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1.11)

자주통일위원회
2020-11-10
조회수 199

<현장소식>

각계 202인,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해야”

  • 각계 단체 202인 국방예산 삭감 공동선언 기자회견 진행
  • “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무기증강과 관련 예산 증액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4.27판문점선언의 합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
  • 나아가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무기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12


“대북전단금지법 처리하고, 국방예산 감축하라!

  • 지난 10일 6.15대전본부는 21대 국회에 평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함. 
  • “남북합의 국회비준과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인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미국퍼주기 예산, 역대 최대 국방예산 증액, 무기증강 중단하고,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하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14


<읽을거리>

[연속기고] 폭증하는 국방비 이대로 좋은가 1편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 것인가가 정하는 일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때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국방예산은 올해 처음 50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 예산으로 52.9조 원이 편성됐다. 이에 국방예산 증액의 문제점과 대안을 네 차례 걸쳐 연재

1편.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지금은 총보다 '빵'이 필요하다 

http://omn.kr/1qdtk


<볼거리>

[미군없는 내고향 12편] 새 탄약고엔 무엇이 들어갈까 l 오산 미공군기지편

  • 한국전쟁 시기부터 있었던 오산 미공군기지
  • 미군 담장 옹벽공사로 수해를 입고도 몇년간 피해보상 재판을 해야했던 장등리 주민들
  • 레이더 전자파 피해와 지금도 계속되는 전투기 소음, 대규모 탄약고 공사가 한창인데 대체 무엇을 보관하려는가.
  • 일본 오키나와에서 주민 반발로 쫓겨난 열화우라늄탄을 왜 우리나라가 보관 관리? 위험천만한 방사선 발암 대량살상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이 무려 300만발이라는데... 

https://youtu.be/6c7u67tL4yE


<뉴스>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긴밀한 공조 유지"

  • 강경화, 폼페이오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 한미동맹이 안보 뿐 아니라 경제와 지역, 글로벌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것을 평가,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미 국무부, 폼페이오가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린치핀)인 한미동맹의 힘과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고 밝히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협력 확대를 포함해 양국간, 그리고 역내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 

연합뉴스, 2011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0014551071


"정세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자"

  • 이인영,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정세 전환기를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며 북쪽이 신중하고 현명하고, 유연하게 전환의 시기에 대처해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힘 
  •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고를 트고 신뢰를 만든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더 좋은 정세의 흐름을 남과 북, 우리가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미국을 향해 "차기정부와 공조하여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한미동맹간의 새로운 동행의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며 "한미동맹 또한 평화질서를 주도하는 보다 새로운 단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바이든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여야는 앞다퉈 워싱턴을 향하고 있음. 

통일뉴스, 20110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07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0071051001 


송영길 "바이든, 특사를 보내든 北대화통로 열어야"

  • 송영길, 바이든 행정부가 특사를 보내든지, 대화통로를 열어 북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신뢰를 쌓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미국에 방문해 강력히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011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9034700001


군, 바이든 행정부에 맞춘 TF 가동 중

  • 국방부는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TF를 구성해 바이든 행정부에 맞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 바이든 후보가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8일, 일요일에도 출근했다는 것을 과시함

연합뉴스, 201109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9062451504?section=nk/news/all


에스퍼 국방 전격 경질…트럼프, 정부·공화당에 ‘충성’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측근인 법무장관에게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함
  • 한편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공화당 지도부도 대선 불복에 동참하고 나섬
  •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조직적인 불복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자아내고 있음

한겨레, 201110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69372.html#csidx9555c1e1fab55ddba1f2a58bf38a9ad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1천만명 넘어…"팬데믹 최악으로 가는 중"

  •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현재시간) 누적 1천만명을 넘어섬
  • 특히, 열흘만에 100만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해 최단 기간 100만명의 감염자가 늘어나게 됨.
  • 전문가들은겨울철 바이러스가 더 활발히 확산하기 때문에 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한국경제TV, 201110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100016&t=KO


박지원, 스가 면담…문재인 대통령 한일관계 회복 원해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함
  • 박 원장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함
  • 스가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해짐
  • 한편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해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12일에는 한일의원연맹 국회의원 7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

연합뉴스, 2011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0142751073?input=1179m

미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동북아에서 패권유지를 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리하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음.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불복하고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지소미아 파기 위기 때도 미국은 '실망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연장을 압박함. 지난 역사에 대한 성찰과 사과도 없는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앞장서는 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배상 외면' 미쓰비시 국내 자산 현금화 속도

  •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2년이 지나고 법원의 압류 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한 심문서의 효력이 10일 0시부터 발생함.
  •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하는 절차에 들어감.
  • 일본 가토 관방장관은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경고함.

KBS, 201110

https://news.v.daum.net/v/20201110215731356?f=o


日방위상 "이번 주부터 미일 방위비 분담금 공식 협상"

  • 일본이 주일미군경비 협상을 워싱턴에서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일본 정부 관계자는 "5년 간 전체 부담액을 지금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은 5년 마다 이뤄지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임. 
  • 그러나 올해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일본은 5년 협정이 아니라 1년 분에 대한 잠정 합의를 검토하고 있음.

뉴시스, 2011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0_0001228810&cID=10101&pID=10100



유엔 인권이사회서 '흑인사망' 등 미 인권 상황 도마에

  •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미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쏟아졌음.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 따른 것으로 올해 미국이 5년 만에 평가대상이 됨.
  •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인종차별, 총기 폭력, 사형제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옴.

연합뉴스, 2011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0085900009?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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