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5.11)

한경준
2020-06-01
조회수 1264


5월 11일


<방위비>

미, 방위비 50% 인상 요구에 한국 "수용 어려워" 맞서

  • 미국은 한국에 50% 안팎 오른 13억달러(약 1조591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잠정 합의안의 13% 인상안을 넘어서는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한·미 실무선에서 도달한 잠정 합의안을 넘어서는 수준의 분담금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13% 인상안을 미국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그 액수가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말한 바 있음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음
  • 지난 5일에는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하겠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7일에는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가 “지난 수십년간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는 칭찬받을 만 하다”면서도 “한국에 더 크고 좀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미 정부 당국자가 한국 언론에 미국의 요구액을 확인하는 등 여론전 양상도 보이고 있음

2005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81657001&code=910302

  

<남북관계>

북한 인민무력성, 남측 서해 합동훈련 비난…"군사합의 역행“

  • 북한이 8일 최근 실시된 한국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함
  • 북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이번 합동연습은 지난시기 북남 쌍방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 서해 최대 열점 지역(서해 북방한계선 지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됐다"며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더욱이 엄중한 것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힘
  • 서해 합동훈련은 지난 6일 공중전투사와 해군2함대가 실시한 훈련임.
  • 이 담화가 노동신문에도 실려 이전 대남 담화화 비교해 무게감이 큼.

20050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8012351504?input=1179m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 해야…개별관광·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유효”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하는 데 그침
  • 다만 북·미 협상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킨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독자적인 남북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뜻을 밝힘
  • 다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밝히며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면서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말함
  • 이어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힘

20051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02228005&code=9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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