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10.16)

자주통일위원회
2020-10-15
조회수 204

<읽을거리>

[청계천 근처에서 □□이 발견됐다!]

  • 반환을 앞둔 서울 시내 미군 기지 4곳에 대한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곳 모두 페놀,벤젠,비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됨.

카드뉴스 보기 ☞ http://www.jinbocorea.org/32/?bmode=view&idx=5086361


<현장소식>

"진해 미군 세균전 부대 의심" 시민들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 진해미군세균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2천명 서명 받아 창원시에 제출
  • 미해군진해함대지원부대(CFAC)는 '세균전 부대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3월 미국의 세균전 실험 위탁업체인 '바텔'이 서울, 동두천, 부산, 대구, 왜관과 함께 창원진해에서 '세균실험실을 운영할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오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 
  • 경남운동본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해미군부대 현장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고 '바텔'에서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토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함

오마이뉴스, 201014

http://omn.kr/1pnys


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미, "전작권 받으려면 무기사라".. 2022년 전작권 환수 무산.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에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전력'을 무작정 제공하기보다는 한국군의 무기확보 계획과 연계해 해당 전력 목록과 파견 기간 등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공동성명은 "양국 장관은 한측 능력 발전에 연계해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해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기 전 상호 합의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무산된 듯.
  •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안정적 주둔을 명시.
  • 에스퍼 장관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연말까지 최신화해야 한다고 요구. 미국은 작년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요구한 상태.
  •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동원될 근거가 되는 것.
  • 예년의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문구가 들어갔는데 2017년 이후 3년 만.
  • 작년에는 '조정된 방식의 한미연합훈련'을 평가했으나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
  • 유엔사의 역할을 더욱 강하게 강조함.


김정은 위원장, 함경남도 자연재해복구 현장 시찰

  •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시와 홍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 자연재해복구 건설장들을 돌아보며 건설사업을 지도
  • 김 위원장은 “당창건 경축행사 기간 마음은 늘 어렵고 힘든 초소에 나가있는 수도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곁에 있었다”며 “그들이 보고 싶고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고무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수도핵심당원들을 지방건설투쟁에 동원시킴으로 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당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당원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중앙과 지방, 온 나라가 시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주의국풍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말함.
  • 이어 “오늘 돌아본 살림집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수도당원사단이 건설한 살림집들이 제일 마음에 든다”면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도당원들의 손으로 일떠세운 집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뿌듯하다”고, “수도당원사단이 건설한 살림집은 피해복구건설에서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이며 모두가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지난 14일 김 위원장이 지난 8월 말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을 찾아 80일 전투가 끝나는 연말까지 피해복구를 마무리 할 것을 지시함. 

통일뉴스, 20101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62


북, 비동맹회의서 "자체의 힘으로 자연재해 극복"

  • 북 대표단 단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지난 9일 개최된 '블록불가담(비동맹)운동 외무장관 회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 자연재해를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힘 
  • 북은 대외관계와 관련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투쟁 목표"라고 밝힘. 
  • 북측 단장은 "국제무대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강권과 전횡이 더욱 횡포해지고 힘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특히 블록불가담 나라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간섭과 위협, 침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  "자주와 정의,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 인류가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할 때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전쟁 책동이 없는 자주화된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014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137500504


반환된 미군기지…땅 파면 기름 '둥둥', 유전처럼 활활

  • 2009년 반환된 경기도 의정부 '캠프 시어즈' 미군기지 부지는 지난 3월 정화작업을 마쳐 민간에 팔았는데, 최근 1급 발암물질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개발이 중단됨. 
  • 기준치의 10배를 넘긴 곳도 있으며, 공사장 곳곳 선명한 기름띠가 남아있으며, 땅을 뚫은 구멍에는 순식간에 기름물이 차오르는 상황. 
  • 정부는 캠프부지 2만3천평을 정화하는데 쓴 돈은 약 250억원 정도. 하지만 전체 면적 중 40%정도가 여전히 오염돼 있음 
  • 미군은 SOFA규정만 내세우며 책임입증이 안되면 오염이 아무리 심각해도 정화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 

JTBC, 2010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249904


‘일본군과 미군의 땅’ 인천 캠프마켓, 81년만에 담장 허물었다

  • 81년만에 금단의 땅 인천 캠프마켓의 문이 열렸음. 캠프마켓은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육군의 조병창(무기공장)으로 사용됐다가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 
  • 일본의 약탈·강제동원의 현장이자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었음. 조병창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는 1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
  • 시는 현재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진행 중인 캠프마켓 내 군수재활용품센터 구역 11만㎡가량은 2022년 말쯤 개방할 예정

한겨레, 201015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65718.html?fbclid=IwAR2PHSIuyvGw3HBVIXmzARK_J-ZbbYJgNrkAkrWfHKV_3N-ONAU_o4qMbxo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난해 반환된 A,B,C구역 중 과거 DRMO였던 A구역의 정화비용만 682억원. 아직 반환되지 않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1천억원이 넘는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하지만 이는 추산일 뿐 오염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기에 정화비용의 금액은 더 늘어날 것. 실제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정화 비용은 142억원으로 애초 예상한 비용의 50배가 나왔음. 

전국에서 반환된 미군기지 중 24개 미군기지가 TPH, 납, 아연 등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미군이 책임지지 않았고, 모두 한국정부가 부담해 정화해 왔음. 


외교부 "방위비협상 정치일정 무관하게 조속 타결 노력"

  • 외교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 협상과 관련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양측 정부는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미 국방장관 에스퍼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해 주한미군 규모를 SMA협상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함

연합뉴스, 20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5128400504


미 본토 기갑여단, 한국에 순환배치…"한국 작전환경 경험"

  • 미 8군사령부는 15일 미 조지아주의 '포트 스튜어트'(Fort Stewart) 기지에 주둔한 제3보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레이더 여단)이 차기 순환 기갑여단 전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한국에 순환배치됨 
  • 이 부대의 궤도차량 및 장비는 부산항으로 도착해 한국의 철도를 이용해 최종 목적지인 전방으로 이동. 기존 미 제1보병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은 9개월간의 순환배치를 마치고 미국 캔자스주 포트 라일리(Fort Riley)로 복귀함
  • 미군은 "해외 미군 병력을 한국 작전 전구로 전개함으로써 더 많은 미군 병력이 한국 및 한반도 지역의 작전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5153000504


연이은 한미소통…美 대선 전 북미협상 추진의지 

  •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외교부1차관, 김현종 안보실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함 
  • 내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한미소통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보임.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별도로 미국 대선이라는 중대 변곡점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로도 보임. 
  • 한편, 52차 SCM에 참석한 고윤주북미국장은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국무부인사들과 만나 국장급 협의체(가칭동맹대화) 신설 제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연합뉴스, 201015-1016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508940000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60067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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