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02)

자주통일위원회
2020-09-01
조회수 264

<읽을거리>

[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 기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의미와 전망

당대회들을 분기점으로 하여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게 하고 나라가 새로운 비약의 보폭으로 자랑찬 연대들을 아로새기게 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전통임


주체적 힘을 다지는 공정

  •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승패의 근본 원인을 주체에서 찾고,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도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데서 찾음
  •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지난시기 당조직과 당일군들의 사업정형에 대한 심도있는 총화가 선행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 보강해야 함.

문제점의 포착과 해결 대책

  • 조선에서는 결함의 원인을 객관에서가 아니라 먼저 주체에서 찾고 대담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혁명가들, 일군들의 옳바른 자세로 간주되고 있음
  • 경제장성목표가 미진된데 대하여 명시한 것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를 정확히 찾아쥐는 것이자 곧 주체적 힘의 강화와 사회주의의 전진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이기 때문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 역사가 증명하듯이 사회주의 조선은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함
  • 당 제8차대회는 그 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점으로 될 것

민플러스, 200901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9


<2021예산>

① 통일부

통일부 내년 예산, 일반회계 12억원 감액(0.5%↓) 남북협력기금 377억원 증액(3.1%)↑

  • 일반회계 2,174억원+남북협력기금 1조 2,433억원 총 1조4,607억원
  •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예산 비중 : 북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76억원(63.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181억원(11.8%), 통일정책 118억원(7.7%), 이산가족 및 북 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3.1%), 남북회담 33억원(2.1%), 정세분석 29억원(1.9%) 등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기금이 6,530억원(52.6%)로 가장 비중이 높고, 남북경제협력 5,627억원(45.3%), 남북사회문화교류 213억원(1.7%) 등
  • 권역별 단계적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통일+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키로 하고 올해 인천 통일+센터 운영(4.5억원), 내년 인천 및 호남센터(33.8억원)로 확대할 계획


② 외교부

대미·대중외교·비대면외교 역량 강화에 방점

  • 외교부는 올해 대비 3.6% 증가한 2조8천억여원 편성…대일외교 예산은 줄어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 (‘20) 46 → (’21안) 57억원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20) 27 → (’21안) 31억원
  •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20) 18 → (’21안) 37억원
  • 북핵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44억원으로, 일부 액수의 담당 부서 이관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


③ 국방부

내년 국방예산 52조9천억원…KF-X·차세대잠수함 등

  •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
  • 북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에 5조8천억원…전작권 대비 전력보강에 2조2천억원
  • F-35A·해상초계기·3천t급 잠수함 감액…감염병 대응에 960억원 편성

통일뉴스, 연합뉴스, 200901

통일부예산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91 

외교부예산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022151504

국방부예산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8076351504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은 환영하나 쓰고보는 행정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사업으로 이어져야함.
국방부는 자주국방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거나 패트리엇 성능개량, 경항모 등 미국 맞춤형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패트리엇 성능개량은 주한미군 JEON에 따른 미국 MD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사업임.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무려 2조7천억이나 증액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국방예산을 대폭삭감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모아나갈 것이 요구됨.

*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BMDS)의 일환으로 한국 내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원격 발사,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의 원격발사, 이후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는 것. 5월 29일 이를 위한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해 장비를 반입함.


<북 소식>

  • 북, 당 부위원장들 대거 황남 태풍피해지역 찾아
  • 북한의 조선노동당 부위원장들이 대거 황해남도 태풍피해지역을 찾아 현지에서 피해복구 사업을 지휘함
  • 당 부위원장들의 현지 점검은 지난 30일과 31일 이루짐. 28일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시찰과 뒤이어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다녀간 뒤인 것으로 보임

통일뉴스, 20090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86


<국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유엔 차원에서 제재해야"

  • 경기도·파주시·김포시, 대북전단 살포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퀸타나 유엔 북한특별보고관에 제출함
  • "대북전단 살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열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통일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대표해 유엔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

연합뉴스, 2009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163700060

6월 경기도 주민 1천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1%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59%가 '대북전단 살포가 도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한 점을 밝히기도 했음 

 

日 아베 사임 후 한일관계? 강경화 "현실적으로 봐야"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과 관련해 "사안이 어렵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힘
  •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것에 대해 "일본의 인식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협력해 가겠다고 밝힘

THE FACT, 200831

http://news.tf.co.kr/read/ptoday/1809928.htm

한편 31일,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은 대 일본 외교와 관련해 기본 기조는 투트랙이라며  "투트랙의 기본 기조는 역사적 문제는 역사적으로 두고, 실질 협력은 협력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힘. 이어 "역사 문제가 해결돼야 다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였던 적은 없었다"고 덧붙임


이재명 "수해예방 위해 북한강·임진강 남북 공동 관리하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북한강과 임진강을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것을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강조함
  • 이재명 지사는 앞서 "황강댐 방류 때 어떤 통로이든 남측, 경기도에 즉각 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북측에 요구한 바 있음

연합뉴스, 200831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163900060?section=nk/news/all


이인영, 조계종에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적극 지원할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을 예방함

  • 원행 스님은 작년 금강산 새해맞이 인사에서 북측에 신계사에 템플스테이 등을 협의했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함
  • 이인영 장관은 지원하겠다면서도 "불교 쪽에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 신계사는 금강산 4대 명찰 중 하나로 전쟁 중 소실됐다 2007년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을 완료함.

연합뉴스, 200831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166600504?section=nk/news/all


통일부 "탈북 예술단체 기부금 부정사용 민원…사무검사 진행"

  •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초 소속 비영리 법인인 탈북예술인연합회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사무검사 절차를 진행 중
  • 이 단체에 통일부의 지원금이 들어간 적은 없지만, 통일부 산하 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민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명목으로 한 차례 2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09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129800504


<국제>

美 경찰, LA에서 또 흑인 남성 사살

  • 미국 경찰이 31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흑인 남성을 사살함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특정 차량 법규 위반 단속중이던 LA 카운티 보안관들과 말다툼을 벌임.
  • 도망 치던 흑인 남성에게서 총기가 발견되었고 2명의 보안관이 총을 쏘고 때려 흑인 남성은 사망함.
  • 흑인 남성이 자신의 총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음

뉴스1, 200901

https://m.news1.kr/articles/?4045201?view=m


필리핀 "우리는 자주국...美가 제재한 中기업과 협력 계속"

  • 필리핀 정부는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중국 기업과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대통령궁 대변인은 "필리핀은 자유로운 자주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뉴시스, 2009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1_0001151031


중국군 “인도군이 약속 어겨…中 대응조치 마련중”

  • 중국과 인도간 국경분쟁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군이 인도 측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함
  • 공동합의를 어기고 라다크 지역 판공호수 남쪽 지역과 러친산 입구 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
  • 앞서 지난 31일 인도 국방부는 “지난 29~30일 밤에 중국군이 국경분쟁지역에서 도발을 시도했지만, 인도군이 선제대응해 미연에 방지했다”고 밝힌 바 있음

뉴시스, 20090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1_0001149639&cID=10111&pID=10100


日 SNS 채운 "나는 추모합니다"… 관동대학살 '반성' 목소리

  • 1923년 관동(關東) 대지진 이후 97년이 지남
  • 이날 일본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나는 추모합니다'라는 문구가 해시태그(#)와 함께 등장함
  • 일각에서는 '조선ㆍ중국인 뿐 아니라 지진 피해자 전체를 추모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함
  • 한편 이날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는 일본 시민단체 주최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97주기 추도식이 열림
  • 이 추도식은 73년부터 매년 열려 왔으며 올해에는 우익 성향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가 개최를 위해서는 '준법 서약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음

한국일보, 20090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118460003797


주한미군 U-2S 정찰기·A-10 공격기, 경기 상공 동시 출격

  •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에 따르면 U-2S(드래건 레이디) 정찰기 1대가 이날 오전 경기 화성 인근 상공에서 성남 방향을 왕복하며 정찰비행을 했음. 
  • U-2S는 최대 25㎞ 상공에서 7∼8시간가량 비행하면서 지상 시설과 장비 움직임을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정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CACC) 등에 제공
  •  같은 시간대에 A-10(선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가 U-2S 항적과 유사한 경로로 비행했음. A-10은 기체에 GAU-8/A 어벤저 30mm 회전식 기관포 1문을 고정으로 장착
  • 군 관계자들은 대북 정찰 비행 또는 정기적인 훈련 비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

연합뉴스, 2009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1647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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