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1.16)

자주통일위원회
2020-11-15
조회수 236

<현장소식>

2020전국민중대회 개최, 곳곳서 국방예산 감축 목소리 높여 

  • 지난 14일 전국 곳곳에서 민중대회 개최돼 민중생존권 쟁취와 한반도 평화실현, 사회불평등 해소, 문재인정권 규탄의 목소리를 높임 
  • 특히 청년, 대학생, 서울지역, 진보당 등은 부문대회로 무기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감축의 목소리를 높였음. 

  

연속기고 _ 폭증하는 국방비 이대로 좋은가

(1편)  '53조' 역대급 국방예산... 지금은 총보다 '빵'이 필요하다  http://omn.kr/1qdtk

(2편) 문 정부가 평화 원한다면, 멈추시라 '무기 쇼핑'  http://omn.kr/1qe10

(3편) 목숨줄 달렸습니다, 꼭 국방예산에 써야합니까  http://omn.kr/1qffv

(4편) 진정한 자주국방, ‘힘에 의한 평화’만이 답인가  http://omn.kr/1qh8q


[읽을거리] 한국,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비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지난 11일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 동맹을 가장 우선하고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 믿는다" -> 한미동맹이 최선이니 한국은 딴 생각 말라
  • 미국은 한미방호상위조약을 기본으로 한국을 제 안방처럼 군사력을 투사함.
  • 또한 군사훈련을 거의 연중 실시하고 북에 대한 핵 선제공격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 내용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있음.

모든 군사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은가?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따르면 '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한다'고 되어 있고, 제 6조에는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필리핀은 1951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으나 1992년 필리핀 의회가 클라크 미군기지 유지 연장을 불허하면서 미군이 철수함.
  • 이후 1998년 방문군 협정(VFA)에 합의하고 상호동등한 입장에서 자국 군대의 상대국 방문 규정을 성문화하고 군사훈련을 해왔음.
  • 2014년에는 미국의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으며 핵무기 반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방위협력강화협정(ECDA)를 체결함.
  • 올해 2월 필리핀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VFA 종료를 통보한 바 있음.(최근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힘)


  • 미일상호안보조약은 미국이 일본에 있는 육해공군 시설이나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받는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음.

통일뉴스, 201113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51


<정세>

"文-스가 '징용 보상하자' 꼼수 합의

  •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한일 국장급 회의, 외교차관 통화,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일, 한일의원연맹의 방일이 이어졌음.
  • 일본 대신 보상을 하는 대위변제 방안을 포함해 실무 논의를 했다고 함.
  •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대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 최근 강제징용 문제의 무리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음.

연합뉴스TV, 201116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16001700640?did=1947m

대위변제 방식으로 보상한다면 정부가 보상하고 일본에는 다른 방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 일본의 사죄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일본이 피해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역사에 대한 재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RCEP서명] 미중 신냉전 속 중 화색…미 TPP 복귀로 맞불 놓나

  • 15일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체결됨.
  • RCEP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구도로 변화됨.
  •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TPP는 유명무실해졌고 RCEP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됨.
  • 이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기존 TPP에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예측됨.
  • 한편 중국은 RCEP외에 한중일 FTA를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됨.
  • 쿼드 플러스 등 군사적인 문제와 더불어 미중 경쟁으로 인한 더욱 복잡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

연합뉴스, 2011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3115700089?input=1179m

RCEP는 무역규모는 5조 4천억 달러, GDP 총합은 26조 3천억 달러, 해당 국가 인구는 22억 6천만명에 달함.

CPTPP는 무역규모 2조 9천억 달러, GDP 총합 11조 3천억 달러, 해당국가 인구 5억 1천만명에 달함.


美국무부 부차관보 "한일관계, 미국에 매우 중요…3국 협력해야"

  •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포함해 3국의 협력 진전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역내에서 공유하는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미국, 한국, 일본과 같은 국가가 민주주의를 대변하고 자유를 대변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침

연합뉴스, 201114

https://news.v.daum.net/v/20201114020101730


미 상원, 미사일방어 예산 추가 책정

  •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내년 미사일방어청(MDA) 예산을 11억 달러 증액한 102억 달러로 책정함
  • 증액 분에는 사드 포대에 3억 2천만 달러,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 4억 5천만 달러 등이 포함됨.
  • 랜드연구소는 RFA에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는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함.

연합뉴스, 201113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3034900504?input=1179m

한반도 내 사드배치와 군 당국의 3축 체계 추진등으로 미국의 MD체계 편입이 가속화 되고 있음. 이번 미 상원의 예산 추가 책정 또한 추후 한반도 내 사드 포대 및 MD 무기 추가배치로 연결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 국무부 차관보 "북 비핵화 검증에 쓸 비상기금 준비"

  •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차관보는 12일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쓸 수 있는 비상기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핵 비 확산 방식의 효율성은 떨어졌으며 비핵화를 설득하는데 더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함.

MBC, 201114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974398_32640.html


미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본회의 상정…"방위비분담금 다년협정"

  • 18일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결의안 2가지를 표결에 부칠 예정
  •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주둔비(SMA)를 다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의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공동발의 했으며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각하고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연합뉴스, 2011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5001651072?input=1179m


강경화, “북미 대화 재개가 일단 관건”

  • 최근 방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측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함.
  •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대화의 기본 축은 북미 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외교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함.

SBS, 2011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3374&plink=ORI&cooper=DAUM


與한반도TF 의원 방미..송영길 "바이든 인수위와 면담은 어려울 듯"

  • 더불어민주당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TF' 소속 의원들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함.
  •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나 바이든 인수위 관계자와의 면담은 잡지 못함.
  • 한반도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함께 출국함.

서울경제, 20111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F0NNVNL


정부, 끈질기게 핵잠수함 건조 추진..

  • 기존 장보고-II급 잠수함의 2배로 커진 '안무함' 진수식으로, SLBM 탑재도 가능한 3천 톤급 이상 '대양 잠수함'으로의 세대 교체에 속도가 붙을 전망
  • 4천 톤급 차세대 잠수함 건조 강조..핵잠수함 추진
  • 한미 원자력 협정, 군사 목적의 핵물질 사용 금지 
  • 2015년 개정돼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은 생산할 수 있게 됐지만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 자체 핵잠수함 연료 개발에는 제약이 있음

YTN, 201115

https://news.v.daum.net/v/20201115223110827


"500만회 확인·분류"…미 조지아 '무한도전' 수작업 재검표

  • 사상최대 수작업 재검표 들어가..부정 시비 차단위해 생방송 진행 
  • 바이든이 불과 0.3% 포인트(1만4천여표) 차로 트럼프를 이긴 조지아주 대선 개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500만장의 전체 투표용지를 재확인
  • 조지아주 수작업 재검표는 투표용지 확인, 득표자 호명, 득표함 분류 작업을 500만 회 반복하는 것
  • 재검표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백억 원에 달할 전망
  • 조지아주는 주법상 격차가 0.5% 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음

연합뉴스, 201115

https://news.v.daum.net/v/2020111512303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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