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10.14)

자주통일위원회
2020-10-13
조회수 299

<볼거리>

[미군없는 내고향 10편] "우리 이제 헤어져...세균전부대.." 창원진해 이야기

전국으로 확산 중인 세균전부대! 여전히 거짓말로 은폐하는 주한미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진상조사단을 꾸리기위해 힘을 모으는 창원, 진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t5x5uABMuM


<읽을거리>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1호 법안 - 대북전단금지법
▶ 카드뉴스 보기 

https://krhana.org/board/image/page/1/post/15

<현장소식>

<미군기지 세균실험실 운용 및 핵전력 입항 문제점과 대책> 부산시민 토론회 진행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주민투표추진위원회, 부산시의회 의정연구단체 공공의벗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미군기지 세균실험실 운용 및 핵전력 입항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함.


"남북이 다시 화합할 수 있기를"…완주서 '통일쌀 벼 베기' 행사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완주군 농민회는 12일 완주군 봉동읍에서 통일 염원을 담은 '통일쌀 벼 베기' 행사를 열었음
  •  "오늘 수확한 쌀이 당장 북으로 보내질 수 없겠지만 언젠가 북한에 닿을 날을 기다리며 행사를 열었다"고 강조함

2010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067600055?section=nk/news/all


<자주통일정세>

75돐 경축, 기념촬영 이어 대집단체조 ‘위대한 향도’(영상)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 진행

민플러스, 201013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8


열병식 마친 북, '80일전투' 올인…"사활 걸린 문제"

  • 북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80일 전투'에 돌입 
  •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연말까지 방역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80일 전투'에 올인할 것을 전 주민에 촉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의 마지막 80일은 우리 혁명 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이며 관건적인 시기"라고 말하며 ""우리의 전진이 조금이라도 늦춰진다면 절호의 기회를 놓쳐 전진 도상에 더 혹독한 도전과 난관들이 첩첩이 들어 앉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한 불사신의 강행돌파전을 전략적 공세로 도약시키는가 아니면 고난의 진펄로 밀려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가 결정된다"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또한 정론 '80일 전투의 불길 드높이 전진 또 전진'을 싣고 연말까지 당원과 노동자, 간부들이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80일 전투의 최우선 투쟁목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전선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재해복구, 농업 수확량 증대, 산업 생산량 확대에도 사활을 걸 것을 요청

연합뉴스, 2010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019100504


북,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추진에 "전면배격·강경대응"

  • 북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힘
  • 13일 북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을 게시함
  • 김성 대사는  "'결의안'은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제도전복'의 망상을 이루어보려는 적대 세력의 정치적 모략과 대결 광증의 산물로 진정한 인권 보호 증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비난함

연합뉴스, 2010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43900504?section=nk/news/all


서욱 국방장관, 13일 공중급유기로 방미…전작권 전환 협의

  • 14일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진행
  • 한미는 ▲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함
  • 기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일부 방식을 변경 또는 완화할지 등에 대한 협의도 예상됨. 
  •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됨.
  •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특히 3∼4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때 검증 연습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연합뉴스, 2010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023600504?section=nk/news/all


이수혁 발언에 미국 "70년전 선택했다고? 향후 70년도 선택 아니다"

  • 미국 국무부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미는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함
  •  '앞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겨질 수 있는 이수혁 대사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의 보도가 이어짐
  • 이수혁 대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함

디지털타임스, 20101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01302109919607010&ref=daum

MBN뉴스, 201013

https://www.mbn.co.kr/news/politics/4307373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美민주 하원외교위원장 후보 전원서명

  • 한인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은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결의안 지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음. 
  • 미국 민주당 소속 차기 외교위원장 후보 3명 카스트로 하원의원을 비롯해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그레고리 믹스(뉴욕) 하원의원 등 차기 외교위원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전원이 결의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지난해 2월 로 카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49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서명함 

연합뉴스, 20101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1013300075


'소녀상 철거·방한에 조건' 아베 못잖은 스가에 한일관계 냉랭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가 일본 총리로 취임했지만,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바뀌지 않음
  • 일본은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교력을 동원함
  • 교도통신은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온 경위가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2010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056100504?section=nk/news/all


정의연, 독일 소녀상 철거 명령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 등에 항의 서한 전달

  • 정의기억연대는 11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지시에 항의해 유엔 특별보고관 등에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힘
  • 정의연은 “시민들의 합의 속에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와 우익 단체의 철거 요구는 베를린 시민들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일이며, 미테구가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철거 공문을 전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절차”라고 강조함
  • 또한 지난 7월 28일 공개된 전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David Kaye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관련 기술 삭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 교과서 내용에 개입한 사실을 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함

자주시보, 201012

http://jajusibo.com/52867

베를린의 현지 시민 및 교민 300여명은 13일(현지시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는 12일(현지시간)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베를린 미테구청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소녀상 철거를 보류한 상태


미 국무부, 대만에 첨단무기 3종 판매 승인…중국 "내정간섭"

  • 미국 백악관은 대만에 3종의 첨단무기를 판매하기 위해 최근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함
  •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에 크루즈미사일과 드론, 지뢰 등으로 구성된 무기 체계 7종의 대만 수출을 추진해옴
  • 국무부 승인까지 받은 3종의 무기는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록히드마틴사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보잉사의 SLAM-ER,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외부 센서 등
  •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 특히 817공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연합뉴스, 2010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003351071?section=international/all


일본 해상감시용 대형 무인기 도입 검토…'중국 견제'

  • 마이니치 신문의 13일 보도에 일본은 따르면 대형 무인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5일부터 무인기 도입이 적당한지 실증 실험
  • 실증 실험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의 대형 드론 '시 가디언'(Sea Gardian)을 투입한 가운데 아오모리(靑森)현 하치노헤(八戶)시에 있는 해상자위대 하치노헤 항공기지를 거점으로 실시됨

연합뉴스, 2010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18900073?section=international/all


2주간 미국서 입국 주한미군 장병 22명 코로나 확진…누적 225명

  • 확진자들은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9일 사이에 미국 정부 전세기(오산공군기지) 및 민간 항공편(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한국에 도착한 장병들
  • 이 가운데 절반인 11명은 입국 직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2주간의 의무 격리를 마친 뒤 받은 두 번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절반은 입국 직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음

연합뉴스, 2010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365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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