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8.07)

자주통일위원회
2020-08-06
조회수 531


<볼거리> 

[미군없는 내고향5편] 박정희 시대에도 위안부가? 미군 위안부 그리고 윤금이 이야기

군인을 위한 '위안부' 가 일제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알고계셨나요? 박정희 정권이 관리한 미군 위안부의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을 만큼 처참히 살해된 윤금이씨... 그런 피맺힌 죽음도 윤금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나지만 꼭 알고 가야 할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https://youtu.be/hnyi0AAZnqY


<읽을거리-한미연합군사훈련> 

[카드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 왜 전면중단 해야 하나요?

17일로 예고된 한미연합군사훈련. 대북선제공격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국민의 힘으로 중단시킵시다!

이번주 8일(토) 오후4시 국방부  앞 <국방부-한미연합사 규탄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 카드뉴스 보러가기» https://bit.ly/3khCTzo

📍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인물 내려받기 » https://bit.ly/3fzhUVh


<읽을거리>

‘작계5015’, 그 위험한 파괴 본능

  • 미국의 전쟁계획은 '작전계획'과 '개념계획', 그리고 '기능계획'으로 나뉜다.
  • ‘작전계획(Operation Plan, OPLAN)’이란 미국이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에 따라 고강도 군사작전을 벌이는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war scenario)’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하면, 워싱턴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작전계획’에 따라 전투를 개시한다.
  • ‘개념계획(Concept Plan, CONPLAN)’이란 미국의 직접적인 이득이 모호한 지역에서 저강도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전쟁계획이다.
  • ‘기능계획(Functional Plan, FUNCPLAN)’이란 안정 유지,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마약퇴치 등에 요구되는 비전투적 군사작전이다.
  • 미국 해군사령관을 지낸 게리 루이스(Gerry Lewis)가 작성한 ‘작전계획수립(Operational Planning)’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작전계획’ 5개, ‘개념계획’ 42개, ‘기능계획’ 13개를 만들어놓았다.

민플러스, 200805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3


北이 없는 ‘南北의 시간’, 어떻게 북을 불러 낼 것인가?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 북의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숨고르기나 뭔가를 얻어내려는 술책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형적인 희망적 사고임
  • '남북의 시간' 또한 약속불이행이라는 남측의 원인제공을 덮고 북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정치화 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약속불이행이 현재의 위기구조를 만들었으나 국면전환용 정세 인식이 퍼져 있음

통일뉴스. 20080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41



<북소식>

김정은 국무위원장, 황해북도 홍수 현장 방문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홍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함
  • 김 위원장은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 공간들과 공공 건물들, 개인세대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며 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라"고 지시함
  • 또한 "인민 군대에서 필요한 역량을 편성해 긴급 이동 전개시키며 군 내 인민들과 함께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지대 정리 사업을 선행하라"고 지시함

뉴시스, 2008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07_0001121551&cID=10301&pID=10300


김정은위원장, 정무국회의 첫 공개…'코로나 봉쇄' 개성에 특별지원금

  • 5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었음
  •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을 특별지원하기로 함.
  • 북이 당 중앙위 정무국 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임
  • 정무국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신설되었으며 당 중앙위 부서의 부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됨

연합뉴스, 2008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6008853504?input=1179m



<한미관계>

美국무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가능'에 "美안보이익에 매우 중요"

  • 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함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뉴시스, 200807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807_0001121576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을 동맹으로 두는 것이 매우 효율적임.
청산되지 않은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음.
일본 전범기업 현금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북미관계>

미국,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북·중에 경고인 듯

  • 미 공군이 4일 탄두를 미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힘
  • 발사 일정은 미리 잡혔을 것이지만 사진과 내용을 신속히 공개함
  • 로이터통신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북이 탄두 소형화를 성공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한 다음날임.
  • 한편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4일 "북한의 ICBM 시험은 우리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함
  • 또한 빅토리노 머카도 미국 국방부 전략 담당 차관보는 북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매우 정교한 시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 2008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5131300504

연합뉴스, 2008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6071600071



<남북관계>

군, '초소형 위성' 개발 중…북한 이동식발사대 30분마다 정찰

  • 국방과학연구소(ADD),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 합동시연 및 전시 행사에서 주요 연구개발 과제 처음으로 공개.
  • ADD 관계자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적성국가의 군사적 이상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론상 초소형 SAR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다고 덧붙임.
  • ADD는 1970년 8월 6일 '자주국방의 초석'을 기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됨.

연합뉴스. 2008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5040100504



<국제>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하기로 사실상 결정..정부는 사흘째 원론적 대응만

  • 자민당 정책조정심의회는 4일 상대국을 저지하는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자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NSC에서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밝힘
  •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기정 사실'로 굳어지고 있음
  •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확정되면 이후 일본의 '오판'이나 '과잉대응'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한겨레, 2008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56744.html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움직임에 남북 모두 반발

  •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8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말함.
  • 일본 내 여론은 부정적.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반대(55%)가 찬성(37%)보다 많음.
  • 국방부는 6일 일본에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라고 우회적으로 압박, 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4일 논평에서 "각종 전쟁 법규의 조작을 통해 교전권, 참전권을 암묵리에 확보하고 옹근 한 개 전쟁을 치를 만한 전투력까지 보유한 일본에 선제 타격 능력의 합법화는 재침 준비의 최종 완성을 뜻한다"고 지적함.

뉴시스.20080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06_0001121289&cID=10301&pID=10300

일본이 말하는 적기지는 북을 말함.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반도 내에서가 아니라 일본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음.



<기타>

수영 월북’ 탈북민, 3년전 北서 범죄뒤 귀순

  • 최근 월북해 개성을 봉쇄하게 한 김 씨는 2017년 탈북했음.
  • 가난을 이유로 들었으나 사정당국에 범죄를 저질렀고 처벌이 두려워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200806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06/10231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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