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뉴스(20.11.20)

자주통일위원회
2020-11-19
조회수 297

[기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표현의 자유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 접경지역 주민들은 21대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안들이 발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이야 뿌리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몇 날 며칠을 불안에 떨어야 한다. 예고된 살포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농기계와 차량을 동원해 막아서기라도 하지만 야음을 틈탄 전단 살포에는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 나는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
  •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허용될 일도 아니다. 자유는 다른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야 자유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은 표현의 자유보다 귀하고 귀하고 또 귀하고 소중하다. 

자주시보, 201118 http://www.jajusibo.com/53407


해방 후 북의 건당·건군·건국을 담은 책 『현대 조선의 탄생』 출간

  • 출판사는 『현대 조선의 탄생』에 대해 “북의 현대사를 다룬 책은 많지만 ‘남한의 시각’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왜곡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이남 역사학계의 시각으로만 보아왔던 북조선의 현대사를 이북 역사학계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책”이라고 소개

자주시보, 201118 http://www.jajusibo.com/53405


유엔 위원회, 북 인권결의 채택…北대사 "인간쓰레기들의 날조"

  • 북 인권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서 16년 연속 채택…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 
  • 한국, 공동제안국 불참했으나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동참
  •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발. 
  •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면서 "북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또한 서방 국가들의 인종차별과 난민위기, 일본의 군 위안부를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음

연합뉴스, 201119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9002351072


'개성공단 재개 촉구' 이재강 부지사에 각계각층 격려 잇달아

  • 경기도가 이재강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을 파주 임진각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운데 각계각층의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음.
  •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평화협력 업부와 더불어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와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 반대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애초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막아 10일부터 임진각에 설치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쿠키뉴스, 201119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1190255

항의서한 쓰러가기 ☞http://www.jinbocorea.org/32/?bmode=view&idx=5353678


미 전문가들의 북 ICBM의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평가는?

  •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 중 북 부분을 작성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이 대기권 재진입체 역량단계를 넘어선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연구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헤리티지재단은 이 보고서에서 “미 중앙정보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VOA는 18일 헤리티지재단이 17일 공개한 북한의 ICBM 역량에 대한 CIA의 최신 평가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한편, 우리 군당국은 "실거리 사격을 실시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

통일뉴스, 201119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99

연합뉴스, 201119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9079700504


이인영 "코로나19 진정되면 북에 대화 제안할 생각"

  • 이인영 "어떤 장소, 어떤 시간도 좋으니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 남북관계의 발전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이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취임 이후 북과 비공식 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임 

연합뉴스, 201118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175700504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인도·태평양지역 평화위해 협력"

  •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준비태세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논의함. 
  •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의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필요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재강조함.
  • 야마자키 통합막료장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연합뉴스, 201119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9093400504


비건 "북 비핵화 협상, 하향-상향식 접근 상호보완 필요성 공감"

  • 비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송영길 의원이 언급함)'톱다운'(top-down)과 '보텀업'(bottom-up) 방식 간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힘
  • 송영길 의원은 "트럼프, 북을 국제사회로 끌어냈다. 차기 행정부도 노력 지속해야"한다고 주장함.
  • 김한정의원은 "북에 제시할 '당근' 연구해야"한다고 했으며, 윤건영 의원은 "하노이 아닌 싱가포르 회담에서 출발해 국가 대 국가의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말함.
  • 톱다운이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일종의 하향식 접근법 임.
  • 반대로 보텀업은 실무협상부터 시작해 단계를 밟아간 뒤 이후 정상회담 등 고위급 만남으로 연결되는 상향식 접근법을 일컫는 말
  • 하노이 회담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무차원에서의 기초적 합의를 토대로 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인식인 것.

연합뉴스, 201118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46851071


서욱 "향후 5년 방위력개선비 100조원중 80%이상 방위산업 투입"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20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0) 축사를 통해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 중 80% 이상을 방위산업 성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 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의 최첨단 지상 무기체계를 선보이는 아시아 최대의 방산전시회"라고 자랑함.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초소형 군 정찰위성을 전시하고,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아파치 헬기, K-2 전차, K1A1 전차, K-9 자주포 등의 기동화력 시범도 할 예정.

연합뉴스, 201118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65700504

서욱 장관은 방위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밝혔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방위 산업에 돈을 들이붓는 방식은 미국이 써오던 방식임. 미국은 무기 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돈을 쓰고 무기 재고 처리와 실험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왔음.
서욱 장관을 발언은 군 당국의 제한없는 무한정 무기증강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우려를 자아냄.


日신문 "정세 변한다" 바이든 취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촉구

  • 일본 언론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마이니치 신문은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장기적인 시점에서 대응해 가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미중 대립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관계의 악화를 방치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함.
  •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사태 타개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다만 북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면 북은 전략을 수정하도록 내몰릴 것이며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연합뉴스, 201118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8060700073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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