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10.05)

자주통일위원회
2020-10-04
조회수 65

<현장소식>

진해 곳곳을 누비며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차량시위 벌여

  • ‘진해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 경남운동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이 세균전부대 추방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진행함.

통일뉴스, 20092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47


이도훈 방미 후 귀국…"종전선언 더좋은 토대 만들어졌다 생각"

  • 방미 의미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미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다. 매우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를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힘 
  • 종전선언 관련 구체적 설명은 안해…"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깊이있게 논의"
  • "미국과 창의적 아이디어 계속 협의…10월의 서프라이즈(미 11월 대선 전 판세 전환을 위한 대형이벤트) 앞서 나갈 생각 없으며, (한미) 양측이 계속 다양한 계기와 수단을 통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0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1001351071


미 국무부, ‘종전선언’ 관련 “북 관여 필요”

  •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서 잇달아 제기되는 종전선언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와 연결하며 북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종전선언과 관련 질의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 한편, 미 국무부는 한미워킹그룹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외교적 노력, 제재의 이행과 집행, 남북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율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음

미국의소리(VOA), 201002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epartment-11


KF-X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방식 '뒷말'

  •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주관으로 진행되는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방식을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짐 
  • ADD가 탐색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핵심 기술을 추후 선정되는 업체에 제공해서 체계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 
  • 통상 무기체계는 탐색 개발에 관여한 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 개발까지 끝내는 것이 관례.
  •  ADD가 핵심 기술을 이전하더라도 만약 업체가 개발에 실패하면 그 책임을 ADD에서 뒤집어써야 하는데 기술 이전이 원만하게 이뤄지겠느냐는 지적과 또 이런 방식일 경우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개발 비용이 상승할 것이란 주장도 있음. 
  •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출고된 데 이어 2022년 상반기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며, 시제기용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가 내년 상반기에 KF-X에 장착됨.
  • 하지만 KF-X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전투기는 생산됐으나 핵심 무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옴.
  • 방사청 측은 "국내 업체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ADD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체계개발 과정에서 리스크(실패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72900504


트럼프 코로나 확진에 폼페이오 방한·한미 외교장관회담 연기

  • 폼페이오 방한과 아시아 순방일정이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 축소됨 
  • 폼페이오는 예정대로 4~6일 일본은 방문함. 예정된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함.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 미 국무부는 10월 아시아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004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20353009


미 상원 군사위원장 "인도태평양 미군 재배치 검토는 현명"

  •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검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힘
  • 인호프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포함 여부와 이를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군의 규모와 조정의 필요성을 최적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미국의소리(VOA), 201002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ongress-korea-0


미, 추석연휴 동해에 B-1B 2대 띄우고 정찰비행도 계속

  • B-1B(랜서) 전략폭격기 2대는 지난 30일 동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 EA-18G그라울러와도 합동훈련을 진행함 
  • 미 해군 정찰기인 EP-3E는 2일 서해상공에 나타남.
  • 지난 1일에는 E-3B 조기경보기·E-8C 정찰기 등 서해 출동, 북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준비동향 파악과 관련한 비행으로 관측

* EP-3E는 신호정보(시긴트) 수집 및 정찰을 담당하는 항공기로, 지상과 공중의 모든 신호를 포착해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도 포착할 수 있음

* E-3B에 탑재된 AN/APY-1 레이더는 반경 400㎞ 내의 6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200개 이상의 목표물에 대한 피아 식별 능력을 갖추고 있음.

* E-8C는 고도 8∼12㎞ 상공에서 지상을 감시하고, 최근 한반도 출동 사례가 잦음.

연합뉴스, 201004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3040400504


美, '핵깡패' 지칭하며 中미사일 부각…'아태 MD구축' 여부 촉각

  • 미국이 최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중(對中) 미사일방어망(MD) 구축과 함께 인도·태평양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안보협의체 결성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최근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한국 언론을 만나 중국을 두 차례나 '핵으로 무장한 깡패'(nuclear armed bully)라고 지칭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며 강조함.
  • 중국은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일환으로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연합뉴스, 201004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30285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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