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23)

자주통일위원회
2020-09-22
조회수 259

<읽을 거리>

2022년 전작권 환수 가능한가?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를 가늠해 본다.

(1)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 어쩌다 미군 손에?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5

(2) 미국은 전작권을 안 돌려주나? 못 돌려주나?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7

(3) 전작권과 유엔사, 그 뒤에 숨은 미국의 계략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59

(4)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 가능할까?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7


<자주통일정세>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동북아 방역 협력체' 창설

  •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연설함
  • 한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북,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함
  • 29일 북의 김성 UN대사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

MBC, 200923

https://news.v.daum.net/v/20200923061313677


북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침핵전쟁전략...평화타령은 구밀복검"

  • 지난 9일과 11일 제1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린 후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함
  • 이에 대해 메아리는 "지금까지의 평화타령은 한갖 기만에 불과한 것"이며 "동족을 해치려는 검은 흉심이 꽉 들어차 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함
  • 무기구입, 무기개발과 연합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보수정권시기를 훨씬 능가하는 전쟁열에 들떠있다"고 함.

자주시보, 200921

http://www.jajusibo.com/52576


한미 동맹대화 '2+2' 로 확대 추진한다

  • 한미 국장급 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양국 군사당국까지 포함한 2+2(외교+국방)형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양국 외교부, 국방부가 함께 한미간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애당초 '동맹대화'라는 이름으로 안보 이슈를 다루자면 군 당국 차원의 참여는 필수 조건이었다"고 밝힘
  • 외교부는 동맹대화에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왔지만, 환경 정화 비용에 대한 미군 측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황.
  • 외교부는 "내달 중순 첫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이 속도를 낼지 미지수. 

한국일보, 2009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215480001361


靑 "北에 핵공격없다" 발끈…美는 이미 표적 90개 찍어놨다

  • 밥 우드워드의 격노에 2017년, 미국이 대북 핵 공격을 고민했다는 내용이 있었음
  • 청와대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은 계획도 없고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민감하게 반응함
  • 그러나 미국은 6.25전쟁을 마친 직후 북한 지역 90개 목표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작전을 마련한 뒤 계속 발전시켜옴
  • '1959년에 대비한 핵무기 소요연구'에 따르면 북한 도시 28곳, 군사 및 산업시설과 북중 접경지역, 항구 등 90개가 넘는 타격지점이 명시되어 있음
  • 코드 '275'로 분류된 '인구' 역시 공격 대상에 포함되었음. 인구 밀집지역도 공격계획에 있었던 것
  • 2017년 9월 3일,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북을 완전히 전멸시킬 "많은 군사적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 현재 미국은 5800여개의 핵탄두, 400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전략 잠수함 14척, 핵무기 탑재 폭격기 66대가 출격을 대비하고 있음
  • 또한 B-2스텔스 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도 보유중임.

중앙일보, 200920

https://news.joins.com/article/23876008


트럼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향해 노력해야"…FFVD 용어 사용

  • 트럼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에서 전세계 국가는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응 필요성이 있는 국가 사례로 이란과 북을 꼽았음. 
  • 또한 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와 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에 대해 '항복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극도의 거부감을 표함에 따라 FFVD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으며, 트럼프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연합뉴스, 2009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052000071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요건 완화…일각서 우려도

  • 7일 이상 무증상+2차례 음성→21일 경과시 '양성' 나와도 해제키로
  • 기존에는 격리됐던 확진자의 경우 7일이상 무증상 상태가 지속하고, 두번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셈 
  • 주한미군은 코로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20일이 지나면 더는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건을 조정한 이유를 설명함
  •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과정에서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 
  • 현재까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93명이다. 또 4월 중순 이후 발생한 모든 확진자가 미국에서 입국한 인원

연합뉴스, 2009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085100504


미 우주군, 창군 8개월여만 카타르에 첫 해외파병

  • 미 우주군은 최근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의 알우데이드 기지에 20명 규모의 1개 중대를 배치함
  • 알우데이드 기지 우주군 중대장인 토드 벤슨 대령은 "갈등을 우주로까지 확대하고자 매우 공격적으로 준비하는 국가들을 감시하는 데 착수했다"고 밝힘
  • 우주군은 작년 12월 미국의 여섯번째 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우주군)으로 창설됐음.

연합뉴스, 20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127900009?section=international/all

1985년, 공군 산하로 설립
2002년, 9.19 테러를 계기로 통합전략사령부로 통합
1996년, 비전2020발표. ‘우주를 지배해 지구를 장악함으로써 미국은 빈국의 불만을 묶어둘 수 있을 것’
1998년, 장기 계획서. △미군의 우주 지배력 강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개입
2001년. 럼스펠드 우주위원회 보고서. '미국이 우주를 군사적으로 선점하지 않으면 제2의 진주만 사태를 겪을 수 있다'
2019년, 우주군 독립군으로 창설


미국과 갈등 속 '항미원조' 되새기는 중국 "美에 맞서 국익지켜야"

  • 중국이 미국과의 전방위 갈등 속에 '항미원조'(抗美援朝·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70주년을 맞아 추모 분위기를 띄우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음
  • 6.25 전쟁 참전군인은 중국중앙TV 인터뷰에서 "항미원조 정신을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함
  •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항미원조 정신의 핵심은, 비록 적과 중국의 국력 차가 매우 크더라도 외부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나라를 지키려고 한 중국인들의 용기와 결의"라고 밝힘

연합뉴스, 20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068551097?section=international/all


동해·일본해 대신 '번호' 부여한다…11월 국제수로기구서 결정

  •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는 문제가 오는 11월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식별번호' 부여로 결론 날 전망
  • 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하는데 1929년 초판부터 1953년 제3판까지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했으며,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해옴
  • 한국과 일본은 물론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북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IHO가 고유 식별번호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지침일 뿐 사람들이 익숙한 바다 이름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음
  • 세계 지도에서 동해로 표기한 비율은 2000년대 초 약 2%에 불과했지만,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조사에서는 40%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092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054451504?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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