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10.21)

자주통일위원회
2020-10-20
조회수 1317

<읽을거리>

[카드뉴스 2탄] 거꾸로 가는 자주국방1 - 수백조 미국에 퍼주고도 끝내 무산된 전작권 환수

➡️ http://www.jinbocorea.org/33/?bmode=view&idx=5142761


<현장소식>

52차 SCM공동성명 규탄 기자회견 “사드를 정식, 장기배치하기로 한 SCM결과를 전면 거부한다”

  • 사드철회평화회의 주최로 “사드를 정식, 장기배치하기로 한 SCM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4년여 간의 싸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 문재인 정부는 미국 놈들 가랑이 잡지 말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을 규탄합니다! 
  • 사드뽑고 평화심자!!


<자주통일정세>

국방과학연구소장 "고체탄도탄 남북 격차, 반 이상 단축"

  •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20일 국정감사에서 북이 고체 탄도미사일 등의 남북간 기술 격차를 절반이 이상 단축했다고 평가함
  • 이어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북측은 괭장히 빨리 (개발)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북이 이번 열병식에서 총 24종의 무기를 공개했는데 이 중 11종이 신형무기"라며 "액체(연료) 미사일에서 고체 미사일로 전환했고, 방사포도 200㎜와 300㎜에서 600㎜를 개발하는 등 최근 10년 동안 획기적으로 기술이 진척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

연합뉴스, 20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111151504


북 매체, 한미안보협의회의 비난…"동족 겨냥한 전쟁 불장난"

  • 북의 주간지 통일신보는 20일 한미 SCM에 대해  "수치스러운 친미사대적 망동이며 상전과 함께 동족을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흉계"라고 비난함
  • '맞춤형 억제전략'을 두고서는 "반공화국(반북) 침략전쟁 전략"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남조선 군부의 첨단무기 구입, 해내외에서 벌리는 전쟁연습(군사훈련), 첨단 무장 장비 개발 등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임

연합뉴스, 20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014200504


북매체 "김현종, 미국서 핵연료 구매 의사…위험한 망동"

  • 북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달 미국 방문해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핵동력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팔아달라고 구걸했다고 한다"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난
  • 김 차장은 지난달 16∼20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미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을 협의함 
  • 또 다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이 2017∼2019년 생화학 물질을 3차례 국내에 반입한 것이 드러난 것을 언급하며 "용납 못 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주장
  • 매체는 "남조선의 우방으로, 보호자로, 혈맹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본색은 바로 이렇다"라면서 "미국이야말로 남조선 인민들에게 불행과 재앙을 몰아오는 화근이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

연합뉴스, 201018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8004300504


글로벌호크 '영상정보판독체계' 내달 인수


  •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가 북측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판독하는 장비가 내달 한국에 인도됨.
  •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글로벌호크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판독하는 '영상판독처리체계'를 다음 달 미국에서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힘
  • 이 장비는 글로벌호크가 최대 20㎞ 상공에서 촬영한 북측지역의 영상을 지상에서 판독해 핵심 목표물의 이동 및 변화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호크는 작년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4대 모두 미국에서 도입.
  •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

연합뉴스, 20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055651504


군, '무인전투시대' 대비…자폭 무인기 등 12개 사업 추진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 12개 과제 목록]

1상용 스마트폰 기반 소부대 전투지휘체계7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2초연결 기반 스마트 개인 감시체계8자폭 무인기
3다목적 무인차량9소총 조준사격 드론
4RADAR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10군 무전기 난청 극복 장기체공 드론
5열영상 도트복합조준장비11TICN 전술이동통신망 중계기
6웨어러블 수중탐색장비12지능형 항재밍 센서

                                                                                                                      ※ 방위사업청 제공

  • 무인전투시대에 대비해 자폭 무인기와 소총 조준사격 드론, 다목적 무인차량 등 약 260억원 규모의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방위사업청이 19일 밝힘
  • 신속시범획득 2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 약 4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에서는 정찰용 무인기 등 드론 관련 4개 사업이 선정돼 지난 7월 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군 시범운용을 앞두고 있음

연합뉴스, 201019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33500504


미, 한국에 "'반중' 5G 클린네트워크 동참 요청"

  • 미국이 한·미 간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도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기술(IT) 기업 배제를 골자로 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해달라고 공식 요청함.
  • 14일 열린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외교부 이태호 2차관이 제5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에서 요청한 것
  •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함
  • 클린네트워크는 5G 통신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 5개 세부분야에서 미국이 결정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구상
  • 한편 외교부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힘.
  • 내년 서울에서 제6차 SED를 열 계획
  • 한편, 일본은 참가 보류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힘

경향신문, 201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41635001


서욱,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 서욱 장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한미가 함께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연합뉴스, 20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126700504


"인도네시아, 남중국해 감시임무 美초계기 경유 거절"

  •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 고위 관계자 4명에게 들었다며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의 경유 및 연료주입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함
  • P-8 포세이돈 대잠초계기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
  • 지난 9월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에 엮이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201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173900104


일본도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

  • NHK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1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일미군 관련 일본 측 분담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외교·국방당국 실무자 간의 첫 회의를 열었음
  • '주일미군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되며 현행 협정의 기한은 일본의 2020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임
  •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주일미군 경비로 총 9465억엔(약 10조2900억원), 연간 1893억엔(약 2조원) 가량을 부담해온 상황
  • 미국은 현재의 4배가 넘는 80억 달러(약 9조 1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은 내년에 비용만 잠정 합의하고 추가 협상을 벌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뉴스1, 201016

https://www.news1.kr/articles/?4089029


최근 미국서 입국 주한미군 관련 4명 코로나19 확진…누적 231명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1458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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