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와 함께 1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기념만찬, 기념식 등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자유주의가 보장된’ 평화와 번영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태우 정권에 세워짐)
최근 남북관계 악화가 도드라지는 것은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으로 했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축적되어 일어난 일임. 워킹그룹을 만들어 대북제재를 핑계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 최근에는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정체국면의 책임을 북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돌리고 있었음.
<대북전단>
북, "합동군사연습보다 위험"
노동신문은 13일 정세론해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사훈련보다 보다 큰 위협은)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 모해 행위”라고 주장함
또한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미련을 품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안기는 첫 철추"라며 "우리의 공격전은 다발적으로 강도 높이 진행될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소속 최길천 실장도 조선의 오늘을 통해 "최고 존엄을 모독해 나선 것은 사실상 총포 사격보다 더 엄중한 최악의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지적함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도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함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 탈북자로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와 지성호는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함. 또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탈북단체들은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
<세균전부대>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전구 곳곳으로 확대 정황
생화학전의 위협을 인지하고 방어하는 프로그램 ‘센토’ 전국적 범위 확대 정황 포착. (서울, 부산, 왜관, 창원 진해, 동두천, 대구 등)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생화학무기법·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운송업체 페덱스 등을 고발. 검찰은 고발한 지 석 달 만에 18일(목) 수사에 착수하기로 함.
냉전해체 후 미국은 전세계적 군사전략을 수시로 바꾸고 있음. 9.11 테러 이후 해외주둔 미군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과 최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주목해야 함. 국내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보지 못하고 ‘주한미군 감축’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방위비 협상 전략이라는 기사에는 “제발 나가라!” “감축 대환영” “매우 대단히 정말 반가운 소식이군” “뭐가 충격이냐”라는 댓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북미관계>
북, 더이상 미국에 정치적 치적 쌓기 명분 주지 않겠다
한편 리선권 북 외무상은 6.12 북미 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서 미국은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또한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6월 15일
<현장소식>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평화통일대회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4
6.15 20돌 맞은 노동자, “민족자주”를 선언하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7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에 경고한다 서울 겨레하나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LtLY-GOQVcQ&feature=youtu.be
<남북관계>
북, 남북관계 발언 이어져
http://www.jajusibo.com/51038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http://www.jajusibo.com/51035 (권정근 국장 담화)
http://www.jajusibo.com/51032 (장금철 통전부장 담화)
청와대는 심야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연합뉴스, 20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4024900001?section=nk/news/all
태영호 "더 약한 모습 보이면 北 무모한 행동"
연합뉴스, 20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4051600001?section=nk/news/all
6·15공동선언 20주년 정부기념식 일부 축소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자유주의가 보장된’ 평화와 번영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태우 정권에 세워짐)
<대북전단>
북, "합동군사연습보다 위험"
연합뉴스, 200613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3023500504?section=nk/news/all
미 보수단체서 대북전단 활동 후원
한겨레, 200614(“미 보수단체서 대북전단 활동 후원”…‘돈벌이 수단’ 이용 의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316.html?_fr=mt1
민플러스, 200612(삐라 살포, 탈북 브로커 배후에 누가 있나 봤더니)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0
연합뉴스, 200612(탈북민단체 큰샘 "쌀 페트병 21일 강화서 북한에 보낼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2099900504?section=nk/news/all
대북전단 살포를 영구적으로 중단시켜야 할 이유
200613,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8
"대북전단 반대 행동전 벌이겠다" 고양·파주 시민단체 경고
뉴시스, 20061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1_0001056930&cID=10817&pID=14000
<세균전부대>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전구 곳곳으로 확대 정황
jtbc, 0610(이번엔 '센토'…주한미군, 한국서 '생화학전 연구' 논란)
http://news.jtbc.joins.com/html/670/NB11954670.html
jtbc, 0610(주피터→센토→IEW…한국서 이뤄지는 '깜깜이 실험')
http://news.jtbc.joins.com/html/669/NB11954669.html
진해미군세균부대추방 경남운동본부 "창원시장, 미군에 공식답변 받아라“
오마이뉴스, 0611
http://omn.kr/1nw7t
서울 시민사회단체, 주한 미군기지 내 '탄저균 실험실 폐쇄' 촉구
미래일보, 0609
http://www.hkmd.kr/news/article.html?no=45988
<방위비>
美,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방위비 협상 양보 압박?
KBS, 06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9950&ref=D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비판 겨냥? “미국은 세계 경찰 아냐”
MBC, 0614
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810100_32640.html
<북미관계>
북, 더이상 미국에 정치적 치적 쌓기 명분 주지 않겠다
자주시보, 200612
http://www.jajusibo.com/51016
조선신보 "북 '확실한 힘 키운다'는 핵전쟁억제력 의미"
연합뉴스, 200614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4014000504?section=nk/news/all
<그림으로 보는 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