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07)

자주통일위원회
2020-09-06
조회수 471

<현장소식>

진보당,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지난 4일(금) 미대사관 앞에서 진보당은 '효순·미선이 사건' 후속대책 위반 미군장갑차 추돌사고,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음. 
  • 미군은 지난 2002년 6월 ‘효순이·미선이 여중생 사망 사건’ 뒤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담긴 장갑차 이동시 ‘72시간 전 한국군에 통보하고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음. 
  • 이에 진보당은 주한미군에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 당국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할 것을 밝힘. 

 보도자료 >> https://bit.ly/2QPLX0O 


'평양 1만2천당원 함경남·북도 급파'..공개서한[전문]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정무국 확대회의를주재하고 함경남도 태풍 피해지역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피해복구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복구건설 과정만이 아닌 중요한 정치사업과정으로,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고 밝힘
  • 또한 '수도 평양의 전체당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 을 통해 "당중앙은 조선로동당 창건 75돌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도당원동지들이 들고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갈 것을 부탁한다" 고 호소함.

통일뉴스, 20090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37


국회 계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90일 후엔 통과될까?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됐던 대북전단 살포가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음.
  • 최근 탈북자 박상학이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정부가 대북활동가를 방해한다"며, 미국의 힘을 빌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법안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민플러스, 200904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17

-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에서 1/3이 요청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90일 조정에 들어간 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게 됨.

- 외통위는 야권(국힘,무소속,국민의당)이 1/3이 넘어 '대북전단금지법'이 90일 조정에 들어간 것.

- 민주당은 조정기간 90일이 끝나는 11월에 법안심사소위에서(민주당5:야권4)표결하겠다는 입장.

- 그러나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표결은 전원합의가 관행인데, 민주당이 이를 깨고 표결을 강행하도록 정치적 압박이 필요함.


중국, 일본 세균전부대 실체 영상공개,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세균전부대 반드시 추방해야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세균전부대 <731부대>는 생체 실험, 일명 '마루타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1945년 8월, 일제 패망 후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됐지만 미국은 731부대원들에게 생체실험자료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전범재판 기소를 면제해주면서 돈을 부대원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731부대의 자료로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진행했고, 731부대 대장인 이시이가 한반도 땅을 밟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미국이 한반도 땅에서 세균전부대를 운영하는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부산, 서울, 대구, 진해 등 곳곳에서 세균전부대 운영할 인력 채용공고가 밝혀지며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세균전을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미국. 오바마는 '생물방어전략은 행정명령을 통해 '생물학적 작용제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모험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균전부대가 한국에 확대배치 되고 있습니다. 한국민을 대상으로 세균전 실험을 자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세균전 부대를 반드시 추방합시다.

   영상바로보기 >>

jtbc뉴스영상  https://youtu.be/K3bTVrT3jgg

한국인은 마루타? 주한미군 세균전계획의 실체  https://youtu.be/3LpjpHX4G60


미 정찰기 E-8C, 두 달 만에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

  • 지난 2일(현지 시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한 데 이어 이번에 한반도 상공에 미군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출격함
  • E-8C는 지상감시 및 전장관리를 임무로 하는 조기경보통제기이며, 통합 감시 및 목표공격 레이더 시스템 등을 탑재해 고도 8∼12㎞ 상공에서 북의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음. 
  • 한반도 상공에서 E-8C가 포착된 것은 지난 6월 중순 이후 2개월여만.  

자주시보, 200904

http://www.jajusibo.com/52318

미국의 정찰기가 계속해서 포착되는 것은 일부러 위치식별 장치를 켜놓고 비행을 하기 때문.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할 정찰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북과 중국 등에 대한 군사적  행동.


미 CSIS "북 신포서 SLBM 시험발사 준비 암시 활동 포착" 주장

  • 북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옴.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러한 움직임은 수중 시험대 바지선에서 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사하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 우리 군 당국은 북이 지난해 시험한 북극성-3형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905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5023000009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미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왜곡된 대북정보로 미국 정치권을 움직이는 공작으로 악명 높음.

- CSIS는 2018년 11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 일로를 달릴 때 ‘북한 삭간몰에 미신고 기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여 미국 조야를 발칵 뒤집어 놓았음.

- 그러나 CSIS의 보고서는 팩트를 왜곡하고 이미 알려진 내용을 우려먹은 것으로 드러남.

- 2019년 10월 CSIS컨퍼런스에는 전쟁광 존볼턴이 대표 연설을 하기도 했음.


내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서 미중 격돌…한국 부담 커지나

  • 미, 중국 압박 예고하며 동참 호소…중국은 주변국에 미 추종 경고
  • 미중이 최근 연일 남중국해를 둘러싼 상호 비방전과 무력시위에 나서는 상황에서 올해 아세안 회의는 과거 어느해보다 미중 '힘겨루기'무대가 될 전망. 또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줄세우기'가  노골화할 가능성도 있음.
  • 정부, '평화적 해결 중요' 원론적 입장 반복할 듯

연합뉴스, 2009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6027600504


한일 북핵수석대표 통화…"북핵·북한 관련 협력 지속"

  • 한국과 일본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4일 유선 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함
  •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도 북핵·북한 문제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연합뉴스, 200904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4134400504


최종건 차관 내주 비건 만난다…외교부 "방미 일정 협의 중"

  •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미국 방문해 비건 국무부장관과 한미외교안보현안을 논의할 계획 
  • 비건 부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고, 방미는 9월 2째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로 알려짐. 

연합뉴스, 2009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6056400504

한미간 협의 현안은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동북아 지역정세, 미중갈등에 대한 입장 등이 있으며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을 빠르게 불러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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