요성을 강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플러스, 200804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1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인질로 한국정부를 통제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정부와 국방부는 무기증강에 열을 올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을 주장하는 등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자청하고 있음. 전작권전환은 미국에게 시험쳐서 허락받을 일이 아님.


군, '북 핵무기 소형화' 유엔 보고서에 "소형화 능력 상당“

  • 국방부는 4일 북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유엔 보고서에 대해 "북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힘. 
  • 국방부는 "북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하게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국가는 북이 "아마도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음

연합뉴스, 200804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069251504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적용 안돼"

  • 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힘
  • 이어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정부는 작년 8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으나 미국의 반발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음
최근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 시점이 도래하면서 한일 간 새 국면을 맞이해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정부의 입장대로 지소미아를 폐기할 지 지켜봐야함.

연합뉴스, 200804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25500504 


공전하던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협상, 미국 새 대표 임명이 변수되나

  • 미국 도나 웰턴(주일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아프가니스탄 부차석대사 등)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로 발표함.
  • 외교 소식통은 4일 "방위비 협상이 난항인 것은 양국 간 입장 차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대표의 변화가 협상에 특별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804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070700504

새로 임명된 도나 협상대표는 일본어에 상당히 능통하고 일본에서 근무한 경력이 길어 일본통이라고 알려져 있음.
곧 시작될 미일 주둔국 지원 협정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한미군 주둔비(한미 SMA)협정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일지는 의문


미 당국자 “한미연합훈련, 코로나 영향으로 이달 중 축소 실시” 

  • 한미연합훈련이 8월 중 예정대로 실시될 것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사전 주의 때문에 축소될 것”이라고 답함.
  • 한편, 이번 훈련은 지난해 3월 기존 ‘키 리졸브 연습’의 축소된 형태로 실시됐던 ‘동맹 19-1’ 지휘소연습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한미연합훈련. 
  • 해마다 8월에 실시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 등 주요 한미연합훈련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이후 축소돼 실시되거나 중단돼 왔음.

통일뉴스, 20080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17


미 미사일청장, 미사일 위협 언급하며 북·이란에 불량국가 지칭

  • 존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 나와 미국을 향한 미사일 위협의 종류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방어체계를 설명하며 "불량국가인 북과 이란, 비슷한 부류의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빨리 발전, 매우 복잡하고 힘든 환경"이라고 평가. 
  •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SM-3 등 미국의 다양한 요격체계 설명 
  • 미 국방부 인사는 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과 이란을 묶어 불량국가라고 불러왔음

연합뉴스, 2008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50040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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