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1.18)

자주통일위원회
2020-11-18
조회수 227

<현장소식>

대북전단살포 금지 입법 촉구 연석회의 진행

  •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접경지역 주민,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진행. 
  • 참가자들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 지자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위한 행정명령 및 고시를,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온 몸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음. 
  •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 뿐.

➡️ 공동입장문 전문 보기

 http://www.i615.net/ez/bbs.php?table=sub1&query=view&uid=277

민플러스, 201117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1


부산시민사회 100인대표, 보수야당에 막힌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시켜야만 한다

  • 6.15 부산본부는 부산시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국회통과 부산시민사회 100인대표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함

오마이뉴스, 201117

https://news.v.daum.net/v/20201117115400504


포항수성사격장 반대위 "사격장 폐쇄 때까지 투쟁"


  • 16일 포항 장기면 주민들과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사격장 완전 폐쇄를 위한 항의 집회를 진행함
  • 조현측 반대위 대표위원장은 국방부가 헬기사격 유예결정을 내렸지만 취소결정을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힘
  • 반대위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음.
  • 한편, 대책위는 10일 오후부터 사격훈련 장비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기면 수성리 수성사격장 출입로를 트랙터로 막았음. 국방부가 16일부터 4주 일정으로 예정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을 유예했다고 밝히면서 트랙터를 철수함.   
  • 수성사격장은 50여 가구, 130여 명이 사는 수성리 마을에서 1㎞ 정도 떨어져 있음

연합뉴스, 201116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157600053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4041800053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실천단 “국회의원 만나 국민 목소리 전하겠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은 16일 국가보안법 완전한 폐지를 위한 대학생실천단을 구성하고 28일 '국가보안법 철폐 시민법정(가)'를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1인 시위와 필리버스터를 이어감.

자주시보, 201116

http://www.jajusibo.com/53374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한 가짜 유엔사 해체하라!’

  •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16일 '가짜 유엔사령부의 월권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함
  • 유엔사가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도라산 집무실 설치에 간섭한 것에 대해 '가짜 '유엔사'가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행하한 것도 분노스럽고 주권국가의 국방부가 이에 굴복한 것도 치욕'이라고 밝힘
  • 이어 유엔사를 악용한 '불법, 월권 행사를 당장 중지하고 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함.

자주시보, 201116

http://www.jajusibo.com/53368


<정세>

강제징용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약속 지킬까?

  •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국무총리과 면담하고 연내 정상회담 개최와 도쿄올림픽 협력 방안 등을 제안함
  • 그러나 스가 총리는 "한국 측이 반드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복안'을 내주길 원한다"고 우리 정부에 공을 넘기며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
  •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1+1+@(한국기업·일본기업·국민의 자발적 성금)이 다시 논의 되고 있기도 함
  •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켜온 '피해자 중심주의'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깨야 하는 방안들임.
  • 한편 김진표 의원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한국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교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화예술계 교류나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한 스포츠 교류 등으로 양국 반일-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밑작업을 선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함.

노컷뉴스, 201117

https://www.nocutnews.co.kr/news/5448052


미, 해상발사 요격기로 ICBM 격추시험 성공…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가 해군 함정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 요격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힘
  • 이번 시험은 하와이를 ICBM 공격에서 보호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음.(중국이나 북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 폭스뉴스는 지금까지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는 지상 기반 요격기를 사용해 ICBM격추 시험이 이뤄졌으며 44개 이상의 지상 기반 요격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해상에서 발사된 요격기로 ICBM을 격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

연합뉴스, 201118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03600071


에이브럼스 "한미동맹 철통같고 강력"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음.
  •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사령부의 조직과 구조, 임무 등을 소개하고 한미동맹은 강력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1117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163100504

한편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용산을 한국을 방문해 16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회동하고 17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남.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앞서 '남북의 시간' 등 정부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대해 단속하는 분위기


이인영, 내일 美 페리와 화상면담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
  • 페리 전 장관은 1999년 '페리 프로세스'로 불리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인영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클린턴 3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1117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083800504


IHO, 새 표준 채택해 ‘일본해’ 대신 고유식별번호로

  •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국제 해도 작성 지침서에 기존의 명칭 대신 숫자로 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 밴더 덩크 IHO의장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지명에 대한 논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일본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이 쪽은 일본해가 남는다. 우리의 주장이 통했다"고 주장함
  • 지명으로 표기하는 자료가 IHO 출판물로 남는 것에 대한 일본의 주장.
  •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고 주장함.
  • 국제 표준으로 동해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 되겠지만 일본의 억지 주장은 끝나지 않음.

통일뉴스, 201118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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