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09.28)

자주통일위원회
2020-09-27
조회수 366

<볼 거리>

  • 주한미군 평택시대라고는 하지만 군산은 여전히 전력 업그레이 중! 
  • 이란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무시무시한 무기가 대한민국 군산에 배치되는 이유는? 
  • 미군없는 내고향 9편에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zXJ9Hkn8Mm4 


<현장소식>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시오.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송환 준비위)는 2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추석 전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
  • 송환 준비위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올해 6.15선언 20주년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을 맞아, 추석 전에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성사시킨다면, 이러한 지극히 인도주의적이고 정당한 처사가 남과 북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낼 것"이라고 강조. 

통일뉴스, 20092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22


<자주통일정세>

[전문]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자주시보, 200925

http://jajusibo.com/52660


北, "남, 북측 영해 무단 침범 즉시 중단" 경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고 밝힘
  • 한편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 고 밝힘

통일뉴스, 20092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29


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방미' 뒤늦게 공개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뒤늦게 공개.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통일뉴스, 20092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32


한국형 항공모함, 이대로라면 '7조 원짜리 표적함'

  • 일본의 경항모 도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가 강해 다른 전력증강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한국형 경항모는 항공모함의 개념이 아니라 헬기탑재 강습상륙함에 가까우며 배수량 3만t급, 갑판길이 최소 260m가 넘는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같이 평갑판형으로 만들어질 것
  • 20여대 함재기를 탑재할 예정인데 12대는 수직이착륙 가능한 F-35B스텔스 전투기, 8대는 잠수함 대응과 병력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해상작전헬기임.
  • 내년부터 설계작업에 들어가 2030년까지 진수하는게 목표, 전체 사업비는 최소 7조원 이상 투입될 전망. 항모 운용을 위한 병력확보와 지원시설 설치비용을 고려하면 전체비용은 7조원을 가볍게 넘어감  
  • 건조비용이 최소 1조 8천억원 소요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유사한 미국의 아메리카급이 1척에 4조원이었고, 2015년 해군이 추정한 가격은 3조 1500억원 수준이었음 
  • 군은 경항모가 무엇인지, 심지어 자신들이 함재기로 구매하려는 F-35B가 통상형 항모 탑재 전투기인 F-35C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함재기 이착함 방식에 따라 작전 능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해
  • 항공기를 얼마나 자주 띄울 수 있는지 가름하는 소티생성률이 경항모는 정규 항공모함의 20~30%에 불과함. 탑재 가능한 기종이 복잡한 수직이착륙기밖에 없어 소티생성률은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이 때문에 세계각국은 2010년 이후 탈 경항모 경향을 보임 
  • 한반도 주변 해역은 세계에서 경항모가 생존하기에 가장 위험한 바다로 평가되고 있음. 주변국은 굳이 항모를 동원하지 않고 해군항공대 지상 발진 전투기와 폭격기 전력만으로도 한국형 항모전단을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음. 
  • 군 당국이 2015년 연구보고서에 경항모의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떨어지며,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이미 보고받고도 경항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신동아, 200927

https://news.v.daum.net/v/20200927100116741


트럼프 측근 루비오 의원 '한국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더내야'

  •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 검토를 밝힌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의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루비오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관련해  “동맹국들, 특히 선진국들이 적어도 자국 영토는 보호할 역량을 갖췄다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선진국들에 그리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며, “지금 한국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함

미국의소리, 200925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korea-sma-1


미국 정찰기·특수작전기 남한상공 출동…대북 감시비행

  • 26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노 콜싸인'(No callsign)에 따르면 미 공군 E-8C '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 정찰기가 이날 새벽 수도권 상공으로 출동
  • 이 정찰기는 지난 3일에도 북 정권 수립 기념일(9·9절)을 앞두고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된 바 있음. 
  • C-146A '울프하운드' 특수작전기가 25일 일본 가데나기지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비행한 것이 포착
  •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해군 EP-3E 정찰기도 같은 날 수도권 일대 상공에서 대북 정찰비행 진행.

연합뉴스, 2009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6013000504


美 폼페이오 이어 中 왕이 외교부장도 10월 방한 추진

  •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슷한 시기에 오는 방안을 논의 중. 
  • 한중 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하며 미중 갈등 속 한국 끌어들이기도 목표가 될 전망.
  • 한국 측 방미, 미국 측 방한이 연이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 왕이 부장 방문은  미국 견제에 나선 것 

KBS, 2009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0790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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