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5.20)

한경준
2020-06-01
조회수 1265


<남북관계>

북, 정상 간 체결한 합의 사항 이행 촉구

  •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기사를 통해 “북과 남이 채택한 합의들은 쌍방이 성실히 이행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힘.
  • “북남관계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라고 운을 뗀 뒤 우리 정부를 향해 “남조선 당국은 입으로만 ‘남북합의의 철저한 이행’, ‘남북협력’을 외웠다. 행동에서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 대상은 외세였다”고 비판.
  • “‘워킹그룹’이라는 족쇄에 손을 들이밀고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외세에 빌붙어 해결해보려고 구걸과 청탁놀음으로 일관했다”, “사대와 굴종으로부터 출발한 동족에 대한 이러한 배신행위, 군사적대결의식의 악습에서 나온 불장난질들이 오늘의 국면을 몰아온 것”이라고 함.

200519, 톱데일리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7345

  

<미국 군사활동>

이틀간 한반도에 美 대형수송기만 5대.."지극히 이례적"

  • 19일 콜사인(callsign:CANUK78) 등 항공기 추적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이틀간 한반도에는 최소 5대의 수송기가 전개됨. 
  • 주로 장비 수송에 동원.."탄약 등 유도무기 가능성"
  • 군 소식통도 "현재 특별한 훈련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수송기가 전개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 공군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됨.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글로브마스터 등은 병력보다는 주로 장비 수송에 동원되는데 긴급 탄약이나 폭탄, 미사일 외에 정밀유도무기를 들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군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준비 동향을 주시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 

(* 미국은 최근 북의 신형 SLBM 발사용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높여가고 있음)

200519,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00519144543844

  

내로남불 미국, 8월 미니트맨3 ICBM 발사 계획 발표

  • 미국 전략사령부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8월 미니트맨3 ICBM의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미니트맨3는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임
  • 미국은 최근 괌에 B-1B 폭격기를 전진 배치시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음
  • 미 전략사는 4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핵 억지력 유지 임무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항상 준비되고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미 본토에 있는 B-52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텔스 폭격기 2대를 미 유럽사령부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책임구역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도 밝힘

200519,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19/101109185/1

  

<일본 만행>

일본, 2020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 '위안부문제는 이미 합의된 사항',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내용 담아

  • 일본의 외교청서(1957년부터 매년 발행 )는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문서
  • 독도를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기술.
  •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이미 양국 간 합의로 해결된 사안을 한국 측이 다시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기술. 청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가 '(2015년)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라거나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반복적으로 밝히면서도 재단을 해산하는 움직임은 일본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적시.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완전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거듭 강조.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일 국교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적시. 

2005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095400073?input=1195m

  

<북 소식>

"북한, 외국인 코로나19 제한 추가 완화…백화점 등 방문 허용"

  • 북한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외국인들을 상대로 취했던 제한 조치를 추가로 완화함
  •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최근 북한이 외교노트를 통해 "외국인들이 평양 제1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 아동백화점, 광복지구상업중심(대형마트), 보통강 백화점을 방문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달받은 사실을 전함
  • 이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당국이 펼친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함
  • 북한은 지난 13일 ‘조선의 오늘’을 통해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성과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 두 편을 공개하기도 함.

2005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139900096?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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