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1.09)

자주통일위원회
2020-11-08
조회수 182

<현장소식>

6.15경남본부, 국회의원 사무실 앞 대북전단 국방예산 1인시위 진행 


<정세>

"더는 못 참아..미군 헬기사격 훈련 멈춰라"

  • 주한미군은 기존 경기 포천 영북면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사격장)에서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하다가 올 들어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훈련장을 옮김.
  •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는 1953년부터 미군이 사격훈련을 해왔고, 인근 주민들은 2017년부터 가축 유산과 낙하탄 등에 의한 피해 구제와 사격장 폐쇄를 요구, 주한미군은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대신 수성사격장을 활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6일부터 4주간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 통보했고, 주민들은 10일 집회를 시작해 16일까지 사격장 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는 “과거 55년 동안 안보 차원에서 굉음과 진동 등 사격훈련 피해를 참고 살았지만, 더는 살 수가 없다”며 사격장폐쇄를 요구

경향신문, 201108

https://news.v.daum.net/v/20201108212146430


주한미군이 실탄훈련에 목숨을 거는 이유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7월 1일 "불충분한 사격장 사용 등으로 우리 준비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출함
  • 또한 "훈련을 위해 한반도 외에서 훈련하도록 보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함.
  •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이어 간 것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과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
  •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포천에서 포항으로 옮겼으나 훈련으로 인한 소음, 화재, 유탄 등의 위험으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
  •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1년에 최소 64일의 훈련 일수가 필요함.
  • 미군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실탄 사격훈련을 하지 않으면 감봉이나 진급 탈락 등 불이익이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조선일보, 201103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1/03/HISM6ZNNEZHDDG7X7AGQ77MJ44/

대표적인 실탄 사격장으로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강원 승리사격장 등이 있음.
올해 있었던 SCM에서는 실탄 사격 훈련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이후 신규 사격장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것.


한미일 안보실장 “미국 대선 관계없이 3국 협력 공백 없어야”

  • 6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진행함
  • 청와대는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함

한겨레, 2011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8827.html#csidx250a4039834b4819bf5695caecd6dca 


정부, 바이든 측 의향 파악에 동분서주

  •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8일~11일 방미할 예정
  • 국방부는 일요일임에도 서욱 장관과 박재만 차관, 국방정책실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출근 해 동분서주함.
  • 통일부도 이인영 장관의 방미 일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연합뉴스, 201108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8037500504?section=nk/news/all


한미 당국자, ‘현안 안정적 관리’ 및 동맹대화 향후 추진방향 의견 교환 

  • 마크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와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만나 한미간 현안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 진행
  •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협력 등 한미간 역내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국장급협의체(가칭 동맹대화)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교환을 진행
  • 미 대선결과와 무관하게 전략적 소통을 통해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통일뉴스, 20110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85


“올해 유엔 재정분담금 북은 완납, 미국은 납부 안해”

  • 북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32번째로 납부함. 
  • 유엔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로 전체 분담금의 22%인 6억 7천861만 달러가 책정된 미국은 유엔의 개혁 필요성을 이유로 들며 올해 분담금을 아직 내지 않고 있음.

통일뉴스, 20110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81


미국 재무부, 올해 3번째 대북 금융거래주의보

  • 재무부 산하 금융거래단속반(FinCEN)은 6일, 북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의 주의보를 발령함.
  • 지난달 21~23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을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데 다른 것.
  • 최고 수준 제제 대상이 되면 북의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립이 금지되는 등 모든 금융거래가 사실상 금지됨.

연합뉴스, 201107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7025000504?section=nk/news/all


<단신>

최근 입국 주한미군 장병 10명 코로나19 확진…누적 300명 육박[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미테구 의회, 당초대로 내년 8월 14일까지  '평화의 소녀상' 존치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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