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1.06)

자주통일위원회
2020-11-05
조회수 207

<현장소식>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 통과를 위한 각계 선언 진행 돼

  • 매주 목요일 대전민중의 힘과 6.15대전본부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 통과를 위해 주요거점에서 선전전을 진행 중.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목소리, 국회로 번지기 시작

  • 5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열림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와 홍익표, 설훈, 이학영, 도종환, 박주민, 이재정, 이규민 의원이 공동 주최함.
  • 한편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민플러스, 201105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8


<읽을거리>

자주의 세계가 오고 있다(2)

기획분석기사 

아래와 같은 주제로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1. 2차 대전후의 세계질서
2. 반제자주역량의 반격과 결집
3. 미국우선주의의 반격과 역풍(1)
4. 미국우선주의의 반격과 역풍(2)
5. 북미대결과 동북아의 지정학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9


법정공방으로 간 미국 대선의 결말은?

  • 미국 대선이 법정 공방으로 넘어감.
  • 트럼프 후보는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의 개표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우편투표의 공정성을 문제삼음.
  • 또한 위스콘신주의 재검표를 요구함.(위스콘신주는 표차가 1% 미만일 때 재검표가 가능한 규정이 있음)
  • 트럼프가 법정공방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려는 이유는 대법관 비율이 6:3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하기 때문

민플러스, 201105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03


"바이든 승리하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계기 북 도발 우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포럼, 이정철 숭실대 교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리뷰하는 동안 미국은 (북에 대해) '선의의 무시'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내년 3월에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이 올해 8월보다 수위가 높은 군사연습이 될 것 같고, 북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밝히며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봄

연합뉴스, 20110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166800504


미 대선관련 대북정책 파장 촉각 여"대화 재개" 야"치밀한 안보"

더불어민주당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한미동맹 강화 원칙 강조, 통상교섭채널 확보가 핵심적인 대외정책 
  • 북미 비핵화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
  •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축소 같은 현안의 경우 트럼프 정부보다 순조로울 수 있다는 관측 

국민의 힘 

  •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워야, 바이든 당선 시 북미정상회담 중심의 톱다운 외교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

연합뉴스, 20110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078651001


 9일 미국서 한미외교장관회담…대선 뒤 동향 파악

  • 강경화, 폼페이오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방문, 9일 외교장관회담 진행 
  •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나감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
  • 이번 방미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강 장관을 수행할 예정으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강경화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든후보가 과거 오바마정부 때의 '전략적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우리 외교 현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0110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120100504

프레시안, 20110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512290425626#0DKU


도쿄올림픽 때 북핵 6자 정상회담?…스가 "매우 중요한 기회"

  •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의 정상이 모여 6자 회담을 하는 구상에 관해 "그렇게 수뇌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는 좀처럼 없으리라 생각한다. 외교상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
  • "한국 중요한 이웃"…강제동원관련해서 '일본이 수용할 해결책 내놓아야' 강조
  • 모테기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징용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이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면서 일본 측이 납득할 방안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0110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095800073


미, 대만 무기수출 또 승인...한 달 새 3번째

  • 미국의 소리는 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대만에 무인기 4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힘
  • 무인기와 더불어 지상 조종기지, 예비부품, 조종 훈련 등도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규모는 6억 달러(약 6,800억원)임
  •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반발함

자주시보, 201105

http://www.jajusibo.com/53210


‘쿼드’ 4개국, 인도양서 합동군사훈련

쿼드 4개국(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인도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함.

1992년부터 시작된 '말라바르'훈련은 미국과 인도 주도로 시작됐으며, 2015년 부터는 일본이 올해에는 호주가 합류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의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비판함

자주시보, 201104

http://www.jajusibo.com/53197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검찰 송치

  • 서울지방경찰청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및 탈북단체 관련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힘
  •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임

연합뉴스, 20110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5076951004?section=nk/news/all


<단신>

주한 미국대사 "결과 어떻게 나와도 한미동맹 중시"(연합뉴스)

주한미군 장병·가족 10명 코로나19 확진…누적 288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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