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8.26)

자주통일위원회
2020-08-25
조회수 221

<현장소식>

주한미군 휴가 급증, 코로나 시한폭탄 되나?

  • 진보당 부산시당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28일 이후 주한미군 휴가 취소와 기지 폐쇄를 요구
  • 한미연합군사훈련 끝나는 28일, 훈련 후 휴가 신청 급증 예상
  • 최근 해운대 방역법 위반 사건 처벌 없는 미군의 기지 밖 휴가는 국민주권 무시 행위

민플러스, 200825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91


북, 내년 1월 8차 당대회 소집

  • 북,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열어 내년 1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한다고 밝힘.
  • <노동신문>, 24일 ‘당 제8차 대회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라는 논설에서 세 가지로 요약함.
  • “당 제8차 대회는 우리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엄혹한 도전과 난관을 격파하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상승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로 된다”고 의미 부여.
  •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우리 당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분수령으로 된다”, “당과 인민이 한 덩어리가 되여 억세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적 힘을 힘있게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각각 의의를 부여.
  • “당대회는 새롭고 중요한 노선과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라면서 “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여 당과 혁명 앞에 나서는 투쟁방략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은 우리 당의 영도방식”이라고 당대회 소집의 정상화 과정을 강조함.

통일뉴스. 20082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12


통일부 '작은 교역'…대상 北기업 바꾸면 순항할까

  • 통일부는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 술을 비롯한 35종의 품목(1억500만원 상당)을 설탕(167t)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물품 반출·반입을 승인할지 검토해 왔지만 제재 위반 문제가 제기됨.
  •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업이라는 정보기관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통일부는 북의 다른 업체와 작은 교역 계속 추진 의지 밝힘.
  • 그러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되어있는 기업. 대북 제재 리스트에 명시적으로 올라있지 않지만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역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
  • 또한 근본적으로 북은 남측이 남북 합의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작은 교역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 

뉴시스. 200825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5_0001142175&cID=10301&pID=10300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야심차게 포부를 밝혔던 사업이지만, 결국 미국의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실패. 미국의 승인이나 협의를 구하는 방식의 남북 협력사업은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


“남측은 8월을 무난히 넘기려면 ‘자중’하라” <조선신보>

  • 재일 <조선신보>는 25일 ‘8월을 무난히 넘기는 열쇠는 자중’이라는 해설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8월의 합동군사연습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고 광고하여왔다”면서 “그러나 명백한 것은 축소가 되었든, 규모와 방식이 어떻게 되든 미남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반북대결로 결탁한 ‘한미동맹’의 흉악한 실체를 세계 앞에 똑똑히 드러낸다는 것”이라고 지적.

통일뉴스. 2008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23


미군, '한국 입국 장병' 검역 강화 돌연 번복…확진은 6명 늘어

  • '미국서 출발 전 2주 자가격리' 지침 9일 만에 철회함. 
  • 30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 장병과 그 가족 등이 출발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지침을 변경함. 음성확인은 가급적 출국 날짜와 가까운 시점에 받으라고 명시했을 뿐 구체적 기한 명시하지 않음. 
  • 이달 10∼21일 각각 미 정부 전세기와 민간 항공기를 타고 오산공군기지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장병 6명이 추가 확진 판정 받으며 주한미군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66명

연합뉴스, 2008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4118000504

주한미군 합의한 검역강화 지침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아울러 주한미군 기지 출입도 한국정부(방역당국)가 출입을 전면 통제해야 함. 지난 7월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2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기지를 폐쇄하고 관계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음. 




주한미군 A-10기, 3천㎞ 떨어진 태평양 북마리아나제도서 훈련

  • 오산에 배치된 주한미군 소속 A-10기는 10일부터 21일까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훈련 후 복귀 
  • 미군은 이번 원정 훈련에 대해 "언제든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신속하게 병력을 재배치하거나, 부대를 창설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1차적 임무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주한 미 공군은 A-10기가 2030년대까지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CAS)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오산기지에 배치된 A-10기 24대의 날개를 개량함.

연합뉴스, 2008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5025600504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분석


'F-35' 40대 추가 구입..20대는 수직이착륙 경항모용

  • 군 소식통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기(FX) 2차 도입규모를 계획의 두배로 늘리고, 경항공모함에 실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전투기도 들여오기로 했고, 사업규모만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됨 
  • F-35B 20대 도입 이후 F-35A 20대 추가, "함체 설계하려면 함재기 상세 정보 필요하지만 록히드마틴사 보안 이유로 '계약 먼저' 주장"
  • 군은 구매 계약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마칠 계획.
  • 군 관계자는 "총사업비는 약 8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2021~2022년 사이 계약이 마무리되면 2020년대 중반부터 인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중앙일보, 200825

https://news.v.daum.net/v/20200825060047403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 2020년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 원인 반면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예산은 0원. 

정부는 지금같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국방예산이 아닌 민생 예산 증대를 위해 힘을 써야 할 것.

※ 참고.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달성을 위해 5년간 모두 300조7000억원을 배분한다. 첨단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33.3%)을, 부대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원(66.7%)을 투입한다. 


국회 국방위원장 "지소미아 아직 유효…일본태도에 달려"

  •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과 함께 작동되고 있어서 여전히 지소미아 기능도 살아 있다"고 밝힘 
  • "종료 통보는 됐지만 (효력 정지로)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몇 건을 했는지는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종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태도"

연합뉴스, 200825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5043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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