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브리핑>

• 한국,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미국과 8.3% 인상 합의
• 북, 헌법 개정…김정은 제안한 ‘통일 삭제’ 언급 없어

• 한일 국방장관 첫 화상 회담…"한일·한미일 방위협력 추진"교도

• 北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軍 "확인해줄 수 없다"
  

• 바이든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尹 “만남 기대”
  

• 북 "당장 전쟁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 정세 조성"

<뉴스>

한국,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미국과 8.3% 인상 합의

•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다년 협정으로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1조4028억원에서 8.3% 늘어난 1조5192억원으로 합의됨
•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되는데 2021~2025년 이례적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던 것을 기존 방식대로 되돌린 것
• 정부 당국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상승분 등을 반영했다”고 전했음
• 9·10·11차 SMA 인상율은 각각 5.8%·8.2%·13.9%였음

경향신문, 241004

북, 헌법 개정…김정은 제안한 ‘통일 삭제’ 언급 없어

• 지난 9일 노동신문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7~8일 제14기 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보도했음
•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에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았음
• 북쪽 최고인민회의는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되는데,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 신문이 밝힌 회의 의안은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 수정 보충 △경공업법·대외경제법 심의채택(제정)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경과) △조직문제(인사) 등 5가지 

한겨레, 241009

한일 국방장관 첫 화상 회담…"한일·한미일 방위협력 추진"교도

• 지난 10일, 교도통신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화상으로 회담했다고 보도함
• 나카타니 방위상은 김 장관과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한일과 한미일 방위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조기 한국 방문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해짐
• 지난 1일 취임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8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한 데 이어 이날 김 장관과 두 번째로 화상 회담을 가졌는데, 양국 장관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은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SBS, 241010

北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軍 "확인해줄 수 없다"

• 북이 11일 한국이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밝히며 다시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 군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음
• 북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밝힘

연합뉴스, 241011

바이든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尹 “만남 기대”

• 지난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라오스 총리 주최 갈라 만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환담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어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사임한 뒤 이시바 총리가 새로 취임하고,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모두 정상이 바뀌게 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사항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서도 우려가 나온 상황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밝힌 것
  

동아일보, 241012

북 "당장 전쟁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 정세 조성"

• 북이 지난 11일 우리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한 사실을 밝힌 이후 남북간 거센 발언이 오가자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됐다"고 13일 밝혔음
  
• 북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밤 발표한 담화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중대주권침해도발을 저지르고서도 구차한 변명과 철면피한 망언을 계속 발설하고 있다"며 "괴뢰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라는자는 13일 이번 사건을 심각히 반성하고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대신 그 경고를 《무시하는것이 최고의 정답》이라는 망발을 줴쳐댔다"고 비난했음
  
•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연속적으로 감행된 무인기 침범사건에 한국군부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대한민국발 무인기로 간주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임을 재삼 경고한다"고 덧붙였음

뉴시스, 241014