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10.07)

자주통일위원회
2020-10-07
조회수 371

<현장소식>

한미SOFA 개정 촉구 기자회견

  • 1966년에 체결된 한미SOFA협정은 형사재판권, 환경·노무·검역 등 미군이 일으킨 각종 범죄와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계기로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음
  • 하지만 2020년인 현재에도 정보접근권 차단, 환경오염, 생화학무기 등 세균실험 의혹, 교통 사고 등의 문제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


‘미성년 강간’ 의혹은 수사 않고, 되려 고발인을?

  • 탈북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기된 ‘미성년자 강간’ 및 ‘공금 횡령’ 등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되려 검찰 조사를 받게 생김
  •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은 태 의원을 수사하지 않았고, 총선 전 시민단체들 고발건에 대해서는 태영호의 국회의원 당선 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해버림
  • 한편 검찰은 ‘태영호 고발 기자회견’ 개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오히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함

민플러스, 201006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7


<정세>

북, 정치국 회의 열고 연말까지 80일 전투 결정

  • 북이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기로 함
  •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했으며  ▲ 80일 전투를 벌여 당 8차 대회를 맞이할 데 대한 문제 ▲ 당과 군대의 주요 간부들에게 군사칭호를 수여 할 데 대한 문제를 다룸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당, 전국, 전민을 80일 전투에로 총궐기시키기 위하여 전투적 구호를 제정하고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전함

자주시보, 201006

http://jajusibo.com/52776


미군기지 환경보고서엔…남산·청계천서 1급 독극물 검출

  • 남산 한복판의 지하수와 청계천 옆, 그리고 초등학교와 주택단지 주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줄줄이 검출됨
  • 남산자락에 있는 미군 종교휴양소의 지하수에는 기준치의 380배를 넘어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고, 토양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나옴
  • 미 육군 공병부지로 사용된 청계천 주변도 기준치가 넘는 페놀과 벤젠 등이 나왔고 토양에서도 각종 오염물질이 검출됨

JTBC, 201005

http://news.jtbc.joins.com/html/437/NB11972437.html


‘캠프 마켓’ 주변지역, 납 기준치 123배 검출

  • 2018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프 마켓 A구역의 주변지역인 굴포천을 따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31배인 15,560mg/㎏이 검출됐고 납(Pb)은 기준치의 123배가 넘는 86,334.7mg/㎏, 구리(Cu)는 77배에 이르는 11,649.9mg/㎏이 검출됨
  • 칠곡 캠프 캐롤, 의정부 캠프 시어즈, 천안 하이포인트, 부산 동구 55보급창, 대구 남구의 캠프 헨리·캠프 워커·캠프 워커 H-805,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도 적용기준을 초과한 물질이 나옴
  • 2019년 조사결과에서는 태백 필승사격장, 포천 신북릴레이, 포항 캠프 무적,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캠프 캐슬, 평택 CPX 훈련장, 김천DLA, 오산에어베이스, 수원비행장에서 적용기준 초과물질이 검출됨

통일뉴스, 20100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99


'SOFA 협정'에 발목잡힌 한국…정화비용 미국 부담 '0원'

  • 미국은 정화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음
  • 캠프 하야리아가 있던 부산시민공원의 정화비용 140억원은 우리 정부가 냈음
  • 춘천의 캠프 페이지도 195억원의 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함
  • 반환 된 기지 중 29곳에서 오염이 발견됐지만 미군이 정화 비용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음
  • "미군 시설을 반환할 때 미군이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SOFA 규정 때문

JTBC, 201006

http://news.jtbc.joins.com/html/436/NB11972436.html


주한미군 잘못인데 우리 세금으로 배상?···SOFA규정 탓 671억여원 내줘

  • 주한미군의 잘못으로 소음피해·환경오염·교통사고 등이 발생했는데도 미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배상케 한 액수가 약 671억원인 것으로 집계됨
  • 미지급 분담금 현황’ 등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구상권 청구 소송 92건을 진행 중임
  • 한국 정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898억2900만원, 미군 측 부담으로 청구한 액수는 약 671억7000만원임
  • 미군은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한 청구 77건에 대해 모두 SOFA 5조 2항을 들어 “책임이 없다”면서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짐
  • SOFA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이 미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보장하고, 위 사용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음

경향신문, 2010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10952001

미군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한 뒤 미국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
SOFA협정에 따라 미군에 책임이 있어도 한국이 25%, 미국이 75% 비율로 배상금을 분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상황은 미국이 75% 조차도 내고 있지 않다는 것.

유엔사가 틀어막은 DMZ..정부 "군사적 사안만 결정해야"

  • 국방부·통일부 첫 유권해석.."정전협정 내에서 행사돼야"
  •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여부 결정과 관련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유권해석
  • 그동안 유엔사는 Δ남북철도 경의선 북측구간 현지조사 통행 신청(2018년 8월) Δ통일부 차관 등 한독 통일자문위 고성 GP 방문 신청(2019년 6월) Δ통일부 장관 대성동 마을 방문 신청(기자단 출입 불허·2019년 8월) 등 비군사적 출입을 제한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음.

한겨레, 201005

https://news.v.daum.net/v/20201005050620243


2019년 군사운편물 이용한 마약 밀반입사건 총 19건

  • 2011~2020년 8월까지 주한미군 관련 마약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군사 우편물 이용 마약 단속은 증가하지만 마약사범 기소율은 20%대에 머물러 있음
  • 15년, 16년, 18년에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음
  • 군사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은 '통관과 관세 부분' SOFA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코리아데일리, 200928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793


美 "사드·패트리엇 통합 요격시험 성공"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육군과 사드-패트리엇을 통합한 요격실험에 성공했다고 성명을 발표함
  • 이번 요격 실험은 사드 레이더(AN/TPY-2)가 '블랙 대거(Black Dagger)'란 이름의 신형 표적용 미사일을 탐지·추적한 정보를 패트리엇 체계가 실시간 공유 받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1일 성명을 통해 "불량한 위협들로부터 미 본토와 해외 주둔 병력, 동맹국의 방어를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필수적"이라고 밝힘
  •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달리 미군 MD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중앙일보, 201005

https://news.joins.com/article/23886307


미 육군 제3보병사단, 한반도로 순환배치

  • 29일 미 육군에 따르면 3사단 예하 제1 기갑여단전투단(ABCT)이 올가을 한국에 순환배치될 예정임
  • 미 육군은 한국에서 9개월마다 순환배치 병력을 교대함
  • 미국은 2015년부터 주한미군 제2 보병사단의 전투 병력인 1개 여단을 한국에 붙박이로 두는 대신 미 본토에서 데려오는 순환배치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 주한미군 2사단은 평시엔 1개 기갑여단과 1개 항공여단, 1개 포병여단을 두고 있음

중앙일보, 200929

https://news.joins.com/article/23883739


韓 핵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美 난색

  •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정부가 미국에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 정부가 일단 난색을 표함
  • 정부는 2030년대 초반 핵잠수함을 실전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측과 상당 기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했고, 이후 현 정부의 핵심 전력증강 사업으로 추진해옴
  • 국방부는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3600∼4000t급 잠수함 3척을 핵잠수함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함

동아일보, 20100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006/10325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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