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8.31)

자주통일위원회
2020-08-30
조회수 385

🙌9.8 미군 주둔 75년 미국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 지 75년이 되는 오는 9월 8일, 전 세계에서 자행된 미국의 전쟁범죄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고발하는 <9.8 아메리카NO 시민한마당-미국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 일시 : 2020년 9월 8일(화) 14:00~17:00  /  -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진전과 아메리카NO시민문화제는 무기한 연기합니다


<한미관계>

한미연합훈련 종료…전작권 전환 검증은 이틀만

  • 지난 18일 시작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 및 강평(24∼28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됨. 전작권 전환 검증은 1부와 2부 때 각각 하루씩, 이틀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군 당국은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 때 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 
  • 군 관계자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의지대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유지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데 더 주력했다고 전함.
  • 한편, 미국은 훈련 시작 전날인 지난 17일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를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에 출격 시켰음.
  • 북은 전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음. 
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계속해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한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사령관만 한국군이 맡을 뿐 미국의 역할과 지위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난 것과 더불어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파잇 투나잇'발언 등으로  보아 한미연합훈련은 전쟁연습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짐.

연합뉴스, 2008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146551504


<국내소식>

이인영, 금강산 기업인에 "재개 늦어져 책임감…개별관광 추진"

  • 이인영, 금강산기업협회 및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단 접견 
  • "평양에서 태도 등이 서로 조율이 되면 바로 금강산 사업을 재개할 생각"이라면서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장은 사업재개가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
  • 정부는 관광이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와 같은 대규모 단체관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개별관광 형태로 우선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접촉신고를 완화하고 수리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작은 물물교환 등 남북교류 계획을 밝혀왔으나 지지부진함.

연합뉴스, 2008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8077200504


육사 출신 국방장관 지명…'군심' 결집·전작권 등 고려한 듯

  •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
  • 군내의 설왕설래에 비육사 출신 인사 임명 계획을 철회한 것
  •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해군과 공군 출신이 장관에, 합참의장은 학군21기 출신이었음.
  • 미군과의 소통과 협조 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됨.
남북관계 악화로 안보라인 교체여론에 인사를 진행해옴. 이번 국방장관 지명은 육사출신인 것, 미군과의 소통을 중시한 것을 보아 남북관계 개선과는 반대되는 인사로 평가됨.

연합뉴스, 2008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8132351504?section=nk/news/all


대북전단 살포 금지..여론 지지에도 감감무소식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현재 외통위에 묶여있음.
  • 미통당의 반대로 외통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으며 90일까지 의결이 되지 않거나 연장될 수도 있음.
  • 6월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여론은 63%(나우앤서베이), 60.6%(KBS)였음.

자주시보, 200828

http://www.jajusibo.com/52218


광복회,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민족 배신한 대가 추적"

  • 광복회는 30일 "12명의 친일파 후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힘
  • 김원웅 광복회장은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맞춰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청을 한 것은 의미가 깊다"며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형성한 친일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008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0034400504?section=nk/news/all


2028년 '의성·군위'에 대구경북 신공항 문연다…이전부지 확정

  • 국방부는 28일 군 공항을 의성 비안, 군위 소보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함
  • 대구에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공중전투사령부, 제32중앙방공통제전대(2MRCR),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음.
대구는 평택과 함께 주한미군에게 중요한 허브임. 공항 주변 주민들의 오랜 민원, 지자체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도 하지만 사드의 성주 배치 등과 연계되어 주한미군이 경북에 중심을 이동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

연합뉴스, 2008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8053251504?section=nk/news/all


<국제>

사실상 선제공격능력 검토하는 일본…"타격대상은 고정시설"

  •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해 공격하는 대상을 적 영역 내에 있는 고정된 시설로 압축하고, 북이 통상 사용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당분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힘. 
  • 또한 장비품들을 독자적 보유하지 않고, 주요 타격력은 미일동맹 활용해 미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 

연합뉴스, 2008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0028700073


미일 국방 "北탄도미사일 폐기 위해 안보리 결의 이행 중요"

  • 美국방 "북미 싱가포르성명 이행 강조한 미일 협력강화 위한 일 노력 환영"한다고 밝힘.
  • 이어 일본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계획을 철회한 후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을 시도하는 가운데 양국이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연합뉴스, 200829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9070651073


아베 퇴장 이유 13년전 사임때와 비슷..."병 있어 올바른 판단 못해"

  • 아베총리, 건강상태가 악화돼 총리 직무를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며 사임의사를 표명함. 
  • 교도통신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은 주춤했고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함.
  •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됨. 
  • 후임 총리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전 외무상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언급되고 있음.
  • 정부는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프레시안, 20082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818042552710#0DKU


러 군용기, 한미훈련 종료일인 어제 동해 카디즈 진입

  • 28일, 러시아 군용기가 9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진입함. 한미연합훈련 종료일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   
  • 러시아는 앞서 한미연합훈련 초반인 지난 19일에도 카디즈를 진입한 바 있음. 
  • 군 "차단기동·경고방송 등 전술조치 실시했고,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830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9020800504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필요하면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한 뒤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 러시아는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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