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10.09)

자주통일위원회
2020-10-08
조회수 47

<현장소식>

"주한미군, 매년 부산항 미군 8부두를 비롯한 세균실험실에 세균무기실험샘플 반입" 

  • 주한미군이 2015년 탄저균 샘플 반입 이후에도 국내로 생화학 물질을 3차례(2017~2019) 들여온 사실이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확인 
  • 질병관리청이 이재정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7년 11월 9일, 2018년 10월 15일, 2019년 1월 9일에 부산항 8부두, 군산, 오산, 평택 미군기지에 생화학공격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생물학 샘플을 반입 
  • 추진위원회는 "미군의 세균 계획 일환인 주피터 프로젝트의 내용에 'Live agent test'(활성 매개체 시험)가 있는 것으로 미뤄 활성화(live)될 가능성이 있는 세균무기 실험 샘플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힘 

부산MBC, 연합뉴스 201008

https://youtu.be/pl3TJU6A9G8 / https://news.v.daum.net/v/20201008185814439?x_trkm=t


40여개 시민사회단체 “미 2사단 폐쇄하라!”

 

  •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후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진행
  •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 사건의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장갑차를 운행한 미 2사단에 있다”고 밝힘

자주시보, 201008

http://www.jajusibo.com/52822


외교부, 日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청 비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독일 측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과거 사과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함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관련 사항을 주시해 나가면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밝힘
  • 이 소녀상은 지난달 25일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 주도로 세워졌으며 독일에 설치된 세 개의 소녀상 중 거리에 세워진 것은 처음

연합뉴스, 201008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126900504?section=nk/news/all

이번 소녀상은 지난 7월 관청 승인을 받음
일본은 관방장관, 외무상까지 나서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구함
베를린 메티구청은 제막식 9일만인 7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 공문을 보냄


국방부, 포천 장갑차 사고 관련 주한미군 측 합의 불이행 인정

  • 경기도는 7일 경기도는 외교부ㆍ국방부ㆍ주한미군사령부에 ‘SOFA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이행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힘
  • 이번 공문은 최근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로 주한미군 관련 인명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임
  • 앞서 한국과 미국은 ‘효순ㆍ미선이 사건(2002년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 2명이 압사)’을 계기로 2003년 해당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서는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 동반을 실시 ▲1대 이상 궤도차량 이동 시 72시간 전 한국군에 사전 통보하고 군과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전달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또한 경기도는 합의서 내 강제 조항이 없는 점도 지적함
  • 국방부 관계자는 “포천 사고에서 합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합의서 문제에 대해 지자체, 경찰청, 주한미군 등과 재차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007,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167


비공개로 진행되는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되나?

  • 용산 미군기지 현장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임
  • 윤미향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용산미군기지 반환 절차상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할 것"이라고 답함
  •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시설분과위원회(국방부)의 반환 절차 개시 결정,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의 주한미군 측과의 협의, 합동위원회(외교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짐

자주시보, 201008

http://jajusibo.com/52811


원인철 "어떤 위협도 대응하는 군 만들 것", 고삐풀린 군비증강 지속?

  •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은 8일 "어떤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힘
  • 원 의장은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함

연합뉴스, 201008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067700504?section=nk/news/all


3천4백억 해군 전투함..5백일 넘게 '고장 수리 중'

  • 해군 2018년 8월 도입한 차세대 호위함 대구함은 2천 8백톤 급으로 1척 가격이 3천4백억원 
  • 650여일 지난 지금까지 실제 작전에 쓰인 건 100여일에 불과
  • 고장이 났지만 수리조차 할 수 없음.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미국 회사에 있어 군은 물론 건조한 국내기업조차 부품을 살펴볼 수 없음 
  • 결국 미국 제작사만 수리가 가능한 상황, 해군은 3억원에 달하는 새 부품을 추가구매해 교체함

MBC, 201007 

https://news.v.daum.net/v/20201007202511787


한미, 13~14일 안보정세·전작권 집중협의…MCM·SCM 회의

  • 13일 45차 군사위원회(MCM) 화상개최, 14일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진행 
  • ▲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
  • 북 동향에 대한 평가 공유와 이에 따른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한 협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 
  • 한편, 국방부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환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할 것"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아래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특히 3월~4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검증 연습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

연합뉴스, 201008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073151504


쿼드 관련국들 中 눈치 보자 폼페이오 결국 빈손 귀국

  • 미국 정부가 지난 4~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이른바 '쿼드'를 출발점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협력구상의 시동을 걸었으나 그 성과 크지 않음
  • 쿼드 외교장관 회의 의장국이었던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국제질서가 도전받고 있다고 했지만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며 중국에 대한 날을 세우지 않음
  •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4개국 장관들이 합의한 사항은 모임을 연 1회 정례화하기로 한 것 뿐임

뉴스1, 201007

https://www.news1.kr/articles/?4080326


에스퍼 美국방 "中 대응 2045년까지 함정 500척 확보 필요"

  •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국 견제를 위해 오는 2045년까지 함정 500척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 해군연구소(USNI)와 국방 매체 디펜스뉴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 해군 전력 설계 계획 '전력 2045(Battle Force 2045)'를 보도함
  • 공격형 핵잠수함(SSN) 70~80척의 전력, 최대 6개의 경항모 투입을 통한 초대형 항모 전력 보완, 기뢰 매설 및 미사일 공격 등을 위해 140~240척의 무인 및 선택적 유인 선박을 투입하겠다는 것.
  • 또한 해상 작전을 위해 70~90척의 전투수송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함

뉴시스, 201008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8_0001191584&cID=10101&pID=10100


미 육군장관 “다영역작전 핵심 요소는 위치…향후 미군 재배치 셈법에도 반영” 

  •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장관은 7일 미군의 표적 제거 소요 시간을 수 분에서 수 초 단위로 줄이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지적하며 육군은 변화중이라고 밝힘
  • 맥카시 장관은 미군이 이런 전장환경 변화에 대처해 사람, 명령통제체계, 무기체계, 지형, 정보 등 5개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다영역작전(MDO. Multi Domain Operations)이 가능한 군대로 탈바꿈 중이라고 강조함
  • 이를 위해 프로젝트 컨버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개하며 사격명령을 내리는 시간을 45초 이내로 줄였다고 밝힘
  • 이어 '지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미군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VOA, 201007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armysecretary-mdo-forceposture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