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5.14)

한경준
2020-06-01
조회수 1251

<방위비>

주한미군 노조 "휴직자 지원 특별법 감사…방위비 협상타결 촉구“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12일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감사하다고 밝힘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함
  • 한국 정부가 일정 금액을 '생계안정 지원금' 형태로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주한미군 노조는 이어 "무급휴직 철회와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미국 정부에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 한편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금액 차이를 좁히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뉴시스, 200512

https://www.news1.kr/articles/?3932364

  

<북미관계>

미,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쿠바는 5년만에 다시 지정

  •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힘
  •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됨
  • 국무부 당국자는 관련법이 96년 서명됐고, 97년부터 시행됨
  • 북한은 24년째 비협력국 명단에 오르고 있음
  • 국무부는 북한을 재지정하면서 납북 일본인에 대해 해명해야한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언급함
  •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되어있는데, 2008년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다시 지정되었음

200514, 연합뉴스

  

미 진보단체, 바이든에 외교정책 서한…"대북 신뢰구축 중요“

  • 미국의 51개 진보성향 단체들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대북 정책 기조 전환 등을 포함해 진보적 외교정책 어젠다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냄
  • 미국이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때라며 이는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다른 나라도 똑같이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미국 군대를 오직 미국 방어에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오바마의 정책도, 트럼프의 정책도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외교적 진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북한의 안보 도전에 대해 타협을 배제하는 과격주의(maximalist) 접근법 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함
  • 대신 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체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점진적 철회(rollback)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
  • 이 외에도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개입과 광범위한 제재 반대 등을 요구함

2005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007600071?section=nk/news/all

  

<한반도 군사행위>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내달 화상방식 국방장관회담 추진

  • 한미일 3국 국방 당국은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했음
  •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 참석함
  •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다음 달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함
  •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역내 안정 유지 방안, 3국간 실질적인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2005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3087100504?section=nk/news/all

  

B-1B 폭격기 한반도 근접 비행…정찰기 남한 상공 출동

  •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 2대 및 정찰기가 한반도 인근 해역에 다시 출동함
  • 폭격기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음
  • 정찰기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공을 비행함

2005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138451504?section=nk/news/all

  

<남북관계>

북 “남측의 무력증강 있는 한 남북관계 개선될 리 없어”

  • 북이 남측의 이중적인 행태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메아리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해 왔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 “앞에서는 관계개선과 교류 협력을 떠들고 실지로는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에 매달리고 있으니 북남관계가 개선될래야 개선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지난 4월에 남측이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2기를 들여온 것과 ‘천궁’ 대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 지난 4월 29일에 해군 2,800t급 호위함 ‘동해함’ 진수식을 한 것 등을 언급함
  • 관련해 “지금껏 남조선에 첨단무기가 부족해서 북남관계가 발전 못 했고 미국산 무기가 모자라서 북남협력사업이 막혀있었는가”라며 남측의 행태를 지적함

200531,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50557

  

개성공단 기업인들 “헌재가 위법적인 개성공단 폐쇄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

  •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들이 2020년 5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위헌 확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집행을 촉구함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법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 한마디로 집행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 심판 결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함
  •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개성공단 108개의 입주기업을 비롯해 영업기업 37개, 협력업체 18개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가함

200511,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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