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16)

자주통일위원회
2020-09-15
조회수 313


❓ 대북전단금지법, 어디까지 왔나 ❓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 힘>에서 제작한 남북평화 흔드는 대북전단의 진실!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왜 못막는 걸까요?
탈북자단체는 무슨 돈으로 움직일까요? 왜 하지말라는 걸 계속할까요? 2분안에 움직이는 카드뉴스로 보여드립니다!



<북 소식>

김정은 국무위원장, 복구 마친 황북 강북리 현지지도..'마치 다른 세상인듯'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태풍피해 복구를 마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에서 "지난날 낙후성에 피해까지 겹쳐 보기에도 처참하기 그지없던 농촌마을을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 수도 있는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 같다"고 평가함
  • 또한 선대로부터 꾸준히 제시된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완수하기 위한 당의 현시기 당면과업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 당대회에서 정확한 해답을 찾아보자고 언급함
  • 나라 곳곳에서 재해 복구에 나서고 있는 인민군에 대해서는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 중 제일 큰 자랑이고 김정은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함.

통일뉴스, 20091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16


<자통뉴스>

미 전략사령관, '작계 5027에 핵사용 포함?' 질문에 즉답 피해

  •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작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작전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든, 우리 군대는 요청 받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답변함 
  • 리처드 사령관은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의 미국 본토 이전으로 대북 핵 억지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역동적인 전력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DFE)'를 사용키로 한 결정으로 되짚어보겠다"며 "이것은 전략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전술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아 실제로 억지력을 강화해 왔다"고 말함 
  • DFE는 미군 병력 자원이 한곳에 머무르지 않은 채 작전을 펼쳐 병력 운영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이면서 적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개념

연합뉴스, 200915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19400071


드론이 K-2 소총 발사…군, '드론봇' 전투부대 무기개발 박차

  • 군 당국이 K-2 소총을 장착한 드론을 타격 목표물 상공으로 날려 보내 원격으로 사격하는 방식으로 실험 중인 것으로 드러나. 
  • 방위사업청은 15일 군은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부대 등에서 운영하는 소총 발사 드론과 유탄 발사 드론, 중대급 정찰 드론에 대한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함 
  • 방사청은 구매와 개발 등 '투-트랙' 방식으로 드론을 확보해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기술 진부화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10여년간 약 2조7천억원을 투자해 추진 예정인 드론 연구 개발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200915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140400504

군 당국은 병사 감소 추이를 핑계로 전투력을 보강한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온갖 무기를 개발, 수입하는 계획을 세워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정책과 맞물려 국방비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음.


미 국무부 "한국의 동맹대화 제안 긍정적 검토 동의"

  •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동맹대화 신설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이견을 지적하는 관측이 있다는 경향신문의 서면질의에 “최 차관은 양자 간 동맹대화를 제안했고, 비건 부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힘.
  • 한미당국은 동맹대화라는 협의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하며, 기존의 한·미 장관급 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외에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실설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논의 속도를 높이기로 함.

경향신문, 200915
https://khan.co.kr/view.html?art_id=202009150650001

한국이 먼저 미국에 제안한 동맹대화는 남북관계를 외에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 등 각종 외교사안에 대해 밀접하게 논의하는 구상으로 알려짐. 한미 워킹그룹의 사례로 보아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관철시키기 보다 미국의 정책에 한국의 외교가 더욱 종속될 것.



<국제>

스가 자민당 총재, 오늘 일본 총리에 공식 취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후임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취임할 예정
  • 자민당 총재 투표에서는 70%가 넘는 377표를 쓸어 담았음.
  • 스가 자민당 총재는 "(아베 노선을) 계승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밝힘

KBS, 2009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04698

내각 구성 현황

관방장관 : 가토 가쓰노부(현 후생상, 관방부 부장관으로 호흡 맞춤)

방위상 : 기시 노부어(아베 총리 친동생,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극우 행보)

아베 정권 각료 유임 유력 :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상, 다케다 료타 국가공안위원장,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 등

* 아베 정권 계승을 기본으로 총재 선거 지원한 파벌에 대한 보은 인사


스가 총재 발언

19.09.08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

19.11.22  지소미아 종료에 임박해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

19.12.07  구마모토 현에서 열린 납북 집회 참석

19.12.27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20.06.24  군함도 왜곡 내용 전시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대해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있는 증언 영상은… 객관적인 자료"(센터에는 조선인들을 귀여워해줬다는 증언 영상 등 왜곡된 정보가 많음)

20.07.28  소녀상에 사죄하는 남성의 조형물에 대해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 일"


일본 150석 통합 야당 창당…대항 세력 될까

  • 국회의원 150명이 참여하는 일본의 통합 야당(공식 명칭 입헌민주당)이 15일 공식 출범함
  • 통합 야당에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이 참여함
  • 제1야당이 중의원에서 1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은 8년 만
  •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난 8~9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5.7%에 그침(자민당 48.1%)

연합뉴스, 200915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70051073?section=search


화웨이 오늘부터 반도체 못 산다…美 전면 제재 개시

  • 중국의 '5G 도약'을 상징하는 기업인 화웨이(華爲)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15일부터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됨
  •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있음.
  • 미국 정부의 강화된 화웨이 제재로 한국, 일본, 대만의 협력 업체들의 영향을 받는 매출 규모가 294억 달러(약 34조8천억원)에 달할 것

연합뉴스, 200915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153900089


미국 괌 인근 태평양 해상서 대규모 군사훈련 시작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괌과 괌인근의 마리아나 제도 종합 사격장에서 '용맹한 방패 2020'훈련을 25일까지 진행. 
  • ‘용맹한 방패’는 태평양에서 육해공,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전력이 통합적으로 적을 탐지ㆍ발견ㆍ추적ㆍ격멸하는 임무를 익히는 훈련으로 민간 선박을 지키는 해양 안보 작전, 대잠수함ㆍ대공 훈련, 상륙작전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

중앙, 200915

https://news.v.daum.net/v/20200915113942188


러시아, 핵추진 순항미사일 스카이폴 개발…지구 전체가 표적

  • 러시아가 아음속(음속보다 조금 느린 속도) 핵추진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수년간 대기권 돌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하며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작전 반경·비행거리 무제한
  • 9M730 부레베스트닉'이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은 탑재된 소형 원자로에서 동력을 확보해 작전반경과 비행거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이 미사일을 'SSC-X-9 스카이폴'(이하 스카이폴)라 부르고 있음. 
  • 당초 스카이폴은 2025년까지 개발될 것으로 예상
  • 스카이폴에 대한 정보를 영미권 국가들의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전달했다고 밝힘.(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으로 구성)

연합뉴스, 2009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1277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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