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09)

자주통일위원회
2020-09-08
조회수 208

<현장소식>

9.8 미군주둔 75년, 미국의 전쟁범죄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고발한다! 미국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

  • 고발대회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자행한 미국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한국전쟁 시기 미국의 반인륜적 범죄와 학살 만행을 폭로함.
  • 또한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하는 미국의 세균전 실험의 실상과 그 위험성을 알렸고, 유엔사령부가 한국의 주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미국은 자신의 세계패권전략을 위해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사드추가배치와 성능개량을 통해 MD체계에 편입, 세균전부대 확대,실전배치 등으로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자리였음.
  • 국제고발대회의 성과를 토대로 미국의 전쟁과 반인륜 범죄를 단죄·심판하기 위한 ‘국제민간법정’을 꼭 1년 뒤인 2021년 9월 8일 제국의 심장부 뉴욕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힘

민플러스, 200908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29


종교시민단체들 "추석 전에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하라“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정의평화사제단,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등 종교시민사회 단체들 8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2차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추석 전에 송환하라고 촉구함.
  • 이들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에 2차 송환을 결단해 경색국면의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함.

노컷뉴스, 200908

https://www.nocutnews.co.kr/news/5408941

기자회견 영상보기 https://youtu.be/HzjzAO2YEo4


북, 평양시 당원 30여만명 탄원...출발준비 완료

  •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편지에 6일 하루동안 평양의 30여만명의 당원들이 함경남북도 피해 복구장으로 탄원함.
  • 이어 "어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공개서한이 당보에 나간 때로부터 불과 얼마 안 있어 수도의 각 구역들과 기관들에서는 피해복구 전투장으로 떠날 대열편성이 전부 마무리되었다"고 알림

통일뉴스, 20090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42


북 매체, 미일 군사공조 비난…"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협“

  • 북, 코로나 확산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냄.
  • 북 매체 메아리는 지난달 15일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라사메급(6천200t급) 구축함 이카즈치함(DD-107)과 벌인 연합훈련 등 양국 간 일련의 군사활동 공조를 열거함.
  • 또한 "미일간의 잦은 군사적 모의와 결탁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남측에 "미일 군사협력 끼어들지 못해 안달복달" 비난도

연합뉴스, 2009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8017600504


정부, '미의 북 탄도미사일 주의보'에 기업계 경고 목적에 무게

  •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19장짜리 문건을 내놓으며 주의보를 발령함
  • 미국의 대북 제재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보니 기업들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제재를 위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 
  •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009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8135200504?section=nk/news/all


이인영, '완전·검증가능·돌이킬 수 없는 평화'(CVIP)시대 열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7일 오전 열린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사를 통해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 CVIP)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 "이 새로운 시작에 화답하는 북측의 목소리를 기대한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
  •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고 견고하다"고 강조함.

통일뉴스, 20090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44

2018년 남북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약속함.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약속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연결 약속은 사진찍기용 착공식만 겨우 진행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최우선 해결에는 해당되는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보류로 가로막아 합의를 지키지 못함.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와 대북제재, 그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가 있음. 현재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남측의 장애물을 하나라도 제거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남북교류 제안이 실현 가능할 것.

한편 이 행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반도 평화는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북에 대화 재개를 촉구함.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와 동일함.


김태년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협조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인선 및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할 것

  •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 및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한 응답.
  •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설립 추진된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는 정부·여당 추천 절차를 미뤄 현재 출범되지 않은 상황.

 파이낸셜뉴스, 200908

https://www.fnnews.com/news/202009081545453013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키로 한 재단. 북한인권법에 제정에 대해 당시 북은 ‘동족대결’을 위한 ‘반통일악법’이라는 입장을 밝힘. 북한인권재단이사회 인선의 문제는 남측 정치의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중국·인도군 "상대가 위협사격 도발" 주장…군사 긴장 고조

  • 중국과 인도가 영토 분쟁지역에서 갈등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양측이 서로 위협 사격을 가하며 도발했다고 주장
  • 중국은 인도군이 국경을 넘어와 순찰 중인 중국 국경 부대 대원을 향해 위협을 가했다며 필요한 대응을 통해 현지 정세를 안정시켰다고 하며 인도군의 행위는 양측의 관련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역내긴장수위를 높이고, 오해와 오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비판
  • 인도군은 성명에서 “인도군은 실질 통제선(LAC)을 넘지 않았으며 총격 등 공격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않았다”며 “노골적으로 협의를 무시한 것은 중국군이었다”고 반박함. "중국 군인들이 라다크 지역의 인도 측 진지로 접근하려 했고 아군을 만나자 허공에 여러 발 총을 쏘며 위협하려 했다"고 주장.

연합뉴스, 2009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8046052083

양국은 국경선 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렀으며, 아직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3천488㎞에 이르는 LAC를 사실상의 국경으로 삼고 있음. 2017년에도 인도 도카라(중국명 둥랑·부탄명 도클람)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73일 동안 무력대치를 한 바 있음.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