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 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5.15)

한경준
2020-06-01
조회수 1256

<대북제재>

미 재무부 "대북제재 명단에 490건의 개인 및 기관 올라"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13일 현재 490건의 개인 및 기관 등이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힘
  • 제재명단 개정은 오토 원ㅁ비어법,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KSPEA)가 개정된 것에 따른 것
  • 제재명단 대상이 금융거래에 개입하면 미 재무부는 이들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제재를 가함.

200514,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4_0001024070&cID=10101&pID=10100

  

<남북관계>

정부, '판문점 견학 역차별' 개선 나서…"유엔사와 협의 중"

  • 판문점 견학 신청 허가가 외국인은 3일 정도, 우리 국민은 최소 2주가 걸림
  • 판문점 견학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개될 예정
  • 유엔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음.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출입 허가 권한은 정전협정상 유엔사가 가지고 있음

200514,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0290

  

통일부 "민간단체 지원 1억원 규모 손소독제 북한 도착"

  • 정부가 지난 3월 반출 승인한 민간단체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물품이 최근 북한에 전달되었다고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는 손소독제 다음 단계인 방호복은 진행 단계라고 밝힘
  • 통일부는 2만벌의 방호복 지원건 반출을 지난달 23일 승인한 바 있음

200514, 연합뉴스

  

<국제>

미국 군함 또 대만해협 통과…중국은 해상 실사격 훈련

  • 미국 군함이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좁은 바다인 대만해협을 또 통과함
  •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미국 군함 한 척이 대만해협을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해 지나갔다고 밝힘
  • 미국 군함의 이번 대만해협 통과는 중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
  • 통상 일 년에 한 차례 정도였던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작년부터 월례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항해의 자유’작전이라고 함.
  • 대만해협은 중국이 자국의 앞바다로 간주하는 지역임

2005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093000089?input=1179m

  

"이스라엘 찾는 폼페이오, 중국에 대형사업 발주 저지 의도도"

  • 미국이 이스라엘 최대 담수화 공장 건설사업에 중국계 기업이 참여하게 될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이것이 중국 기업의 사업 수주를 지저하려는 의도를 포함한다고 전망됨
  • 이스라엘은 담수화공장 사업 입찰자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공장이 이스라엘 주요 군사 시설과 가까운 곳이라 중국의 참여를 미국이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5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3087200009?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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