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21)

자주통일위원회
2020-09-20
조회수 403

<현장소식>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총력 기울일 것"

6.15남측위·민화협,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 '민족통일대회'개최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도 "오늘 남북관계가 단절된 것은 2년간 남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훈련이나 무기 증강 등 합의에 역행하기까지 했던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임을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
  •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상대방의 반응조차 없는 부분적인 제안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맹대화 신설 시도를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을 지체없이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함

통일뉴스, 200919

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67


"대통령 국정철학은 평화·번영인가, 대결·전쟁인가" 민중공동행동 9.19군사합의 2주년 기자회견

경기,광주,경남,전남, 시민 등 지역, 부문에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통일뉴스, 200918 http://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57

민플러스, 200918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65


북, 자립경제 노선 고수…자주국방 강화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존엄 높은 자주 강국을 건설한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 제목의 논설에서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자주 정치도 실현할 수 없고 부국강병의 대업도 성취할 수 없다"고 강조
  • 신문은 "우리 공화국이 항시적인 군사적 공갈과 고강도 압박을 견제하며 국력을 끊임없이 상승시켜 온 것은 허리띠를 조이며 마련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다"라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함
  •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강력한 힘을 떠난 자주권과 정의란 있을 수 없다"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 세계에서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 눈물을 씻을 수밖에 없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9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0008100504


이종걸 "평화 얘기하며 한쪽으론 무기구입…남북관계 파탄"

  • 9.19 2주년 민족통일대회에서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은 "한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무기를 구입한다"며 "이것은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길이 되고야 말았다"고 밝힘
  • 또한 "대한민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 세계 4위"라며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되고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가 통제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며 "북으로부터 '남북 간 대화가 제대로 이행되겠느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
  •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면돌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남북 간 대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한미워킹그룹 재구성, 경우에 따라 한미군사훈련 일시 중단도 해야 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9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9042500504


미국 상원, '한국 협력' 담은 중국 견제 법안 발의

  • 미 민주당 상원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아메리카 리드'법안에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 대만 등 인도양,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 외교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됨. 
  • 아메리카 리드는 약 3천500억달러(약 407조원)를 투입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게끔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중 견제 전략 법안
  • 인도양·태평양 지역의 안보 유지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이 지역 국가들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연합뉴스, 2009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0057800009


반중전선 강화나선 미, 한국에 잇단 러브콜…미중간 외교 시험대

  • 미국이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빼놓지 않고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거론하고 있음
  •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각 안보 협의체 '쿼드'를 거론하다 나토처럼 강력한 다자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16일 싱크탱크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이 다자화될수록 좋다며 나토를 예시로 들기도 함

연합뉴스, 2009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0001500071?section=international/all


대만 상공서 중국 본토 공격 가능해진다…미국, 수출 계획

  •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려는 7종의 무기체계 중 AGM-84H/K SLAM-ER 공대지 미사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이 미사일은 대만이 보유 중인 F-16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며 중국 군함이나 본토를 향해 발사가 가능함

연합뉴스, 200919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9006900072?section=international/all


일본, 이지스어쇼어 대신 해상 발사형 요격시스템 추진

  • 일본 정부는 지상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대신 해상에서 레이더로 적 미사일을 포착하고 요격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선택지를 좁힌 것으로 알려짐
  • 산케이 신문이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이지스함을 새로 건조하거나 2)지상 이지스 레이더 등을 탑재한 미사일방어(MD) 전용 호위함을 배치해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는 방안을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검토하고하고 있음.

연합뉴스, 2009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0024100073?section=international/all


미국, 대이란 제재 복원 선언…국제사회 "권한 없어"

  • 폼페이오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 시작"
  •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런 조치를 시행할 의무에 따르길 기대한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
  •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
  • 러시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수 국가 "2년전 핵합의 탈퇴한 미국, 복원 주장 근거없어"
  • AP "유엔총회 앞두고 회원국간 추악한 결전의 무대 마련"
  • 한편, 이란 카티브자데 대변인은 제재는 폼페이오 장관의 "상상의 세계"에서만 복원됐다고 언급하며 "전 세계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행정부는 "고립"돼 있고 "역사의 잘못된 측면"에 서 있다고 비난 

연합뉴스, 2009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0025200009

뉴스1, 200920 https://news.v.daum.net/v/202009201718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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