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25)

자주통일위원회
2020-09-24
조회수 160

<현장소식>

미군 생화학 분석실 폐쇄, 첫 주민 투표되나?

  • 2019년 1월 탄저균보다 독성강한 생화학 시료가 반입되면서 세균실험 논란 점화. 당시 미군은 어떤 생화학시료 반입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2일 미군 8부두 장시간 사이렌이 울리면서 생화학분석실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이 폭발.
  •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제 9조.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을 제시)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교부신청 제출함. 
  • 투표청구 거부될 경우 자체 투표도 불사
  • 부산시, 지방자치법과 주민표법에 따라, 관련 중앙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결정을 내리면 부산 19세 이상 1/20 인 14만 6천명 서명으로 투표개시 가능함 

부산MBC, 200924

https://www.youtube.com/watch?v=G_mJ-2NY99s


부산시민 1400명, 주한미군 사령관 추가 고발

  • 부산 미 세균전 부대추방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로 고발인 약 1,500여명과 함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섬.
  • 대책위는 "주한미군은 한국인들의 생명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생화학물질을 반입, 실험을 진행"하며 "전국 단위에서 세균 실험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의혹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주장  
  • 고발 상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8부두 미군시설의 관할부대 책임자인 마크 시멀리 주한미군 제19지원 사령관 등이다. 성명불상의 8부두 세균실험실 담당자, 국제배송업체인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FedEx, 페덱스) 유한회사 
  • 부산지검은 지난6월 고발인을 불러 한차례 조사 진행했지만 피고발인인 주한미군 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부산지검은 수사상황 확인 어렵다고 밝힘. 

오마이뉴스, 200924

https://news.v.daum.net/v/20200924163900672


“범민련 탄압은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 22일, 부산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됨
  •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정당한 통일운동을 불법시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다면 ‘타협과 굴종’이 아닌 ‘비타협적 투쟁’으로 맞서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힘

통일뉴스, 20092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97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대북 전단살포금지법 제정 촉구

  • 2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강원본부는 성명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힘

연합뉴스, 2009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4135300062?section=nk/news/all


대진연,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규명 위해 다시 농성 들어가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23일 미 대사관, 포천경찰서, 캠프 케이시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함

  • 진상규명단은 이날 부터 다시 농성을 선포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

자주시보, 200923

http://jajusibo.com/52628



<자주통일 정세>

연평도 공무원 北에 피격 사건 시간대별 상황

연합뉴스, 2009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4174900504?section=politics/all


"40㎞ 거리 자력 이동 가능할리가"…연평도 어민들 의문

  • 섬 주변 상황에 밝은 연평도 어민들은 실종된 A(47)씨의 이동 경로를 두고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 주민 황모(60·남)씨는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사람이 어떻게 북한(해상)까지 갈 수 있었는지 정말 의아하다", "연평도 인근 바다의 흐름을 보면 섬을 기점으로 물길이 도는데 아무리 어업지도선에서 일하며 바다 상황에 밝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고 함
  • 한 50대 어민은 "첨단 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와 부유물만 가지고 40㎞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건 수영 선수라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함
  • 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바다에서 표류하며 24시간 이상 생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론 납득할 수 없다"며 "정말 살아있는 상태로 북측에 발견된 것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 2009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4190551065?section=nk/news/all


미 국무부, 종전선언 질문에 "한미, 단합된 대북 대응" 거론

  •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채 북 관련 문제에 있어 한미 간 조율과 단합 대응 필요성을 거론한 것 
  •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언급한 대목은 대북 문제에서 한쪽이 앞서나가지 않도록 보폭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국시간 23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과 관련해 "현재는 대화는 중단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교착을 뚫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시계의 분침, 초침이라도 움직이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2009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4008200071


폼페이오, 내달 초 방한…미중갈등 속 한국 끌어들이기 포석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나러 가기 전인 10월 7일부터 1박2일로 한국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문재인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임. 
  • 특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 두루 논의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
  •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에 대해 한국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큼 
  • 한편, 이도훈 한반도본부장은 27일~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비건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

연합뉴스, 2009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3201500504

연합뉴스, 200924 이도훈 방미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4180000504


미 하원 군사위원장 "과도한 방위비요구, 동맹에 불필요한 긴장"

  •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의회와 투명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기반을 약화하고 있다"고도 비판함
  • 한편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동맹국·동반자국이 방위비 분담금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연합뉴스, 200924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4052400504

미국 내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한국 내에서의 동맹 약화를 우려하거나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 대다수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서 고농축우라늄 최소화 논의

  • 23일, 한미 양국이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 제4차 회의를 진행함
  • 핵안보 분야 협력 방안과 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고농축우라늄(HEU)을 최소화하는 문제 등을 협의함.
  • 회의에는 한국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 국방부,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에서 참석함

연합뉴스, 2009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3081900504


"정의용과 사드협상때 냅킨에 그림 그리며 설득.. 배치 연기 제안에 압박도"

  •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사드배치 지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힘 
  • 2017년 6월,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사드 배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당시 2017년 4월 26일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소 등을 성주 기지에 배치한 이후 국방부의 사드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동이 일어 추가 배치 중단된 상태였음 
  • 맥매스터는 “사드 배치 지연은 60년 이상 전쟁을 막아온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9월 7일 발사대 4기가 배치되며 사드 배치는 완료됐음

동아일보, 200923

https://news.v.daum.net/v/20200923030204744


윤미향, 아베 반박 “2015년 합의는 이미 무효화”(전문)

  •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12월 일본군 성노예 한일 협의를 자신의 치적으로 거론함
  • 윤미향 의원은 SNS를 통해 2015년 합의는 이미 무효화 되었다고 반박함
  •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한국정부는 그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공식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 2015한일합의에 대해 사과하고, 여성가족부가 그 2015 한일합의 실행도구였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함으로써 사실상 무효화 된 것" 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0092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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