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11)

자주통일위원회
2020-09-10
조회수 372

<활동-미군 장갑차 사고 대응>

진보당 긴급서명 제안 - 포천 미군장갑차 사고 재발방지 촉구 서명운동

  • 포천 미군장갑차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당국에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취합된 서명은 요구안과 함께 2003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를 작성한 당사자인 '주한미군사령부'와 '대한민국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많은 동참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서명  http://bit.ly/미군장갑차사고_재발방지촉구


대진연 '장갑차 추돌사고 진상규명단' 동두천 미군기지 앞에서 농성 시작

자주시보, 200908

http://www.jajusibo.com/52362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군 장갑차 SUV 추돌’ 사건의 진실

  •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은 18년 전 발생한 ‘신효순·심미선 사건’과 같은 미 2사단 소속 장갑차에 의해 발생
  • 18년 전 사고 이후 주한미군은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통신장비 및 탑승자 추가,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배차, 1대 이상 궤도차량, 4대 이상 차륜차량 이동시 72시간 전 통보하기로 함. 
  • 그런데,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은 이 모든 지침을 위반하고 발생한 사고.
  • 또한 미군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해당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한 상태”라고 하지만 한미SOFA의 치외법권이 고스란히 살아있어 미군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자주시보, 200910

http://www.jajusibo.com/52392


<읽을 거리>

경항모는 되고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재정 형편

  • 정부는 21-25 국방중기계획에서 경(輕)항공모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 장사정 포탄 요격용 아이언돔 등 타당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기 도입에까지 돈을 쓰겠다고 밝힘
  • 항공모함은 원거리 전쟁 때 군용기의 해상 출격기지 노릇을 하는데 한국은 원거리 전쟁을 할 일이 없고 영해 또한 크지 않음
  • 경항모 건조와 함재기 구입에만 1척당 5조원, 1개 전단을 구성하는 데 적어도 12조원, 운영유지비를 포함하면 30조~40조원에 달할 거라는 추정이 나옴.
  • 아이언돔 구상은 관련한 신기술을 만들어낼 수 잇을지 의문이며 포대 부지를 서울에서 확보할 수나 있을까 의문
  • 극초음속 미사일도 북한 위협 대비용이라면 과잉투자고, 그렇지 않다면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뿐임
  • 신형 무기체계 도입으로 한국은 의도치 않게 미국의 ‘불침항모’ 노릇을 할 공산도 커지게 됨.
  •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형편을 우려하는 정부가 군비증강에 한없이 관대한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경향신문, 200910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910030003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미·중경쟁 시대, 좌고우면 말고 'No'라고 말해야 한다

  • 미국의 대중 봉쇄 시도는 전방위적. 
  •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이어 '동아시아판 나토'로 불리는 '쿼드 플러스(Quad+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민주주의는 한 나라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법
  •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음
  • 주저할수록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가랑비에 옷 젖듯' 미국 주도의 대중 봉쇄망에 편입될 우려도 커질 것

프레시안, 200910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91011065547574


<북 소식>

 북, 공화국 창건 72주년..'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 구현할 것’

  • <노동신문> 9일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인민의 나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자'는 제목의 사설발표.
  •  "국가의 진모습은 대재앙의 시기에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오늘 말끝마다 '복지사회'니, '인권'이니 하며 요란스럽게 광고하던 나라들에서의 심각한 보건위기상황과 그와는 반대로 악성 전염병의 침습을 철저히 차단하고 뜻밖의 재난을 당한 인민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셔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과연 어느 국가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고 말함.
  • 자연 재해가 겹으로 들이닥친 올해에는 "악성 전염병의 유입으로부터 인민의 생명 안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비상방역사업, 큰물피해복구를 하루빨리 끝내어 재난을 당한 인민들을 안착시키고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 당창건 75돌을 누구나 다같이 즐기는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되게 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과업을 제시함.

통일뉴스, 20090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65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예상치 못한 태풍피해 국가사업 전면 고려

  • 북,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복구 대책 논의.
  • 검덕광업연합기업소는 북부 산간지역인 함경남도 단천시에 있는 북 최대의 연합기업식 광산으로 “검덕지구를 하루빨리 복구하는 것은 그곳 인민들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요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할 급선무”라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검덕지구의 피해와 복구건설규모를 검토하고 복구건설을 또다시 인민군대에 위임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자주시보, 200909
http://www.jajusibo.com/52363


<자통뉴스>

1조 원짜리 '특수침투정' 사업…요트회사에 맡겼다

  • 당시 해군은 대북 전력을 강화 하겠다면서 '특수 침투정' 사업 이란걸 밀어 붙임
  • 20척을 만드는데 편성된 예산은 1200억원이며 심사 결과 경남에 있는 작은 조선업체가 1등을 차지함
  • 이 업체는 작은 규모 선박 개발 경험만 있을 뿐 잠수정 개발 경험은 전혀 없는 회사인데도 사업을 낙찰 받음
  • 평가를 위한 시제품조차 영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만들었으며 기술 이전 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예산도 3천 1백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음.
  • 그런데 심각한 결함이 여럿 발견됐음에도 합참은 통과 판정을 내려줌.
  • 또한 특수침투정 작전 자체가 비현실적이란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
  • 한편 모함 개발을 맡은 대우조선해양은 예상 비용을 7천 4백억원에서 1조 4백억원으로 슬그머니 늘림

MBC, 200909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5106_32524.html

국방사업은 합참에서의 전력 수요,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계획, 확정, 집행함. 이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부족, 군 당국의 전력상황 및 전략 정보 독점 등으로 군 자체로 판단하고 예산을 쓰고 있음. 국회는 예산에 대해 통제하기보다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로 인해 과거의 율곡사업이나 수십만원 짜리 USB 등의 방산비리가 있었음.



주한미군, 조선총독부 게양기 '일장기→성조기' 교체 사진 공개

  • 주한미군이 페이스북에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국기 게양대에 걸린 일장기가 성조기로 교체되는 사진을 게시함.  

연합뉴스, 2009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085100504


미 '동아시아판 나토' 속도 내..한국 끌어들이기 압력 시간문제

  • 미-중 갈등이 첨예화됨에 따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쿼드)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지키려는 정부의 대응이 요구됨.
  • 미·일·호주·인도 '4자 안보대화' 수면 위 미국의 속내 드러낸 비건 발언 "인도·태평양 지역엔 나토가 없다". 이는 중국 포위 집단안보체제 구축 뜻으로 보임. 
  • 미-일 동맹, 글로벌 동맹 주축으로 호주·인도와 다양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쿼드' 결성 위한 기초 다지는 중. 
  • 한국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번영과 발전의 ‘핵심 축’(linchpin)이라 이르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쿼드’를 확장한 ‘쿼드플러스’엔 어떤 형태로든 참여 요청을 해올 것으로 보임. 
  • 쿼드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은 내년 미 차기 행정부서 본격화될 전망. 
  • 미-중 사이 균형외교 한국 시험대. 한국이 섣불리 휘말릴 땐 중국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한겨레, 200910 

https://news.v.daum.net/v/20200910050601595


한국이 공들이는 경항모, 미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

  • 국방부는지난달 10일, '21~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3만t급 경항모 확보사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의 선례로 볼 때,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형 호위함을 개조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1.5배나 큰 3만t급 경항모를 새로 건조하는 것.

한겨레, 200910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61551.html


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조율 곧 착수…한반도 관전 포인트

  • 미국 상하원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며, 주한미군 감축과 북의 생화학무기 위협,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와 관련한 핵심사안. 
  • 상원과 하원이 북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할지 여부도 주목됨
  • 상원과 달리 하원은 북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조항을 법안에 담았음. 
  • 상원의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 증대를 통한 역내 군사력 강화에 무게를 둠. 
  • 이 계획에 상원은 2년 간 약 60억 달러, 하원은 우선 회계연도 동안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

미국의소리(VOA), 200909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ongress-ndaa-korea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 마련되는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은 다시 상원과 하원 표결에 부쳐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서 효력을 가짐. 

한편, 미 국방부 2019 회계연도 생화학 방어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는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하는 생화학 실험실 운영에 예산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미국은 한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균전 실험에 대해 그동안 북의 생화학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밝힌 바가 있음. 

이는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들어가게 될 '북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태세 강화'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세균전부대를 운영하고, 세균전을 준비한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미, ‘이라크 주둔 미군 2,200명 철수’ 발표

  • 미국 중부사령부가 9일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5,2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함
  •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통일뉴스, 20091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74


'감히 미군을 조사하다니' ICC 국제법정을 제재한 미국

  • 미국이 미군 전쟁범죄를 조사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기로 함.
  • ICC가 정치적으로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이유지만, 국제기구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폼페이오는 2일 기자회견에서 “ICC가 불법적으로 미국인들을 관할권 아래 두려 한다며 검사장, 사법권 보상·협력 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I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 사법기관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강압적 행위는 전례 없던 일”이라며 “ICC에 대한 공격은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들의 이익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고 비판
  • 지난 3월 ICC가 미군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미국의 반발은 예상됐음.
  • 영국 가디언은 이날 “ICC 반대 전선을 확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택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따른 급격한 조치 중 하나”라고 전함.

경향신문, 2009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031017001&code=970201#csidx1d5ad7c86970b668a8a94e61db5f2ff

2002년 유엔 조약에 의거 창설된 ICC는 국가 당국이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하지 않을 때 개입하면서 대량학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해왔음. 123개국이 ICC 조약을 비준했지만 미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ICC는 창설 이후 강대국보다는 아프리카 전쟁범죄만 다룬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서훈-오브라이언, “향후 수개월이 중요한 시기” 공감

  • 한미 외교안보정책 수장들이 통화를 통해 한미 간 주요 양자,현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함. 
  • '향후 수개월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는데 공감하고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양측은 또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간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뤄진 다양한 공조를 평가하고,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통일뉴스, 20090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67


한미, 국방협의체 화상회의 이틀간 개최…전작권 추진 점검

  • 한미 국방부는 9일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 안보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군사 퍼레이드(열병식) 준비 동향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신형 잠수함 건조 동향 등의 정보 평가가 있을 것으로 관측
  • 한미는 지난달 18~28일 실시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일부 진행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09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030400504


120㎜ 자주박격포 양산 결정…내년 말께 군에 배치

  • 120㎜ 자주박격포는 자동화된 박격포를 K200A1 궤도형 장갑차에 탑재한 무기체계
  •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양산에 7천700억원이 투입됨.
  • 애초 복수 연구개발로 체계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단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사업 방식을 단수로 수정함.

연합뉴스, 2009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088300504


방사청, 9일 성능 개량한「양만춘함」해군에 인도

  • 방위사업청이 9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구축함(KDX-I) 「양만춘함」을 해군에 인도함.
  •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한국형 구축함(KDX-I) 성능개량 사업」의 일환이며 98년 부터 배치된 한국형 구축함 3척을 대상으로 함.

통일뉴스, 20090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61


이종걸 "남북교류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우선 개정이라도"

  •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은 10일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남북 소통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칼날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로 입장을 정하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보안법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9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152600504?section=nk/news/all


통일부, '위성정보센터' 운영…북한 경제·사회 분석력 강화

통일부가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 분석력 강화를 위해 '위성정보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됨

연합뉴스, 200909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8151300504?section=nk/news/all


인천 서해평화 특별기간 운영…한반도기 게양·북한영화 상영

연합뉴스, 200910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063400065?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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