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04)

자주통일위원회
2020-09-03
조회수 302

<볼거리> 


[자주자주TV] 성주 사드기지 1편. 소성리를 지키는 사람들 “죽어도 사드빼고 죽을란다”

  •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2017년 4월, 대한민국 땅에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 당시 숱한 정치인들이 사드배치 반대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 그리고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아직도 소성리에는 사람들이 남아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https://youtu.be/lL7ELtJPPeI


<현장소식>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 해산 중단시킨 박양준, 이성용 판사 규탄 기자회견 

  •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청년당은 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함 
  • 서울행정법원은 8월 12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8월 18일에 자유북한운동연합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함. 
  •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박양준 부장판사와 이성용 부장판사는 누구를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몇몇 탈북자단체들을 위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규탄함 

자주시보, 200903 

http://www.jajusibo.com/52303


<읽을거리>

[문경환 아침햇살] 미중 대결 ① 양상

1. 미 국무장관의 대중국 전면 대결 선포 

  • 7월 23일 폼페이오 연설. 이번 연설로 50여 년 지속된 미국의 대중국 ‘햇볕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한 것.(미국은 우호관계를 통해 체제를 벗겨낸다는 미국판 햇볕정책의 구상을 갖고 있었음). 

2. 단교로 치닫는 극단적 외교 대립

  • 7월 21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미중수교 후 처음 세운 총영사관), 7월 24일 청두 미국 총영사관 폐쇄(미국이 관심을 집중하는 티베트지역(분리독립 움직임)을 관할하고 있는 상징적인 곳)함. 이는 대사관 폐쇄 전단계인 극단적인 외교 대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대만을 둘러싼 대립. ‘하나의 중국’과 수교하려면 대만과는 단교를 해야함.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대만 무기수출, 대만총통 초대, 19년부터 대만을 사실상 국가라고 인정했음. 미국의 이러한 모습은 미중수교 합의를 근본부터 허물겠다는 신호나 마찬가지.
  • 홍콩을 둘러싼 대립. 중국은 홍콩 사태를 주권문제로, 미국은 인권, 민주주의 문제로 다루며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음. 홍콩사태에 양국이 예민한 이유는 소수민족 문제 때문. 미국은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을 지원해 중국 중앙정부를 흔들려고 하며, 중국은 국가분열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음.

3. 갈수록 커지는 군사적 갈등

  • 미중 군사 갈등의 핵심 지역은 남중국해.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인근 해역을 자국영해라고 주장, 미국은 인정하지 않고 수시로 남중국해에 전략무기를 투입해 중국을 자극하고 있음.
  • 미국은 인공섬을 점령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공군기지 건설에 나서며,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4자 안보대화(쿼드)를 나토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으로 공식 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힘.

4. 무역전쟁을 넘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 지난 2년동안 떠들썩했던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휴전에 들어감. 하지만 미중 사이의 경제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음 
  • 양국은 틱톡,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서로 차단하며 경제갈등이 언제든 새로운 양상으로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미중 양국은 점점 대결을 전면적으로, 극단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양국 모두 대결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미중 대결은 향후 국제질서와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자주시보, 200902 

http://www.jajusibo.com/52275


<한미관계>

서훈 "마치 남북관계를 거기에서 논의해서 미국과 사전조율을 거치는 쪽으로만 바라봐 문제"

  •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기본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의 효용성이 있다"며 "잘못 오해되고 과잉기능 하는 측면을 조정해 운용의 묘를 살리는 측면으로 의논하고 있다"고 밝힘. 
  • 국회운영위에서 한미워킹그룹 기능 재편 방향에 관해 묻자 "마치 남북관계를 거기에서 논의해서, 미국과 사전조율을 거치는 쪽으로만 바라봐 문제가 있다"고 말함. 
  • 남북관계에 한미워킹그룹이 걸림돌이라는 질문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정부도 안다"며 "미국과도 충분히 의논해왔고, 앞으로 그런 점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답함
  • 한미워킹그룹에 차관급 등 비중있는 인사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 측 주장에는 "워킹그룹은 말 그대로 실무적 레벨의 의견교환과 소통, 토론의 장"이라며 "저쪽(미국)도 올리면, 우리도 차관급이 나갈 수 있을 것"이랑 언급함

연합뉴스, 2009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2135000001

실무그룹으로 만들어진 한미워킹그룹이지만 실무적인 일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를 핑계로 정무적 판단을 진행하면서 남북관계를 실제로 방해함. (의약품 전달, 남북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제재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가로막음)  


최종건-비건, 통화서 “가능한 빨리 만나자”

  • 지난 2일 최종건 외교부1차관이 비건의 요청으로 취임 이후 첫 전화협의를 가짐 
  •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양국관계 전반 및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키로 하였다”고 외교부가 전함. 
  • 비건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통화함.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북미간 조속한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전함

통일뉴스, 20090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07


홍현익, “주한미군 1만명 철수 한국이 수용해야”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0일 ‘미-중 갈등과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전략’에 관한 영상브리프에서 교착상태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응책에 대해 제안
  • 세종영상브리프서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절대 안돼”
  • “한국이 그간에 국방력을 굉장히 향상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을 능가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28,500명 중 약 1만명 정도는 철수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한다)”
  •  “(주한미군 1만명 감축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한국군의 임전무퇴 자세를 보다 강화하고 남북관계나 한중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면서 “결국 우방인 미국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우리의 자주성은 늘이면서 방위비분담금은 증액해주지 않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
  •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대북 전단살포를 강력히 저지하고 가장 좋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같은 동포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방역협력이나 농업.임업협력을 적극 진행해서 남북관계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문
  •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핵 협상에 도움을 줘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회복하고 한미우호, 한중우호를 함께 이뤄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뉴스, 20083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77


최근 입국 주한미군 장병 7명 코로나19 확진…누적 175명

  • 15일~29일 미 정부 전세기와 민간 항공기를 타고 도착한 장병 7명 확진 
  • 이들 가운데 4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 격리를 마친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남은 3명은 도착 직후 받은 검사에서 확진. 
  • 누적 확진자는 175명, 이 가운데 86%인 151명이 미국에서 입국 직후 확진됨. 

연합뉴스, 2009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124700504


<북미관계>

'北미사일조달 주의보' 발령한 미국 "고립 대신 협상 나서라"

  •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를 발령하고 전 세계 산업계가 북한의 기술 및 장비 확보에 부주의하게라도 협조하지 말라고 경고함. 
  • 최근 미국이 북의 사이버 금융 위협에 부처 합동 주의보를 발령. 이와 관련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가 더 빨리 이를 늦추거나 멈출수록 우리는 모두 더 잘 살고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사이버 작전과 관련) 내가 알아낸 그 목표는 통화를 얻고 미사일 조달과 그 외의 것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을 얻는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009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002500071


브룩스 前사령관 "북, 대선앞둔 내년이 한국상대 더 좋다 생각"

  •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은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에서 "북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조금 열어둔 상태"라며 "미국 정부와 관계는 선거가 끝난 뒤에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그는 "문을 닫을지, 대화할지를 늘 북한이 주도한다"며 "압박이 없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야 긍정적인 역학관계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힘. 
  • 반면, 러시아와 중국 측은 미국의 북에 대한 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러시아 한 교수는 "미국이 고집스럽게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중국 한 연구소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북핵 문제는 보여주기식의 실속 없고 겉만 매우 화려한 '트럼프화(化)'되어가고 있다"며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00903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3119800504


<국제>

'납치자 구출 배지' 단 스가 "김정은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

  • 지난 2일 '포스트 아베' 출마 선언하면서 납치 문제 해결 의지 강조
  • 자민당 주요 파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가 장관은 오는 14일 투개표가 진행되는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됨.
  •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자민당) 총재가 중의원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됨. 
  • 50분간 진행된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언급은 없었음
  • 다만, 스가 장관은 외교정책과 관련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도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서 "이러한 지금 일본의 입장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009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2184000073

아베정권의 계승의사를 명확히 밝힌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 취임이 유력시 되면서 총리교체와 무관하게 냉랭한 한일관계에는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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